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꼽았다. 과제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과제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 등이었다. 전체 1027건 가운데 법률 개선 과제는 55건이었으며 시행령은 176건, 시행규칙은 155건, 행정규칙 이하는 641건이었다. 사례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입국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7만 1000여명(99.5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국회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을 강화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정보, 의정활동 내역, 보고서,발간물 정보 등을 '열린국회정보 포털'(open.assembly.go.kr)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국회 내부 개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원회, 의안, 의원 등 국회 의정활동의 주요 데이터가 표준화 돼 있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개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회 데이터 개방 기반(인프라)을 확립한다.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제18대, 제19대 의회) 회의록을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해 확장성과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등 개별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던 오픈 API를 표준화해 개발한다. 표준화된 오픈 AP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학교 내 범죄,사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3년 민관협력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수요 조사에 참여,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이 지난 4일 정보화사업 기획 및 사업계획서 수립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의 협업을 통해 내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시범운영과 전국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개발하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을 적용하면 각종 범죄,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출입 통제 기능이다. 현재 학교 보안관 등의 관리인력을 활용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 등의 제한적인 기능을 넘어 학생, 교사, 사전에 승인받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력,상수도 및 통신이용 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을 예측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사업'의 실증서비스 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국민의 필요에 맞춰 편리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시작됐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6개 과제 수행기관은 평균 9억원 안팎의 서비스 개발비를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과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 3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용 서비스 개발 사업 3건이다.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에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조합원들의 운행정보,건강 등 일상 데이터를 수집해 보험료 감면과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배송노동자 복지증진 플랫폼'이 선정됐다. 또 산업재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장애정보와 재활처방정보 등을 연계해 재활보조기구 제작,배달부터 점검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재활 종합관리 플랫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가 10일부터 연말까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인 '일당백 챌린지(도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챌린지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일회용 없애기 도전(제로 챌린지)'에 이은 두 번째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일당백'은 '일회용품 줄이는 당신은 백점'의 줄임말이다. 일회용품 줄이기 약속을 넘어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장바구니 및 다회용컵 사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촬영해 필수 해시태그(#일당백챌린지,#1회용품없는날,#환경부)와 함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게시물을 양식에 맞춰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매달 10일부터 일주일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자세한 방법은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매달 10일을 '일(1)회용품 없는(0) 날'로 운영하고 있다. 또 매월 줄여야 할 일회용품(실천운동 주제)도 선정한다. 5월 주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를 반영해 '일회용기'로 선정됐다. . 6월은 일회용컵, 7월은 비닐봉투를 줄일 계획이다. 주제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사이버 도박 등 사행심 차단 및 예방 강화 ▲사이버 폭력 방지 및 피해 회복 지원 ▲디지털 성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먼저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대상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룸카페 등의 시설형태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과 사업주의 합법적 영업권을 보장한다. 전국 258개 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 단속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직접 발송해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8개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를 한데 모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종합안내서는 한부모가족 당사자가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여가부 누리집(http://www.mogef.go.kr/cs/opf/cs_opf_f999.do) 등에 게재돼 있다. 여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이 새로운 정책 정보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직접 책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책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한부모가족이 부모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인지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에 자동 가입됨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조속히 지원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023 장애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 '나는 나야!(I'm Me)'를 5월 11일(목)부터 19일(금)까지 9일간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다. 장애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은 미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청소년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정산 김연식 대표)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초청전에서는 전국의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발한 작품 61편과 제30회 전국장애학생 미술작품 공모전 수상작 36편, 그리고 2편의 컬래버 작품 등 총 109편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중 작가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새롭게 기획한 2편의 컬래버 작품은 올해 1월부터 공동작업을 통해 탄생했다. 예비 작가(안드레 학생 외 3명)와 김연식 작가의 작품 '별들의 합창', 포노아티스트인 우석용 작가와 예비 작가(임태영 학생)의 '지구를 지켜라'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초청전 '나는 나야!(I'm Me)'의 개회식은 이수성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사장과 김연식 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PR협회(회장 김주호)가 PR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PR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학생 PR 위원 2기를 모집한다. 대학생 PR 위원회 2기는 PR 커뮤니케이션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된다. 올해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PR 기획과 콘텐츠 등 2개 부문에서 총 20명을 선발한다. 대학생 PR 위원이 되면 한국PR협회가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팀별 활동 외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PR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다. 또 PR 업계, 학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PR 전문가의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초청 특강이 마련돼 있다. 최종 선정된 20명의 대학생 PR 위원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며, 1년 동안 성실하게 활동할 경우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다. 대학생 PR 위원회는 한국PR협회가 대학생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PR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PR의 가치를 알리고자 발족, 2022년 1기 활동을 시작했다. PR 교육, 소셜 미디어(SNS) 운영, 공익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성평등 활동과 단체의 역사를 아카이빙하려는 여성,시민사회단체를 5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보험,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이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단체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아카이브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단체의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까지 구축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아카이빙 솔루션 전문 기업 아카이브센터와 협력해 사업 전문성을 도모했다. 앞서 한국여성재단은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단체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동가 역량을 키울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와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널리 알리려는 단체들의 욕구를 접하면서 이번 사업이 기획됐다. 더 나아가 단체의 기록물을 집성한 2차 창작물을 통해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고유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인지도를 드높이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나, 구축된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위해 체육시설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실태 점검에 나서고, 개선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과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근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는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우선 조례 제정 등 제도화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평가 때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