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다음 주에도 사전 워크숍을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왔다. 이와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가 인공와우 수술자들을 위한 '한눈에 보는 인공와우 지침서 - 청각장애인과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인공와우 A to Z'를 지난 9월 30일 발간해 무상 배포를 실시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인공와우 지침서'는 인공와우 기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북으로 6인의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했다. 집필진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오승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최재영(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언어치료에 장선아(소리의원 군자점 재활센터) 센터장, 특수교육에 박재우(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인공와우 수술 가족에 이지은(한국난청인교육협회) 이사장, 김은희(한국난청인교육협회) 이사까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지침서에는 아이의 난청을 발견하는 단계부터 인공와우 수술 후 언어재활치료를 받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 생애 주기별 상황에 따른 정보를 사례와 함께 담았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난청 이해하기 △보청기의 올바른 선택과 적응 △인공와우 수술 △언어재활치료 △학교생활 가이드 △진로와 취업 등이다. 오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함께 하지 못한 어르신을 위해 유튜브 채널로 동시 생중계했다. 노인의 날은 지난 1997년 8월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로,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단체 등 유공자 110명에 대한 훈,포장 등이 수여됐다. 먼저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강창익 서귀포시지회 지회장은 40년 넘게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단체 활동을 주도하며 현안을 해결해 왔다. 또한 청소년 선도활동은 물론 해마다 불우청소년과 복지사각지대 노인에게 생필품 및 격려금을 전달하고, 연극단장으로 치매예방 연극 연출 및 경로당별 찾아가는 순회공연을 진행하는 등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같은 국민훈장을 수상한 김형두 의정부시지회 지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모범 노인으로 민간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청년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미래에 대응,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우선 정부는 체감 가능한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혜택을 대학생 10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총 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내년 4조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5~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반값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해 개인수준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 8구간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구간별 각각 22만원, 230만원, 282만 5000원 늘어난다. 이를 통해 연간 56만 2000명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 수준이며 4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 세계 20여개국, 50여개 도시 정상이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 논의하고자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모였다. 여수시는 29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2021 도시환경협약(UEA) 여수정상회의' 3일간의 여정이 시작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첫날은 UEA 사무국,남도일보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과 사단법인 탄소사냥꾼연합회에서 후원하는 청소년 포럼을 시작으로, 주한대사관 대사 및 외교관들의 시선을 통해 국가별 탄소 중립 및 그린 딜 이행을 위한 노력, 도시 단위 사례를 공유하는 주한대사관 세션이 연이어 펼쳐졌다. 특히 특별 세션으로 남해안 남중권 시,군별 기후 보호 우수 사례 및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토론하는 남해안남중권 포럼에 권오봉 여수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및 장충남 남해군수 등 11개 시,군이 참여해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지속 가능 발전 달성을 위한 협력 및 UEA 정신을 잇는 남해안남중권 포럼 선언문을 발표했다. 개회식에는 이용섭 UEA 상임의장, 윤원태 UEA 사무총장,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Z세대부터 86세대까지 여러 세대가 모여 함께 일하는 곳, 바로 직장이다. 최근 직장 내에 Z세대 신입 직장인이 늘면서 세대별로 업무와 직장, 직업을 대하는 가치관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밀레니얼-Z세대(이하 MZ세대) 전문 연구기관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현재 공,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59세 직장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일과 직업, 직장생활에 관한 인식을 비교한 '2021 세대별 워킹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Z세대 직장인 71.0%, '향후 예상 근속연수 3년 넘지 않을 것' 세대별 직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확인한 결과, '하나보다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Z세대 40.7%로 전 세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은 전직 의향도 Z세대(55.8%)가 높았으며, 현재 직장의 향후 예상 근속연수가 3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무려 71.0%로 집계됐다. ◇직장인 3명 중 1명(27.5%), '업무 회의, 화상 온라인으로 참여' 최근 1년 이내 경험한 업무 방식과 관련해 '화상 온라인 회의' 비율이 27.5%로 나타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이 지난 30일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세 가지 종류'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방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세 가지다. 먼저 휴대가 가능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감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모두 20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의 잇단 발생으로 17개 시군에서 모두 1636건이 검출됐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됐으며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검출된 상황이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농장종사자의 가을철 영농 등으로 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에서 발생이 급증했으며 이번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1∼8월 야생조류의 AI 발병 건수는 유럽의 경우 지난해 대비 40배, 아시아는 3배 증가했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발생은 없지만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보다 앞당겨 오는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이번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의 단계적 완화로 지난해 12월까지 약 17만 6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고, 지난 1월 노인과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이번 폐지로 20만 6000가구 이상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내년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또한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하며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해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 추세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잔류희망은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 이후 재취업,창업 등 노동시장 지속 참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과 노동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해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0일 개최한 제45차 경제 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가사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도 고용형태가 더욱 다양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 : 기본적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가 플랫폼 기업에 일의 배정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는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4가지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10월중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한다. 이어 올해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 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간은 민간 투자력으로 보고, 연초부터 추진 중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추가 실행 지원과 함께 정책형 뉴딜 펀드의 실투자 집행, 국민 참여 뉴딜펀드 추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