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으로 청년들을 유입하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을 연결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마을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올해 우수마을기업에 경북 의성의 '농뜨락 농업회사법인'을 최우수로 선정하면서 마을기업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우수마을기업에 경쟁력을 확대하고 선도적인 기업으로 도약해 모범사례로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특히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 회복력 및 커뮤니티 차원의 주민 주도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만큼, 지역활력 제고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심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약 5000여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5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4881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근로자 또는 휴,폐업한 개인사업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2021년 코로나19 함께 극복 토닥토닥 지원금' 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SGI서울보증이 후원하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지원 자격을 갖춘 가정에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직근로자 또는 휴,폐업한 개인사업자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가족 △중위소득 76%~120%(4인 가구 기준 소득 558만2000원 미만, 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제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기금 소진 시 모집이 마감된다.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지원자는 10월 1일 이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한편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빈곤층의 창업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농지연금 수급자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을 도입해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활용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대중교통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올해 상반기 이용자들은 월 평균 1만 4816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3.6%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16만4000명에서 올해 6월 23만6000명으로 크게 늘었고, 8월말 현재 26만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 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 10%)을 제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올해 상반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대중교통비를 월 평균 1만 2862원, 20.2%를 절감했던 데 비해 올해는 월 평균 1만 4816원, 23.6%로 절감률이 더 높아졌다. 특히 저소득층 이용자는 월 평균 1만 5939원, 28.9%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얼리버드 제도'와 저소득층 범위 확대 등 올해 도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이 지난 2일 '대한혈액학회 자문 결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조 반장은 '대한혈액학회는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 발생은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혈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반장은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3500여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60세 이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 백혈병 관련 국내 임상반응 보고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국내 이상반응 사례 및 해외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음압 구급차를 추가 도입하고 아동학대 대응 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모두 71개 사업, 1414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민참여예산 사업(63개 사업, 1168억원)에 비해 247억원(21.1%) 증가한 규모다. 각 부처는 국민 제안(1589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한 후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등을 거쳐 구체화해 예산요구안에 반영,제출했고, 기획재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및 선호도 투표 결과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에는 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과반 이상(20개, 781억원)을 차지했다. 코로나19, 건축물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올해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등이 특징 사업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발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해 자동차 수준의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또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등 불법 이륜차 단속 및 처벌 강도를 높이고, 폐차제도도 도입하는 등 생애주기별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25/3081명, 2020년 기준)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군 당국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둬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1년 32.2%에서 2026년 36.3%로 4.0%p 크게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먼저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일 새벽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일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고, 복지부는 9월까지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을 마련해 10월 중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합의문에서 양측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곳을 설립,운영하고 3곳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이 배치기준에 따라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기 위해 10월까지 실무논의를 진행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간호사 등 보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은 '국민비서'로 맞춤형 알림을 받고 사용처는 '민간포털 지도'에서 확인한 뒤 결제는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9개 신용카드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행안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도입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정부 서비스 사례로 소개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올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더욱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했다. 먼저 행안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 금액, 신청방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일반 소매점포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 오는 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의 300㎡ 이상 점포에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일 정레브리핑에서 '준대규모 점포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플러스'와 같이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대기업 등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 방역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출입명부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 방역 관리 현장 이행률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자체 일일점검과 지자체 상시점검, 정부 특별점검 등 3중 점검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주 1회 방역관리 점검회의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 감염 예방 및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 점검과 비대면 판매 활성화 등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곳의 전통시장의 방역 점검을 지속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