(펫아시아뉴스) 오늘 3일 방송된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는 어제 발표된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출연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를 지금처럼 사령부 형식으로 유지하돼 기밀을 빙자한 민간인 사찰과 같은 정책 업무는 국방부에 별도 참모 부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이 두 기관에 대해선 국회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정보위원회의 통제인데 그간 형식적으로 감사만 했다면 이제는 국정원 수준으로 감사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선 “기무사의 독립성이 현저히 낮아져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도 “기무사는 현상태로 존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김 의원의 견해에 동의했다.
기무사를 외청으로 두는 안에 대해선 “보안과 방첩이라는 업무가 특수성과 독립성이 필요한데 외청이 되면 민간인을 임명하게 된다. 이 경우 정권교체시마다 코드인사를 하는 역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운영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업을 설계하고 그에따른 조직과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은 평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MBC 표준FM에서 방송되고, ‘MBC mini’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에서 ‘MBC mini’를 검색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