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민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재해 인정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하게 사고상 재해나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재해와 직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국민 생활에 맞게 개선, 관련 재난정보를 꼭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진 발생 시 진동을 못느끼는 원거리 주민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대설의 경우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고 단순안내는 송출을 자제할 방침이다. 한편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을 송출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5만 4402건으로 재난문자 송출 건수가 131배 크게 증가해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 가령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역 지진 시 한밤중 경보음으로 인한 놀람 유발은 물론 겨울철 대설 특보 때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와 빈번한 실종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방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과 동시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지방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 이전인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공장 준공과 동시에 해당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공장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방투자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교육기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2개의 지방투자기업을 선정해 채용후보자 모집, 맞춤형 교육 등에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등의 도움을 받아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지역 대학 등을 통해 특화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채용후보자로 선발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과천대로 길가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가 오는 9일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과천시는 과천대로 관문사거리∼남태령 정상 약 1.5km 구간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오전 7시∼오후 9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교통량이 늘면서 평일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주말 오후에도 과천대로에 버스 통행에도 혼잡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과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개편을 위해 안내판 정비 등 시설물을 정비했으며 지난달 11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시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광위와 과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과천대로는 수도권의 관문도로로서 버스중심의 대중교통 운영강화를 통해 사회적 혼잡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밤 10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월 중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나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정당현수막을 적극 정비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그러나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7개 기업이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포스코이앤씨,SK실트론,현대자동차,SK E&S 등 7개 기업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사 7곳과 지방자치단체 12곳(서울,인천,부산,경기,충북,경북,성남,평택,이천,청주,포항,구미)도 참여했다. 7개 기업은 올해 안에 250대 이상, 2026년까지 2000대 이상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정책,재정적으로 이를 지원한다. 수소버스 제작사인 현대차는 협약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충분한 물량의 수소버스를 생산해 공급하고,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는 수소 통근버스 운행 시 충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수소 충전소를 설치,운영한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수소 통근버스 전환 사례를 대표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모범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월에 구성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우선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한다.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27년에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을 해외에서 600만톤 확보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지난 3일 발표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고 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수입 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집중지원 대상 전략 품목으로 밀,콩,옥수수,오일팜,카사바 등 5개 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시 5개 전략 품목을 다루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개 품목의 해외 확보량을 2027년 600만톤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2021년 확보량 208만톤의 3배 수준이다. 또 농식품부는 전쟁,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제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을 기존 연해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경품행사 운영자는 계정(아이디) 등 필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또한 경품행사 참여 때 비밀댓글 등으로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당첨 사실은 공지보다는 개별적으로 알리거나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온라인 경품행사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펴냈다. 온라인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연락처와 주소 등 상세 개인정보를 적게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특히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용될까 우려되는데, 행사 운영 측 역시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잘 몰라 유,노출 등 침해사고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온라인 경품행사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로부터 계정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수집해야 하고,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는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램프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대학 8개교에 총 160억 원으로 1개교당 20억 원이 지원된다. 최소 6개교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지원은 5년(3+2년) 동안 이뤄진다. 선정된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해당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기초과학 10개 분야는 ▲수리,통계과학 ▲원자과학▲천체,입자,우주과학 ▲분자수준과학 ▲나노단위과학 ▲물질,에너지과학 ▲DNA,RNA 분자생물학 ▲진화,종의 다양성 ▲지구,해양,대기과학 ▲뇌,신경과학,기초의학이다. 분야 내에서 학과,전공별 칸막이식이 아닌 '주제(테마)' 중심으로 운영된다. 램프 사업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대학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전제한다.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수산업계 종사자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신청해 금요일마다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수산업계 종사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에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메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완료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해당 주간의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메일 서비스를 통해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종사자는 해당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손쉽게 확인하고 소비자와 거래처 등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