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의 인력,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관련분야 인력채용과 취업기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시설 개,보수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과 관련한 인력기준이 완화됐다. 학위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도 학위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력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의 내벽과 천장의 시설기준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됐다.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세척농산물이 아니면서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 긴급신고앱(경찰청), 의약품 안전나라(식약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해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기존 110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간편인증이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증방식으로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PASS, 토스, 하나은행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집(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확대하는 간편인증 적용 대상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 28개, 지자체 21개, 공공기관 21개 등 모두 70개이다. 아울러 4월 중순 청년DB플랫폼(국조실), 국립중앙도서관(문체부), 문화누리카드(한국문화예술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70개 공공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하고 있다.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대상 노동조합의 36.7%(120개)만이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14일 동안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지난 4일까지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으로 점검결과를 추가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하반기에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은 물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신고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다. 아울러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이에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국 12곳의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마을'이 신규 조성되어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활력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 세종시 연서면,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진천군, 충남 홍성군,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고흥군,영암군, 경북 영천시,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 최종 1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청년마을에는 매년 2억 원을, 3년 간 총 6억 원 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 지역자원 활용 일거리 실험과 유휴공간 활용 등 지역활력이 기대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지난 3년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해마다 12개씩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마을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 예산 등을 지원하는 다른 공모와 달리 청년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1개 청년단체가 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가 담긴 첫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제재 조치가 도입됐지만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제재 조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도 추진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는 3월 17일(금)부터 31일(금)까지 2주간 학부모, 원장, 보육교사 대상으로 진행한 보육정책 제도개선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총 5989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듣고 보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유보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응답자는 △학부모 1999명(33.4%) △보육교사 2037명(34%) △원장 1590명(26.5%) △기타 363명(6.1%)으로 구성됐으며, 총 10개 문항 가운데 개인정보 및 동의 문항을 제외하면 4개의 핵심적인 보육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장의 교사 겸직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라는 질문에 찬성이 5289표(88.3%)나 나오면서 원장의 교사 겸직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어 반대 402표(6.7%), 중립 288표(4.8%), 관심없음 10표(0.2%) 순이었다(차트1. 참조). 다양한 보육 욕구와 시대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개선한 그림자,행태규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도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의 도지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지역 호민관 설치, 경상남도의 규제혁신의 달 운영 등이 발표됐다.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시는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범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이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했다. 상주시는 화서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로 인해 제품 운송에 애로를 겪자 관리계획을 변경해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대형화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를 개설할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11일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임시정부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만들기 체험 교실'이 운영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13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학생과 일반시민 등 1300명을 대상으로 '만들기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인 11일엔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바치는 헌화용 꽃(무궁화) 만들기와 편지쓰기를 통해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13일에는 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비롯해 이시영(1949년 대한민국장), 김구(1962년 대한민국장) 등 독립운동가 5명의 명언을 활판으로 찍어내고 그림을 그리는 체험이 진행된다. 14일에는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미국 윌리우스 소재)의 훈련기인 '스탠다드 제이(J)-1' 모형을 조립하고 색칠해 완성하는 체험을 통해 당시 하늘에서 독립의 꿈을 키웠던 선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 희망자는 각 체험 일정 및 운영 시간별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현장 체험교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태도서 '알기 쉬운 곤충 이야기' 등을 사회복지시설과 특수교육기관 등에 지난 7일부터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발달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한 도서다. 기존 책의 글자체와 그림 크기, 문장 길이, 제본 방식 등을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도록 새롭게 제작했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특수교육기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제작 사양을 개선했다. '알기 쉬운 곤충 이야기'는 호랑나비, 칠성무당벌레 등 곤충의 생태적 특징, 우리 주변의 곤충, 곤충과 인간의 삶 등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이번 생태도서는 전국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도서관 등 관계기관의 사전 접수를 받아 이날부터 1200여곳에 무료로 나눠준다. 이와 관련 국립생태원은 매년 생태동화, 생태교양서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도서와 시,청각,발달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수어영상도서 등을 개발해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기관 등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