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 개선부터 고용확대, 생활 편의성 제고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가 4조 5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11%에 달한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정부안)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조 4000억원에서 2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느라 나머지 가족의 생활,생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지원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들을 맡아줄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수급 자격을 받은 후 원하는 지역의 주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이를위해 올해 913억원인 관련 예산을 1035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장애아동을 위한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기존 6만 5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장애아의 경우 돌봄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내년에는 청소년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신규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2인 가구 한부모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공제 30% 적용으로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지난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도 종전 월 1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20만으로 인상한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낳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보려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단기알바를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결국 아기를 학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현재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올해 7월 적용된 12개 업종 이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이 차관은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가 지난 23일 밤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다. 정부는 23일 밤 9시 30분 서울공항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거행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국군 유해 68구를 인수한 뒤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으며, 이날 밤 서울공항 도착 직후 최고의 예우를 갖춘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봉환식에는 문 대통령 부부 외에도 서욱 국방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가족 8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 전용기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로 운구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호국영웅들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약 10시간, 1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이 농심과 함께하는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심심트레킹'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음 더하기 마음 심심트레킹은 'Better Survival, Better Together' 타이틀 아래 전국 희망하는 곳 어디든 5km를 걸으며 소아암 환아들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하는 비대면 걷기 캠페인이다.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10월 14일부터 24일 중 소아암 환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각자 걷고 싶은 길을 5km 걷고 소셜 미디어에 인증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슬링백, 텀블러, 백산수, 농심 켈로그 에너지바 등이 들어있는 리워드 키트를 제공하고, 언박싱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가비는 환아 1만원, 환아 가족 및 일반 참가자는 3만원으로 참가비 전액은 소아암 환아를 위한 휠체어 지원 사업에 기부된다. 허인영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총장은 '아동 질병 사망 원인 1위인 소아암, 매일 5명의 아이가 소아암으로 진단받고 있지만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80%가 생존할 수 있다'며 '농심과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이 소아암에 대한 사회적 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과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해마다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 받아 소관 부처와 손잡고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 6건의 규제가 개선되었으며,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부분에서는 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을 위한 7건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4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 지역경제 활력제고 먼저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지난 23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지난주에 비해서 감소했고,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세계 상황을 보면 세 번째 범유행이 완연한 하강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 환자는 367만 명으로 전주 400만 명에 비해서 낮아진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서태평양 지역은 지난주 대비 11%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전 주 대비로 주간 발생이 108% 증가했고, 전 세계에서 주간 신규 발생이 가장 많은 미국도 전주 대비 발생이 소폭 늘고 사망자 수는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2부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감소했으나 여러 국가에서 아직도 높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0.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증가한 상황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4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게 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연구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를 확대하고 수동감시 중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접종완료자는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로 전환하지만, 접촉자 분류 직후 1회 및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등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 공포 후 여성가족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범위, 기관 간 공유,협력하는 정보 내용 및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는 한편, 필요한 서비스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광고죄를 신설했다. 더불어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성착취 목적의 접근'을 제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으로 특성화고 학생 1403명이 730개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운영한 결과, 이번에 취업한 학생들이 9월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은 특성화고 2학년 또는 3학년부터 학습근로자로 채용돼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에 도제준비과정(잡마켓)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올해 상반기부터 62개 특성화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확대 운영했다. 학생은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시작 전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견학 및 직무체험과 면접 등을 통해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학생은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취업 전 기업 소개 및 직무 분야 영상 자료와 기업관계자의 설명 등을 통해 충분히 기업정보를 파악한 후, 3개 이상의 기업 면접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채용 전 학생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GS리테일이 ESG 경영 확산 일환으로 중소 협력사가 참여하는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하 ESG 프로그램)을 본격화한다. 'ESG 프로그램'은 중소 협력사의 ESG 경영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 사업이다. 전 세계적 화두인 'ESG' 경영 패러다임을 국내 중소 협력사가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개별 사업영역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 콘텐츠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전략(E), 인권,노동,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S),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G) 등 ESG 경영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과 함께 구체적인 ESG 경영 우수 사례들로 구성됐다. 총 5가지 분류의 교육 강좌로 운영되며, 교육 방식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화상 교육과 온라인 강좌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GS리테일은 우선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400여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다양한 중소 협력사의 추가 참여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ESG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지속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소 협력사가 ESG 역량을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