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위메프,티몬을 통해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번 주 안에 환불을 완료하고, 판매사에는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e커머스업체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정산기한 도입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이번 주중에 일반상품은 환불을 완료하고, 기타 환불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일반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권,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환불 지원과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하고, 상품권을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사,사용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에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자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0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마련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방노동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이 연장된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줄인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시행령 위반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오는 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개사육농장의 폐업 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또한 전업 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월 29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5600억원+α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긴급대응반에서는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α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같은날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 7월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는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처음으로 실,국장 및 과장급 현장상황 관리관을 파견했다. 행안부는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고 지난 4일 기준으로 온열질환자가 사망 11명을 포함해 1546명이 발생함에 따라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폭염으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으로, 지난달 평균 기온은 26.2도로 평년보다 1.6℃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33도 이상의 폭염일수가 7.2일로 평년보다 2.3일 많고, 열대야 일수도 8.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소 오는 12일까지 일 최고기온이 33도 내외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가끔 비가 내려도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폭염 완화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상대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현장밀착형 개혁과제 52개를 추진한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위해 1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3만 명에 이어 청년기업가를 육성해 농촌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송미령 장관이 충북 진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산업을 이끌어갈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현장밀착형 과제들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유관순 열사의 빛바랜 수의가 고운 한복으로 바뀌었다. 국가보훈부가 8월 한 달 동안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87명에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단장해 새로운 영웅의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을 빙그레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포함된 독립운동가는 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내에서 옥중 순국으로 기록된 독립운동가 중 일제 감시 대상 인물카드 등에 수의를 입은 사진이 마지막 모습으로 남은 87명이 대상이다. 이들 중에는 유관순(2019년 대한민국장), 안중근(1962년 대한민국장), 안창호(1962년 대한민국장), 강우규(1962년 대한민국장), 신채호(1962년 대통령장) 등의 독립유공자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대한제국의 주독,주불 공사관 참사관을 지내고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북경으로 망명해 항일활동을 벌인 조용하 지사(1977년 독립장)는 복원 전후의 사진이 크게 달라 눈길을 끈다. 조용하 지사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병역이행자에게 음식에서 여행까지 든든한 할인으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확대한다.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나라사랑 가게에 인증서와 감사서한을 배부하고 작은 현판을 제작해 전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일 나라사랑 가게 사업 1주년을 앞두고 병역이행자가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병역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라사랑 가게 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병원 등 크고 작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 하반기에는 먼저, 병역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 정착을 위해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268개 업체가 나라사랑 가게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지난 1년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K-패스 이용자가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K-패스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월 평균 8회 늘어났고, 3개월간 약 2만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된 K-패스의 이용자가 8월 2일 기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일반층 80.2만명(40.1%), 청년층 111.4만명(55.7%), 저소득층 8.4만명(4.2%) 또한, K-패스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이용 실적과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교통비 절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및 친환경 효과 등 K-패스 사업의 효과도 함께 조사,발표하였다. K-패스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행태,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약 52,234명 참여, 7.18~24일 7일간 국토부 On통광장에서 진행)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소방청이 7년 만에 기존의 공식 캐릭터 '영웅이'의 제복 디자인을 새 단장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개정에 따라 이 같이 개선하고 119구조견 캐릭터인 '일구'를 추가해 공식 캐릭터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영웅이는 소방청 개청 전인 2017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시절 제작해 지금까지 소방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개선된 영웅이는 화재,구조,구급뿐 아니라 예방,안전교육 등 다양해진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잘 드러내기 위해 더욱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재탄생했다. 신규 캐릭터 일구는 구조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119구조견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으며, 디자인 선정부터 이름 추천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소방청 공식 캐릭터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공식 캐릭터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지침도 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조사 등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 추징도 강력히 추진한다. 아울러,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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