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 태백, 경주, 창원 지역의 부도임대단지 4곳이 공공임대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매입협약식 이후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고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강릉 아트피아, 태백 황지청솔, 경주 금장로얄, 창원 조양하이빌 등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온 곳이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23일부터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행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노후고위험 시설,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등 2만 3000여곳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해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물류창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을 포함해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점검대상 과다와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기관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기 분산, 참여기관간 역할 정립, 국민,전문가 등과 소통,협력을 통한 대진단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각 부처와 시,도에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국간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때 긴급 수요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지원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에서 추진 중인 실질 협력사업 중 하나인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신속 항원 진단키트(30만 달러 규모)를 지원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때 긴급 수요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협력체 틀 내에서 우리 측 제안에 따라 참여국간 협의 중인 협력 사업이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이슈 관련 역내 국가 간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협력 구상으로,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계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이후,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외교보건 당국 및 민간 전문가 간 1.5 트랙 형식으로 출범했다. 이후 2차(2021년 3월 30일), 3차(2021년 5월 27일) 외교,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청소년연맹이 110만 유튜브 크리에이터 마이린(본명 최린)을 한국청소년연맹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마이린은 키즈 크리에이터(유튜버)를 꿈꾸는 Z세대의 롤모델로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채널 '마이린TV'를 운영하며 또래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청소년연맹은 청소년 건전 문화 확산 및 사회참여 캠페인을 함께할 청소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마이린은 건강한 1인 미디어 생태계 만들기를 위해 클린 콘텐츠 만들기 창작자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또래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마이린은 '홍보대사로서 청소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친구들이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나누며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영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는 '청소년 대표로서 재미와 유익함을 모두 갖춘 콘텐츠로 재능기부를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한국청소년연맹 홍보대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청소년연맹 홍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 일반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통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올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로, 모두 233개교(진단 대상 대학의 약 73%)이다. 선정 규모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수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현장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과감한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일반대학 136곳은 교육부로부터 연간 평균 48억3000만 원씩,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5000만 원씩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연간 일반대학과 교대 등 포함 143곳에 총 6951억 원, 전문대학 97곳에 총 3655억 원이다.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적정 규모로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당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혁신도시 시즌 2'가 시작된 지난 2018년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수와 가족동반 이주율 등 정주인구와 공동주택,학교,편의시설 등 핵심 정주시설의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담은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혁신도시 인구는 올해 6월 말 기준 22만 94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계획인구 26만 7000명의 85.6%다. 1년 전에 비해서는 1만 5584명(7.3%) 증가했고 2017년 말과 비교해서는 5만 5124명(31.6%) 늘었다. 2017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혁신도시별 인구 증가율은 경남 1만 6882명(108.4%), 충북 1만 4136명(89.5%) 순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월평균 전입자 수는 1312명으로 최근 1년 동안 1299명과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4.1세로 우리나라 평균인 43.3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를 시작한 2018년 9월 말 대비로는 0.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앞으로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융합 신서비스의 '새롬길'과 실증+민간 확산의 '나래길'을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보듬길'과 해외까지 개척하는 '누리길'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제5차 5G+ 전략위원회에서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안)'을 발표했다. 5G는 전 산업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로 확산되는 '줄기'고,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해 우리 경제 성장의 '열매'를 창출하며,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해 국민에 안전,편익을 주는 '그루터기'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이후 2년 이상 축적된 서비스 경험과 기술로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확산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확대되는 5G 관련 시장을 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5G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축이자 인프라로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5G+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5G의 중요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젊은 층에서도 감염이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접종은 감염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입원과 사망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효과는 충분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우리 국민의 46.3%가 1차 접종을 마쳤고 50대의 1차 접종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2차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어제부터는 택배 근로자, 학원 종사자 등 약 137만명에 대한 지자체 자율접종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10부제로 진행해 온 40대 이하의 접종예약이 1차 마무리되지만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추석연휴 전까지 언제라도 예약의 기회가 남아있다'며 '꼭 예약에 참여해 자신은 물론, 가족, 이읏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상반기에 1차 접종을 못 받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고,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던 것도 더이상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이용약관 먼저,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손봤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 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며,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 단기체류 국적선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했던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백신을 우선접종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상은 국적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한국인 중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된 선원이다. 앞서 해수부는 다수의 국가에 입항하고 장기 승선하는 선원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우선 접종대상에 선원(실습생 포함)이 포함되도록 방역당국과 협의, 지난 3월에 관련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을 확대해 지난달 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의 경우,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부터 최종 완료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리는 일반적인 백신 접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광복절)까지 전국의 주간 이동량이 전주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주간 이동량은 전주 대비 4.1%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8일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이동량은 2억3321만건으로 전주 2억3341만건 대비 0.1%(20만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1738만건으로, 전주 이동량인 1억1271만건 대비 4.1%(467만건)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주간 이동량은 487만건(4.0%) 감소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추진하는데도 이동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은 휴가철로 인한 이동 수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박 반장은 또 '지난주 고속도로 이동량은 3401만건으로 직전 주 대비 2.6% 정도 증가했는데 이 역시 광복절 연휴기간 지역 간 이동이나 여행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등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 직장체험 사업 주체 확대 및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안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도입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발굴을 활성화해 근로조건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