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현대자동차가 서울대학교와 함께 전동화 제어 및 차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채용조건형 석사 과정의 계약학과를 설립한다.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제8조에 근거해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직업 교육 체계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한 제도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oftware Defined Vehicle, 이하 SDV) 개발 가속화에 따른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발맞춰 세계적 수준의 공학 리더를 양성하고,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서울대는 지난 16일 서울대 공과대학(39동)에서 김용화 현대차 사장,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자동차모빌리티학과'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자동차모빌리티학과는 서울대가 기업과 협력해 최초로 설립한 채용조건형 석사 과정 계약학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전동화 제어와 자율주행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와 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로,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우선, 부산교육청은 복지관,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구축한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회계처리까지 단위학교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다음 달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1강좌 수강 시, 1강좌 수강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대기 해소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또는 지정 위치로 분리시키거나 , 교실 밖 지정 장소로도 분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이다. &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취업포털 커리어가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농협정보시스템 채용 소식을 발표했다. 한국관광공사가 2023년 제2차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장애인) 채용 공고를 진행한다. 일반직에서 △본사(원주) △서울센터, 일반직 7급(고졸인재)에서 △본사(원주), 장애인에서 △재택 및 본사(원주)로 채용인원은 총 35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 증빙심사 >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8월 28일(월) 14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가 2023년 2차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진행한다. 경기도 산하 기관 24개 참여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손잡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추진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 A시는 B업체와 도로확장공사 계약을 6월 1일 체결했으나 이후 B업체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계약 잔여분에 대해 C업체와 9월 11일 수의계약을 했으나 물가상승분이 계약금액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 C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일인 9월11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존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면 9월11일부터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을 변경하고 공사 자재 가격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 등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nbs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16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6학년도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 시행되고 성적은 2025년 12월 5일 통지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의 수능 체제로 유지된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외의 영역,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가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뒤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때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도 할 수 있다.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또는 청년창업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공인 중개사 A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B씨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겼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B씨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A씨는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됐고,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차 점검결과에선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했으며 이 중 53건을 수사의뢰하고 55건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2차 점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이번 적용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과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2021년 8월에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 후 그 동안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다. 한편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