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보다 지원하고, 나아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1일 오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는데,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휴가 종료 후 귀경 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경부선의 안성, 중부선의 이천, 서해안선 화성, 영동선의 용인 휴게소 등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4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국민들께서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급증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지속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의 통행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통행량은 일 평균 480만 7000대로 나타났으며, 지난 7월 30일에는 531만대로 하계휴가철 중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휴가지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노선의 휴게소 중에 위치와 설치공간 확보, 이용객 수 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는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고 녹조 발생 시 정수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까지 전국 정수장 447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은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취수원 녹조 발생 시 분말활성탄 및 염소 투입 시설 운영을 비롯해 수질 감시(모니터링) 강화 등 효율적인 정수장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기술지원은 상수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교수, 한국상하수도협회,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컨설팅)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산업화,신규오염물질, 신공법 도입, 시설 노후화, 운영관리 미숙 등 5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15개 사고 유형의 예방대책이다. 15개 사고유형은 국내외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됐다. 환경부는 15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취수원 관리, 정수 공정별 최적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해체심의제를 도입하고 감리가 상주하게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 지난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허가제도 도입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해체허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광주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지난 7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 210개 해체공사현장 점검결과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 규정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체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TF를 운영, 지속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8월 5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651만 6203명 중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1540명으로, 접종자 10만 명당 23.6명으로 나타났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40명, 화이자 420명, 얀센 746명, 교차 접종 34명 등이었다. 이중 위중증 사례는 15명으로 돌파감염자의 0.97%, 사망은 2명으로 돌파감염자의 0.13%를 차지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평가 목적으로 실시 중인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 추정' 사례 현황을 이같이 설명하면서 '돌파감염의 발생 가능성은 0.02%, 즉 1만 명당 2명 정도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되더라도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권장 접종시기에 맞춰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최근 부산과 김해 등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인 시설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하고 6주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입소자 중심으로 돌파감염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7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오래된 청사 등 비좁고 위험한 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국,공유 공공건축물은 18만 3000여동으로 이 중 25%인 4만 6000여동이 3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이용에 불편할 뿐 아니라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를 진행해 6차까지 전국 17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선도사업은 10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익성과 노후도 등을 평가해 11월 중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은 기존 낡은 청사를 복합개발해 보다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건축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이 도심 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공간으로 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10일 '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일선 응급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활용해 적절한 병상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지난 7월 30일 코로나 의심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확충을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비비 128억 원을 확보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수용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면진료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고, 이어 지난 2월에는 감염병(의심)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 변경,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의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격리병상 확충및 시설 탄력적 활용 등과 함께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 격리병상 확보 등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8월 우리동네 영웅'으로 세종과 강원, 제주 지역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선정했다. 이번 '우리동네 영웅'은 지난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7월 대전,충북,충남 지역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표하는 '영웅들'이다. 먼저 세종의 영웅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도운 윤한순 씨와 도시락 나눔으로 소상공인도 돕고 이웃사랑도 실천한 이규연 씨, 세종시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헌신한 박성규 씨가 선정됐다.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윤한순 씨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예진표 작성과 동선 안내를 돕고, 마스크 9000장을 제작하는데 힘을 보탰다. 또한 실내생활이 많은 노약자를 위한 생활복 350벌을 직접 만들어 나눔을 실천했다. 대한적십자사 세종시지구협의회 이규연 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04 든든한끼 도시락 나눔' 운동을 벌이고, 농가 일손돕기와 예방접종센터 봉사 등에 헌신했다.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박성규 씨는 관내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162차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8월에 예정됐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절반 이하만 공급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mRNA 백신 2차 접종이 9월까지 한시적으로 6주 간격으로 연장해 시행된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최근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 왔다'고 전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16일 이후 mRNA 백신 2차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대상의 경우 1차접종일로부터 접종간격을 6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예약에 따라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과 지자체 자율접종 3회차 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고, 18~49세 예약도 9일 저녁 8시부터 계획대로 진행한다. 또한 고3학생,고교 교직원,기타 대입수험생도 기존 접종간격을 유지하고, 교육,보육 종사자는 5주 간격으로 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권 팀장은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5060 신중년 10명 중 9명이 모바일 간편 결제를 이용하면서 간편 결제가 신중년의 쇼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쓰는 간편 결제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58%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지 2년 이내라고 답해 언택트 시대에 편리해진 결제방식을 많이 이용하게 된 신중년들이 온라인 큰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한킴벌리, 함께 일하는 재단이 공동 출연한 공유가치창출(CSV) 시니어 소셜벤처 임팩트피플스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리뷰'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임팩트피플스의 온라인 리서치 '신중년의 소비&라이프스타일 트렌드 탐구보고서'의 18번째 기획이다. ◇ 언택트 시대, 간편결제가 5060세대의 쇼핑트렌드로 자리잡아 이번 설문에 따르면 5060 신중년 가운데 88%는 현재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3개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간편 결제가 5060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특히 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요건을 완화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며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받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을 삭제하고,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이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했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사고원인 조사 결과, 먼저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조위는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때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