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강동대학교가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가결과 발표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강동대는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해 지역대학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의 획일적 평가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문대학이 지방소멸과 더불어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으며, 결국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동대는 2015년부터 '취업 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교육부 주관 권역별 15개 대학을 선정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Ⅲ유형)'에 단독 선정됐다. 연차 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노력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전문대학 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강동대는 특히 산업 수요에 맞춰 현장 적응력이 높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사회 맞춤형 학과 중점형)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지역 경제에 필요한 교육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가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우리들의 비밀 아지트' 참여자를 8월 23일(월)부터 정원 모집 완료 시까지 모집한다. 우리들의 비밀아지트는 누구에게나 힐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공간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누구의 보호가 아닌 스스로 여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감정 표현 △요리 활동 △건강 관리 △자기 주도 여행이라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프로그램은 주 1회, 2시간, 4명의 소그룹으로 진행한다. 참여자들에게는 자기 주도적 여가 활동을 위한 자율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정기 프로그램 외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일회성 팝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의 자율,선택적으로 진행하는 우리들의 비밀아지트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 주도적이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발전용량이 40MW를 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해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해 발급한다.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아울러,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 대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434명 중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신분인 아프간인이 72명,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사람이 169명이다. 정부는 현재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 가운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할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법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된다. 체류기간이 지나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72명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 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 사범은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정국 혼란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탄소중립,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확산 및 국민안전과 관련한 과제를 추진하기위한 민-관 협업 상대방을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하반기 공공,민간 온라인 협업 매칭 플랫폼인 협업이음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6대 집중과제를 추진하고자 공공,민간 협업 상대방을 모집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가 증가하면서 행안부가 지난해 6월 광화문1번가에 개설한 '협업이음터'가 민,관 협업의 장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협업이음터 개설 이후 최근까지 1175개의 협업이음 수요가 등록됐고 310개 과제에 882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183개 과제에 596개 기관은 협업이음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협업이음터에 등록된 과제 중 ▲탄소중립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관련된 6대과제를 집중과제로 선정하고 민,관 협업 상대방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 과제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85건의 과제가 협업이음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인 6만2000호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2,4대책 잔여 미정부지 13만호 대상 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 중 시장의 관심이 컸던 태릉과 과천 부지는 2주간 주민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영주택 및 2,4대책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 방안, 태릉,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 누구나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확대와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치겠다'며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새로 조성하는 신규택지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뜨겁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문화재단과 의료기관 365mc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 예술가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365mc는 총 1000만원을 후원한다. 365mc가 국민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기 위한 '아트건강기부계단'과 '언택트 다이어트팀' 등 두 가지 캠페인으로 마련한 금액이다. 강남구청역에 설치한 아트건강기부계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발걸음 수와, 언택트 다이어트팀을 통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서약하는 사람 수를 환산해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후원금은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 예술가 12명이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재료비로 사용한다. 작가 개개인이 필요한 창작 재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어 창작 활동과 작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장애 예술가 전용 창작 레지던시로 매년 우수한 장애 예술가를 선발해 작업 공간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주용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팬데믹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예술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회 인프라 부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부담금 납부 의무자이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는다. 반면에 인구 대비 소각, 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게 된다. 여기에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코카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공연 예술계를 위해 피해 보상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카카가 추진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참여하는 문예회관 및 예술 단체를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공연료 선금(공연 준비금) 지급 △비대면 공연 개최 시 영상 장비 임차료 지원 △예술 단체 보상 방안(일부 보상 범위 확대), △2022년 조기 공모 등이다. 특히 출연진 및 스태프 사례비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계약 체결 전,후에 공연 취소 시 20%에서 30%로, 계약 체결 후 공연 개최 20일 안에 취소할 때는 30%에서 40%로 지난해 대비 10% 각각 증액했다. 또 문예회관과 예술 단체 간 2개월 전 계약 체결 의무를 강화했다. 이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문예회관과 예술 단체 종사자들의 공청회,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준용 및 확대해 반영한 결과다. 더 자세한 사항은 코카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정 코카카 회장은 '코카카는 변화하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무공해 택시를 현재 3000대 수준에서 2025년까지 10만대로 늘려 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현대자동차,기아, SK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택시업계, 제조사, 충전사업자가 한 자리에 모여 무공해택시(전기,수소택시)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공해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택시에 구매보조금을 일반승용보다 추가 지원하고 부제(택시운행 의무휴업제도) 제외, 차령 연장 등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25만여 대의 택시 중 무공해택시는 전기택시 3000여 대 정도이며, 수소택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20대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10배 정도 길고 온실가스도 4.5배 수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될 경우 대기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심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17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수입식품 등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15품목 ▲고사리,명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4일 '코로나19 백신의 감염과 중증 예방효과 분석 결과, 지난 4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87.9%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예방 효과는 97.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지난 4월부터 8월 14일까지 확진자와 위중증자, 사망자들의 예방접종력 분포를 분류해서 분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결과 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82.6%, 중증예방효과도 85.4%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확진자 중 87.9%, 위중증 환자 중 84.9%, 사망자 중 82.4%는 미접종자였다. 이번 백신접종 효과 분석은 지난 4월 3일 접종완료자 발생 시작부터 8월 14일까지로, 18세 이상 확진자 총 10만 5255명을 대상으로 했다. 동일한 기간 동안 18세 이상 전체인구 4411만 8077명 중 미접종자 2190만 8930명을 비교집단으로 접종완료자와 코로나19 발병률을 비교한 결과, 미접종군 대비 접종완료군에서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82.6%로 밝혀졌다. 또한 접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