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규정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부상자는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1~7급은 500만 원, 8~14급은 250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7급은 1000만 원, 8~14급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연금 지급상한액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한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을 공모한 결과 진주시는 인도네시아, 충주시는 베트남, 밀양시는 세네갈, 춘천시는 인도, 고령군은 이탈리아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해 국제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돼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는 최대 예산 7000만 원과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차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단체에는 사업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에는 ▲경남 진주시의 인도네시아의 '바틱(전통 수공 염색 기법)'과 '진주실크'를 협업한 패션쇼 ▲충북 충주시의 베트남 전통무예 '보비남'과 우리 전통무예 '택견'이 함께하는 무예 공연 ▲경남 밀양시의 세네갈 지역 전통춤과 '밀양아리랑' 등 양국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작 무용공연 ▲강원 춘천시의 인도, 한국 양국 작가가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는 올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교육청 등 9곳을 선정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선정된 9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준비위원회, 자문단 및 시도 지자체와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과제에 총 482억 원(교육청 424억 원,지자체 58억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선도교육청 과제별 지원관을 지정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과 우수사례,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이 완전히 이뤄지기 전이라도 선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100일이 되는 지난 5일 현재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신고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업장과 노동조합의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현장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26일에 개설했다. 이에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의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신고,처리하고 있다. 신고 유형별로는 먼저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있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도 신고되었다. 집단노사관계 관련 신고는 횡령 등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동조합 가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은 표준사업장은 '22년 현재 128개소, 장애인 6000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먼저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지진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상청장에게는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참고로 지진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Ⅴ 미만의 지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 지역 8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 기관이다. 서울 지역에는 광진, 동작, 드림(양천구), 송파, 아하!(영등포구), 은평, 중랑, 창동(도봉구) 총 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8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는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기념해 온라인 공동협력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계 월경의 날인 5월 28일은 평균 월경 기간인 '5일'과 월경 주기인 '28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월경 그럴 수도 있지'로 월경을 숨기거나 감춰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퀴즈 참여 활동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은 5월 22일(월)부터 28일(일)까지 진행되며, 22일부터 각 기관의 소셜 미디어(SNS)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공동협력 캠페인뿐 아니라 가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5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먼저 초등 고학년 연령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사춘기, 느리게 걷다.(광진) △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2일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건강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리젠트마린제주호텔 블루홀에서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등을 논의했다. 질병청은 기후와 건강문제,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적응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도 최근 이상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위협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해 지역중심의 기후보건 대응 및 평가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심층토론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불, 홍수, 가뭄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대상 확대 외에도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영훈 질병청 건강위해대응관 국장은 '지역 내 정책관계자의 사람중심 기후-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단위의 정보 수요에 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먼저 시행규칙 제8조 개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해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제25조 개정에 의거해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는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수본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특히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과 일본 항공당국이 만나 양국의 항공노선 회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항공협력회의'가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1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회의를 열어 항공노선 회복과 지방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6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항공분야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노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번 항공협력회의의 한국 측 수석대표는 하동수 항공정책실장, 일본 측 수석대표는 오누마 토시유키 국제항공차관보다. 이번에 체결된 협력각서에는 양국이 항공운송, 항공안전, 항행, 환경보호, 공항정책, 신기술 등 6가지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체계 구축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항공운송 분야에서는 양국의 항공 연결성을 강화하고 공항,항공사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양국은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기준 주 890여회 수준인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