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위원 구성이 학칙으로 정해지고, 학생,교직원 등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한 기구로, 지난 2010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 법을 개정해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 시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등심위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논의 구조의 균형을 도모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와 위원 선임 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의 위원이 요구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했다.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위원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 아래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상예보 단위를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강설로 인한 교통정체 발생시에는 재난문자를 송출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앞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강설이 잦은 지역의 고속도로 시설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큰 폭의 기온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보다 신속하게 기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 단위를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출퇴근 시간에 강설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될 경우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을 지원해 지자체 제설취약구간인 고갯길 등에 자동제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3주간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르는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진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이달 15일부터 3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한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실정에 맞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새우젓,멸치액젓,까나리액젓,갈치속젓 등 젓갈류 ▲정제소금,천일염 등 소금류 ▲참돔,방어,멍게,활어 ▲가리비 등 조개류 ▲청어,꽁치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기관 경영 안전과 보건을 우선으로 두고, 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받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필요한 산업 재해의 방지 방법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책임, 절차를 규정한 후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수련원은 구성원들의 건강한 회사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무 분야별 근 골격계 유해 요인을 조사해 근무 환경 개선, 직원 의견 청취, 안전 교육과 점검 활동을 기관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선행적 안전보건 경영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정해 자체 위험성 평가 활동을 시행하고, 수련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박현욱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장은 '직원들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며 '대내,외 안전보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 A씨는 각종 사이트에서 유출된 개인들의 정보가 불법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악용돼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 접했다. 근래에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문자를 더욱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던 A씨는 본인의 정보도 이렇게 유출돼 불법 거래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별도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 B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향수를 발견했다. 거래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이버캅에 판매자의 사기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카카오톡ID를 검색해보려했으나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외에 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메신저계정은 검색할 수 없었다. 앞으로 개인이 직접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도 가능해지면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인 '사이버캅'의 피해신고 이력 조회 범위도 현재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서 메신저계정과 이메일주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가폭력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센터 설립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 지난 과거 국가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돼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해 잘못된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국가폭력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치유대상자는 국가폭력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로 면허 갱신 시 선별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기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게된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 되지 못했다. 때문에 민원인은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해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 검사지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연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연세대학교와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서울 권역 대학 등 8개 기관과 연합해 개최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채용박람회에서 11월 23일(화) 메인 행사인 '라이브 커리어 데이'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 23일(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는 본 행사는 취업 고민 사연을 미리 받아 이에 대해 전 한화 드림플러스 센터장, 현 마크앤컴퍼니 홍경표 대표가 조언하는 '취준진단', 최근에 떠오르는 CX 직무의 전문가 전 우아한 형제들 이사, 현 그로우앤베터 천세희 대표가 알려주는 'MZ세대 직무 이야기', 구직자들이 선정한 기업의 인터뷰를 스트리밍하는 '영상 인터뷰', 또한 서바이벌 형식으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스타트업 관련 '라이브 퀴즈'를 진행한다. 사전 신청은 스타트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사전 신청 후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취업 준비를 응원하는 간식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라이브 퀴즈 최후의 1인에게는 에어팟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유튜브 공식 채널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행사를 참관할 수 있으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민 누구나 미디어교육,체험을 무료로 누릴 수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건립 일정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경북도청이 제출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포항시 남구 오천읍을 건립지로 확정,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일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법에 따라 미디어 관련 교육,체험과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시설,장비의 무려 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05년 부산 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별 1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서울, 광주, 세종 등에 총 10개 센터를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구 수성구와 경남 창원(2022년), 전남 여수(2023년), 경북 포항(2024년), 전북 전주(2025년) 지역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개관 예정 일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와 시공 등이 진행 중이다. 충남 지역도 2025년까지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제주도는 장기과제로 검토한다. 방통위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 분야에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 분야는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등이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 조합은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보수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남겨야 하는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면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완전자율주행의 꿈을 실현하는 실험단지인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 소비자 참여형 자원 선순환 '사회정의(소셜)벤처'인 오이스터에이블, 친환경 에너지와 농업을 결합해 지역 상생 모델을 실천하는 영광풍력발전㈜이 10월 한국판 뉴딜로 선정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와 오이스터에이블, 영광풍력발전㈜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는 운전자 조작 없이 도착지까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각종 대응력을 실험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는 우리나라 첫 자율주행 실험단지이다. 2018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 규모로 조성했다. 자율주행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차량 대응력을 실험할 수 있도록 실제 5대 도로 환경(자동차전용도로, 도심부, 커뮤니티부, 교외도로, 자율주차시설)을 재현했다. 또한 실제 운전에서 접할 수 있는 35종(톨게이트, 횡단보도, 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 비포장도로, 철도건널목 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한살림)은 남은 음식물 줄이기(남.음.제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살림은 2019년도부터 조직적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78만 명(2021년 9월 기준)의 조합원과 기후위기 생활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1986년 한살림농산으로 시작한 이후 꾸준히 산업문명의 위기에 목소리를 높이며 생명살림운동을 펼쳐온 비영리조직이다. 한살림은 2021년 기후위기대응팀을 신설하고 올해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남.음.제로'로 정했다. 전 세계 생산된 식량의 1/3이 버려지고, 그 과정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44억 톤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식단을 계획해 낭비 없이 요리하고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의 파급력을 경감할 수 있다. 한살림은 2021년 4월부터 생활 속에서 남은 음식물을 줄이는 '남.음.제로 약속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세계식량의 날인 10월 16일부터는 남.음.제로 약속에 서명한 참여자 1인당 500원을 적립해 유엔세계식량계획(W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