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부담금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기존 부담금 정비 제도 정비 요구가 지속된 부담금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우선 고려해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가 K-블루푸드 세계화를 위한 수출 확대를 위해 김,참치의 뒤를 이을 후속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키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 오는 2027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식품은 최근 '블루푸드'로 재정의되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초로 수출 30억 달러(31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블루푸드 선도국가 도약과 2027년 수산식품 수출 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국 수산식품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글로벌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1억 달러 이상 수출 스타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김,참치 등 핵심품목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학생,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영상, 경과보고,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계속 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을 지켜낸 아내이자, 누이이자, 엄마인 '오월의 어머니'들을 조명하여 광주의 아픔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화합의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됐다. 애국가는 1980년 당시 버스 총격 사건지로, 5,18의 아픈 역사를 딛고 매년 치유와 평화 기원의 축제를 여는 주남마을 소재의 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창한다. 여는 영상은 오월 광주를 지켜본 '5,18 시계탑' 이야기로 오월정신의 가치와 잊지 말아야 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6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훼손된 해초지 21만 5000㎡와 염습지 1만 5000㎡ 등 축구장 32개 넓이(23만㎡)의 해양탄소흡수원을 17일부터 복원한다고 밝혔다. 복원 대상지는 다도해 및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 15곳의 해초지 비롯해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등 9곳의 염습지다. 이에 이번 복원으로 국립공원공단은 연간 316톤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와 더불어 해안의 생물다양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공단은 2016년부터 해양탄소흡수원 복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18만 9385㎡를 복원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명사항과 벽련항의 해초지 복원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지역에는 해양생물이 인근 미복원지역(17종)에 비해 2.9배 많은 49종이 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원지에는 어린 물고기와 알 등이 관찰되어 해양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염습지 복원을 추진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이락사와 월차 염습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8곳에서 20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포항,울산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대기환경 오염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2022년 광양,시화,반월,여수,울산,온산,포항,대산,청주 등 9개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제3기 산단 주변 지역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지난 16일 공개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대기 등 산단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체내 유해물질 농도 조사, 질환 조사 등 3가지로 구성됐다. 포항은 대기 중 납 농도가 0.032㎛/㎥, 울산은 벤젠 농도가 0.73ppb였다. 이는 대기환경기준(납 0.5㎛/㎥,벤젠 1.5ppb)보다는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 9개 산단 주민 2099명 대상으로 실시된 체내 중금속(납, 수은 등) 농도조사에서는 대부분(98%)이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 권고치보다 낮은 체내 유해물질 농도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높은 값을 보인 주민(2%, 45명)에 대해서는 노출량 및 노출경로 추가조사, 농도 저감 컨설팅 및 건강 진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만성하기도질환 등 29종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수도권 광역버스의 좌석예약이 오는 8월까지 안성,평택,포천시를 포함한 50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6일 오후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 주재로 경기도와 버스 운수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를 보다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과 운행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기준 경기 고양,수원시 등 23개 노선에서 39회 운행하는 광역 예약버스는 오는 8월까지 노선의 경우 50개로 2배 늘리고, 운행 횟수 역시 243회로 6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 롯데카드 앱(디지로카)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계정과 연동한 앱 간편 회원가입도 제공한다. 아울러 노선, 시간, 정류소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하고 예약한 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인사혁신처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한-미 인사행정 협력 강화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17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연방정부 주요 기관과 단체 등을 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순방에서 김 처장은 조직문화, 인재 채용 분야 등에서 우수한 나사(NASA)를 방문해 인재 채용, 조직 운영 방법 등을 살펴보고 미국 인사관리처장을 만나 인사행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미국 내 분야별 한인 단체와 만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김 처장은 17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및 7개 협력단체와 과학기술 분야 해외 우수 인재를 국가인재로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인사처가 재외 민간단체와 맺는 첫 번째 협약으로, 세계화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18일에는 중앙부처 인사를 관장하는 기관장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인사관리처(OPM) 기관장인 키란 아후자 처장을 만난다. 최초의 아시아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는 1000여 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양식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구매비용과 전기요금 등이 인상돼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년 더 상환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은 내수면 양식어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이달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480억 원 규모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강원 동해시에서 지난 5일 발생한 규모 4.5의 해역지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동해시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3회 발생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공간적 거리와 주변 단층분포 및 원인 등이 다르므로 연관성은 낮지만 동해시 해역지진과의 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지진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최근 동해시 해역에서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문가 회의에는 장성준 강원대교수, 김광희,손문 부산대 교수, 홍태경 연세대 교수, 신동훈 전남대 교수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조창수 박사 등 6명이 참석했다. 동해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난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36회 발생했는데, 15일 새벽 6시 27분에는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규모 4.5 지진은 이번 동해시 해역의 연속지진 중 가장 큰 규모로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했는데, 이번 지진으로 강원도와 경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제14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의 참가자를 9월 22일(금) 17시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청소년들이 주변 문제를 발견해 이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 공공 정책을 제안,실천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공공 정책을 고민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역 교육청(서울,경기,인천 등)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의 대표적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 4~8명이 한 모둠을 이뤄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사회참여 활동(또는 계획)을 적은 원고를 작성한다. 원고는 A4용지 기준 8~12쪽 분량으로 '원고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해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회는 참가자 모집과 함께 대회에 관심 있는 청소년, 지도교사, 청소년지도자들을 위한 온라인설명회도 진행한다. 온라인설명회를 통해 대회안내, 청소년 사회참여 내용,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온라인설명회 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세계 423개 주요 대학의 혁신 수준을 평가하는 '2023 세계 혁신대학 랭킹(WURI 2023)'이 5월 17일(한국시간 5월 18일) 발표된다. 국제경쟁력연구원은 미국 플로리다주 주립 대학인 플로리다걸프코스트 대학(Florida Gulf Coast University)에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3차 한자대학동맹(Hanseatic League of Universities, HLU) 연차 컨퍼런스에서 'WURI 2023'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대학을 평가하는 세계 양대 평가 기관인 영국의 QS (Quacquarelli Symonds)와 THE (Times Higher Education)는 과거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을 평가한다. 이와 달리 혁신적인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 최초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WURI 랭킹'은 미래 지향적인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 프로젝트를 수집해서 평가한다. 'WURI'는 World University Rankings for Innovation의 약자로,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대학들을 평가한다는 뜻이다. WURI 랭킹은 한국의 국제경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 25개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식수,전력,접안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에 이번 사업을 신청한 25개 작은 섬에 대해 올해부터 2027년 동안 매해 50억 원을, 5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 군산시 1개,고창군 1개, 전남 고흥군 4개,영광군 1개,완도군 6개,진도군4개,신안군1개, 경북 울릉군1개, 경남 통영시 4개,사천시 1개,거제시 1개다. 이번 사업으로 작은 섬에 지원하는 내용은 식수시설, 전력시설, 접안시설, 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 먼저 섬 생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