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 총 156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의 사건에 대해 2796명을 내,수사,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했다. LH의 경우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이 구속됐으며 12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총 399명이다. 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해나가겠다'면서 '우선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5월 말 기준 평균 48.3%로 수도권의 초등학교 67.7%, 고등학교의 67.2%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실습 등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현재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치는 약 2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날 유 부총리는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2020년 교과별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1수준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세종청사에 입주공무원과 청사 방문 민원인이 전기차 충전을 더욱 편리하게 하도록 전기충전기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침에 따라 2024년까지 정부세종청사에 전기차 충전기 110기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48기 외에도 62기를 추가 설치하는데, 특히 옥외 주차장에도 민원인 등 세종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가면서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자체 조례에 정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 주차면의 0.5%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2%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세종청사는 청사 전체적으로 세종시 설치기준 0.5%를 충족하는 48기를 운영 중으인데, 2024년까지 62기를 추가로 설치해 법정 주차면수의 2%인 총 110기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는 세종청사 전체 1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를 뽑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022학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는데, 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공포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개최되는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에 지명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 자격으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이사회는 의장단 구성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 등 지역당 1명을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WHO의 예산 및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해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무국을 격려하며 제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WHO 역량 강화,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5월 24일 개최한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호주와 중국을 대신해 일본과 말레이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세계 선두의 엔터프라이즈 분석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코리아(나스닥: MSTR)는 지난 6월 2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주최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 문화 정책을 위해 펼치고 있는 공익 캠페인이다. '1단 멈춤, 2단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교통안전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소셜 미디어 등에 공유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지사장은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미국 버지니아주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27개국, 39개 도시에 글로벌 지사를 두고 있으며 'MSTR Gives' 봉사활동에 매년 전 세계 지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안랩이 최근 다양한 주제의 업무 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공적 조서 송부, 동영상 편집본 확인 요청, 학술 행사 안내 등 주제의 업무 관련 메일을 미리 수집했다. 이후 해당 메일을 발송한 사용자를 타겟팅해 악성 엑셀 파일이 담긴 압축파일을 첨부해 회신 메일을 보냈다. 특히 공격자는 회신에 정보 공개 협박 및 업무 요청을 기재해 사용자의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이번에 발견한 악성 메일은 총 3종류다. 공격자는 특정 사용자가 표창 발급을 위해 발송한 공적 조서 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당신의 상사에게 이 메일을 보여줄까?'라며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첨부파일을 확인하라'는 협박성 내용을 기재했다, 다른 사용자가 보낸 동영상 편집본 확인 요청 메일에 '모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면 좋겠다, 파일을 첨부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기도 했다, 이외에 공격자는 특정 단체가 발송한 학술행사 안내 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일주일 전에 확인하라고 요청한 내용이 있다. 파일을 복사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을 보내 악성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하기도 했다. 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 캠페인 '안녕! 함께할게'를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추진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해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여러 자원봉사 활동을 하나의 브랜드로 결집하면서 일상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제시해 시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녕! 바다의 날 함께할게'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캠페인은 사단법인 이타서울과 협력 아래 진행되는 데이터 플로깅 활동과 환경운동연합이 개발해 진행하는 바다의 시작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전주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7개 센터는 빗물받이를 통해 유입된 담배꽁초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빗물받이 양옆에 고래 그림과 '바다의 시작'이라는 문구를 넣어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으로, 2017년 4185명과 비교하면 3년간 26.4% 감소했다. 대책 시행으로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781명으로 42년 만에 3000명대로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9.7%씩 감소했다.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7%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7년 8.1명에서 지난해 5.9명으로 개선됐다. 다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8년 기준 5.6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2017∼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20.5%)의 2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최우선 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형 변이에서도 90% 이상의 감염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 접종 후 집단발생이 있던 요양원과 요양병원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중 2개 기관은 영국형 변이가 발생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4개 시설의 평균 예방효과는 90%였다'면서 '변이가 없었던 2개 기관에서의 효과는 각각 92.7%와 81.3%였으며, 영국형 변이가 있었던 2개의 기관의 효과는 각각 96.8%와 91.9%였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이는 변이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의미 있는 백신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단기간 내에 비교적 작은 인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제한점이 있지만, 집단발생 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하고 또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한 예방효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단장은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 박씨는 얼마 전 치매로 길을 잃은 어머니를 경찰과 자치단체 소속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동네 파출소와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돼 홀로 있는 어머니를 센터에서 함께 보호했고, 어머니의 정보를 파악해 집까지 모셔주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 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뤄져 왔는데, 지난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이렇게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에서 최대 56명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6월 1일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 7월 1일) 먼저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다. 다만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