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제주포럼에서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 유럽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주제의 세션이 지난26일 진행됐다. 김성환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패널로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아치 브라운 옥스퍼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멜빈 레플러 버지니아대학교 명예교수, 스베틀라나 사브란스카야 국가안보기록보관소 러시아 프로그램 디렉터가 참가했다. 김성환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동북아에는 아직 냉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평화적인 냉전 종식이 동북아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세션을 시작했다. 아치 브라운 옥스퍼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포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치 브라운 교수는 '냉전 종식의 주요한 이유가 미국의 군비 증강이나 소련의 경기 둔화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지도력을 통해 소련의 정치 체제가 자유화되고 소련의 대외 정책이 변화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아치 브라운 교수는 '마가렛 대처가 냉전 종식에 많은 역할을 했다. 대처 총리는 고르바초프에게 핵무기에 대한 사안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도전.한국'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지역정책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2020년 '도전.한국' 선정 우수 아이디어 9건을 실제 정책에 연결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모두 3억 9000여 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 아이디어 중에는 반려동물 유기,유실 증가, 전동킥보드 도로 위 방치 등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먼저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비문(코의 주름),안면 등 바이오인식 기반 동물등록과 찾아가는 동물등록버스 등 3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도로 위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전동킥보드 2층형,핸들고정형 거치대 등 2건의 아이디어로 관내 대학교 및 연구소 밀집지역의 주민 보행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채택한 지자체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가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이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먼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또한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다만 재취업을 위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주터키한국대사관은 지난 25일 6,25전쟁 71주년을 기념해 터키 참전용사협회와 공동으로 '6,25 추모기념행사'를 앙카라 한국공원 '터키군 참전기념비'에서 개최했다. 터키는 6,25전쟁 당시 연인원 1만5000여 명의 전투병을 파병했으며, 이는 미국,영국,캐나다에 이어 4번째 규모다. 이날 행사에는 터키 정부 대표로 에디즈 슈류쥬 앙카라 부지사, 터키 군 대표로 아흐멧 쿠루마흐무트 터키군 4군단장이 참석했다. 또한 6,25전쟁 참전용사와 후손,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 아슴 발즈 알튼다 구청장, 미국,프랑스 등 터키 주재 6,25 참전국 대사 등 외교단과 국방무관, 재터키한인참전용사협회 대표 및 재터키한인회장 등 총 2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 계기에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평화의 사도 메달과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추모기념 행사 종료 후 류신정 작가의 '민들레 풀씨' 작품을 앙카라 한국공원 내에 설치하는 작품 제막식도 양국 참석 귀빈들과 함께 거행했다. '민들레 풀씨'는 DMZ에도 설치돼 있는 시리즈 작품으로 민들레 씨앗 하나하나가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 일극집중 구조와 지방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각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29일(화) 오후 1시 30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과 공동으로 '인구감소사회의 위기에 대응한 지방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22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한다. 연구회는 웨비나로 개최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날 연구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이 연 2회 주최하는 정례행사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양국 전문가(관-연-학)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연구회다. 2009년 11월 1회를 시작으로 총 21회 개최됐다. 특히 수도권에 일자리, 자본, 인프라, 교육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 지역 및 도시 간 연계 등 합리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며 이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제주포럼 사무국이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을 지난 25일(금) 제주 해비치 호텔 앤드 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6회 제주포럼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을 주제로 국내외 40여개 기관과 단체의 참가 속에 팬데믹, 기후변화 등 인류의 복합적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션 총 66개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등 국내외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지구촌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소 정상회담 30주년, 4,3 특별법 전부개정 등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기념 세션과 행사도 함께 열렸다. 개회식에는 조직위원장인 원희룡 제주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에 나섰으며, 온라인 화상과 홀로그램을 통해 아피시트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와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개회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평화의 섬 제주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함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화성산업진흥원(이하 HIPA)은 수원대학교와 함께 '2021 HIPA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다. 창업 교육과 멘토링, 현장 경험과 CEO 네크워킹 등 준비된 성공 CEO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창업에 관심 있는 경기 화성 시민과 화성 소재 대학교 재학생, 화성 소재 기업 재직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1일부터 과정별 마감 때까지 50여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는 이론,실습,특강 등 '집합교육'과 '멘토링'을 선택해 듣는다. 집합교육은 창업 아이템 검증과 사업 모델 검증,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개척과 IR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는다. 코딩 교육을 포함한 앱 개발 실습과 3D 시제품, 빅데이터 활용 등 응용 부분은 수원대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배운다. 멘토링은 수요 맞춤형으로, 참가자에게 가장 알맞은 멘토와 방식을 선정해 제공한다. 각 수업은 3시간~5시간 단위로 7월까지 열리고 최대 40시간까지 신청해 수강한다. 멘토링은 8월~10월 제공된다. 2021 HIPA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온라인 구글 폼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시 경기 화성 시민이나 대학생, 기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를 확인하고 결과를 수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한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줄어들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늘어났으며,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 조치 내용도 함께 수정됐다.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울산 옥서초등학교, 경기 신성중학교, 충남 연무여중학교, 경기 송내고등학교, 전남 목포혜인여고 등 5개 학교가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뽑혔다. 이들 학교는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 탄소중립 실천의 장으로써 학교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은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각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해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꿈꾸는 환경학교(환경교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지역여건과 학교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학교가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50개 학교가 신청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민의 43.8%가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생각과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치매'라는 병명은 부정적 의미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어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치매 용어 관련 인식조사를 벌였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명칭 변경에 대한 호응도를 파악해 향후 치매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는 먼저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으로, 응답자 중 43.8%는 치매라는 용어는 거부감이 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60.2%)'이라고 했고, 이 외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17.9%)',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7.6%)' 순이었다. 반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팀이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삶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장애인, 비장애인 34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장애인 14.7%가 코로나19 이후 건강문제를 겪거나 건강이 악화된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4.8%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를 받은 비율은 장애인 36.8%, 비장애인 52.5%로 장애인의 진료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15.7%p 낮게 집계됐다. 장애인에게 발생 및 악화된 질환 종류는 근골격계 질환(36.6%), 정신 질환(27.3%), 당뇨병(10.1%) 순이었다. 정신건강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매우 많이 걱정한다는 물음에 장애인 응답자 41.6%가 답하면서 비장애인보다 2.2배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수면시간이 '많이 감소했다'는 비율 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국민 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로 20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으로 16건의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가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해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경우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 분과를 통해 건설업계,전문가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먼저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휴,폐업 할 때에도 이를 신고해야 했다. 해당 신고의무는 당초 사무소명,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