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저명한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후 한국의 경제 회복세를 높이 평가했다. 페섹은 지난 5월 1일 '또 다시 회의론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있는 한국(South Korea Is Doing It Again: Confounding The Skeptics)'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1998년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첫 번째로 회복해 모두를 놀라게 했고 2000년과 2008년 최악의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피해갔다. 2013년 신흥시장의 '분노 발작(temper tantrum)'도 마찬가지였다'며 '이제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예측을 뛰어넘고 올 1분기 1.6% 성장을 기록해 비관론자들이 틀렸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며 '민간소비 활성화, 기업의 투자 증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한국은 미국,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지난해의 난파선을 탈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수출이 중국의 부활뿐 아니라 미국 및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했다. 또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장기화로 '홈술'과 '혼술'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류 수입은 전년 대비 1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지난해 주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맥주와 청주는 각각 22.8%, 45.4%씩 감소했고 와인과 같은 과실주 수입량은 30.4% 증가했다. 우리나라 주류 수입량은 2016부터 2018년까지 평균 28.5%씩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3.7%가 감소한 40만 4229톤이 수입됐다. 특히 주류 수입량 1위인 맥주는 2018년 39만 5021톤이 수입된 이후 2019년 36만 2027톤, 2020년 27만 9654톤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이는 수입맥주 시장의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과 와인, 수제 맥주 등 타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편 맥주 수입량은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가 2019년 2위로, 2020년에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은 것과 관련해 '비교 시점인 지난해 4월 물가가 크게 낮았던 기저효과 요인이 작용했다'며 '연간 기준으로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지난해 이 시기 물가 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낮은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4월은 국제유가가 지난해 11월부터 상승해 60달러대를 회복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요 농축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했다'며 '수요측 요인보다는 유가와 농축산물 등 공급 측 요인의 변동성 확대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분기는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2%를 웃돌 가능성이 높지만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안정적인 국제유가 전망, 3분기부터 기저효과도 완화되는 점을 감안할때 연간 기준으로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분기의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쇼핑 전문기업인 쿠팡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온라인 유통 채널 및 판매 강화에 나섰다. 넥센타이어와 쿠팡은 이날 서울 마곡에 위치한 넥센 중앙연구소에서 넥센타이어 사장과 쿠팡 부사장 등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트너십 체결식을 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넥센타이어의 모빌리티 전문성과 쿠팡의 데이터 기술력 및 탄탄한 고객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에게 편의성과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업계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두 회사의 결합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넥센타이어의 '넥스트레벨 GO'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대면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로, 타이어 전문가가 최첨단 장비와 함께 고객의 차량이 위치한 장소로 방문해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도 타이어를 교체하는 혁신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e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도 '넥스트레벨 GO'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 경쟁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넥센타이어는 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광통신 부품 분야 전문 제조 업체 FOSTEC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미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 고밀도 광섬유 집적기술과 광커넥터 제조 기술을 접목한 실리콘 포토닉스 제품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포스텍이 수출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제품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및 5G 네트워크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 적용된다. 포스텍은 100G, 400G 이상 초고속 통신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통신 및 자율주행 등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또한 포스텍은 상반기 대만 시장에 비접촉식 광패치코드 수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출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년 매출의 200%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하늘을 나는 무인잠수정, 폐유기물의 기초원료 재자원화 등 고난도,임무 기반 테마 5건의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도전프로젝트'의 지난해 발굴 연구테마 5건에 대해 사업기간, 세부과제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민간 전문가 주도로 고난도,임무형 R&D를 발굴,기획하고, 사업 수행과정 전반에 유연한 연구제도를 적용하는 범부처 R&D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국가 R&D의 임무지향성과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플래그십으로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 정민형 추진단장이 선임된 이후 부처,산학연 대상 공모, 출연연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접수한 400여 건의 연구테마들을 검토하고 외부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5개 테마를 선정했다. 이후 약 5개월간 각각의 테마를 개별 R&D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세기획을 관계부처 참여 하에 진행했다. 먼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위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제도 등 지역 노동시장에 고용위기가 발생한 후 사후적 대응을 하는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되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곳은 연간 40억~14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는데, 올해는 울산,충남,광주,부산 컨소시엄이 최종 협약지역으로 선정됐다. 올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에는 총 9개 광역,기초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울산,충남,광주,부산 등 4개 지역 컨소시엄이 우선협약 대상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이후 고용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업계획 컨설팅을 실시해 세부사업 내용을 보완했고 울산(북구,울주군), 충남(보령,아산,서산,당진시), 광주(북,광산구), 부산(사상,사하,강서구) 4개 지역에 사업계획과 국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최종 협약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 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152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주민지원 사업 등 총 3353건의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올해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이들 기관은 이를 통해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 매년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올해 수립한 3353건의 사업 중 지역산업 육성(43.1%)과 지역물품 구매 등 지역경제 기여(36.6%) 등의 투자 계획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당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혁신도시는 금융,해양 분야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구 동남통계청사 건물을 리모델링, 해양,영상,게임 등 부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연구 장비 지원 등을 통해 클린에너지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과학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대내외 과학기술 혁신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술 기반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연구개발특구의 향후 5년의 육성 방향이 담긴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년)(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는 공공기술사업화 핵심 거점 지구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의 대형 광역특구와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클러스터인 12개의 강소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특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특구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 각 특구의 혁신 역량 진단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K-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대표 R&am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9일 '한국 정부 정책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 '산 넘어 산: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영향 감축 및 진전(Mountains after Mountains: 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탈과 과감한 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충격 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염 경로 추적, 중증환자 맞춤 치료 등 방역 정책을 다른 선진국 비해 낮은 감염률을 달성한 요인으로 꼽았다. 또 코로나 피해 계층 재정 지원,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신용 확대 등 종합 정책 대응에 힘입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역성장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처럼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회복 양상은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IMF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활동에 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음에 따라,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사실상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돼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직영점 운영의 취지는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맹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