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명이 참석하는'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오는 30∼31일 이틀간 개최된다고 청와대가 지난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화상으로 진행된다. 회의는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상세션과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학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여하는 일반세션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P4G 정상회의 개회식 직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덴마크는 제1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우리나라와 '녹색성장 동맹' 이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와의 정상회담에서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과 올해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P4G 정상회의 공식 개회를 선포하고, 이튿날 정상 토론세션의 의장으로 녹색회복,탄소중립,민관협력과 관련된 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폐회식과 함께 서울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접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오늘 중대본에서 확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제한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앞서 오는 6월 1일부터는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현재 8명으로 돼있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경로당과 복지관 모임,활동에서도 제약이 줄어든다. 김 총리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서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는 4일 줄어들고 '좋음' 일수는 10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최근 3년 내 같은 기간 평균치에 비해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4.3㎍/㎥, 좋음 35일, 나쁨 20일을 기록해 최근 3년 평균 29.1㎍/㎥ 대비 16% 개선되는 등 당초 기대효과를 달성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수치 분석 결과,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좋음 일수는 10일 감소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증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3년과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국민들이 나쁨(36㎍/㎥) 이상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었고 좋음이 지속되는 시간은 늘어났다. 시간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나쁨 이상의 발생빈도가 최근 3년 28%에서 19%로 9%p 감소했고 좋음의 발생빈도는 최근 3년 21%에서 33%로 1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잔여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방접종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오는 27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이 가능한데, 앞으로 2주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한 후 6월 9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잔여백신 당일예약은 이미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사람이나 사전예약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은 예약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병(바이알) 당 약 10명분의 접종량이 포장돼 있어 개봉 후 최대 6시간 내에 백신을 소진하지 못하면 폐기 처리하게 된다. 또한 예약 후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진의사가 접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한 예약 후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백신이 폐기되기도 한다. 이에 추진단은 백신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잔여백신 발생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 관련 입법에서 산업,복지,부동산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개선과 청년,여성 관련 분야의 비중은 낮아졌다. 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분석의 잠정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가장 많은 관련 법안들이 접수된 정당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1위 17.1%), 보건복지-인권보장(2위 14.1%), 경제활성화(3위 13.8%), 감염병 대응(4위 13.6%), 부동산-주거 안정(5위 12.7%) 등의 순서이다(중복 접수 법안 포함). 주요 정책별 입법 사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성화 및 혁신주도성장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주거 안정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실제 접수 법안을 분석했을 때,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 중요도보다 순위가 크게 상승한 정책은 혁신주도 성장(+17위), 부동산,주거 안정(+16위), 보건복지,인권보장(+12위) 등이다. 반면, 크게 하락한 정책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가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통계청과 협력해 태블릿 컴퓨터 1만 1250대를 38개 국립 초,중등,특수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PC는 통계청이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사용했던 디지털 기기를 교육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사용 빈도가 단 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우수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원격수업 시행의 일상화 등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대폭 증가된 점을 계기로,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 차원에서 협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급하는 모든 기기의 점검 및 소프트웨어 공장 초기화와 재포장을 담당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립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급 물량을 확한 후 해당되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했다. 아울러 3개교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별로 2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해 해당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했다. 특히 보급 대상이 되는 시범 운영학교 정보화 담당 교사가 교내 무선망 사용 환경에서 기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민권익위회는 지난 4년간 생활 속 불편과 불공정을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진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민원분석과 국민의견을 모아 23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과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등을 개선해 국민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다(2019년 6월) 국민권익위는 2019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 등으로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 1만 4649건을 분석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정책 강화, 미세먼지 유발 차량,선박 공익신고 대상 확대 등 10여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 콘텐츠 구독서비스, 구매만큼 해지도 쉽게(2020년 5월)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화의 일상화로 음원사이트,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이 급성장했지만, 복잡한 해지 절차와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증가했다. 이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삼척, 단양, 진안, 영주, 남해가 지역 주도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할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공모한 결과 ▲강원 삼척 ▲충북 단양 ▲전북 진안 ▲경북 영주 ▲경남 남해 등 5개 시,군의 사업계획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노후,유휴 문화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잠재력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로 4년간 국비 6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제주 및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가 자체 선정 과정을 거쳐 16개 시,군 사업을 신청했다.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광, 건축디자인, 도시계획,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7명)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계획의 타당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기대 효과 및 지속 가능성 등 공모 시 공개된 기준에 따라 서류와 현장 평가를 진행해 최종 5개 시,군의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강원도 삼척시는 '동굴은 살아 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41건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2948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2130억원 투입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향상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2050 탄소중립 등 범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뉴딜 10대 과제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 사업지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해 공사비 추가 지급이나 기술자문 등 지자체가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한다. 올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841건은 용도별로 어린이집 399건(47%), 보건소 384건(46%), 의료시설 58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지난 24일 모더나 백신의 첫 공급 물량인 5만 5000 회분이 31일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스페인 생산분이며, 백신이 공급되기 전 국가가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인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모더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에 이어 국내에 공급되는 세번째 코로나19 백신이다. 정부는 이미 도입이 확정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1832만 회분으로 상반기 1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을 포함해 추가적인 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 도입이 계획된 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추가적인 도입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인데, 하반기에는 모더나 백신의 본격적인 공급이 계획돼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내년에 모태펀드의 5조원 벤처펀드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모태펀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맞춤형 정책금융 패키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1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펀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모태펀드에 총 3조4000억원을 출자해 내년까지 5500억원을 출자한다는 목표를 6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는 2017년 2조4000억원 이후 매년 증가해 올해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조원 이상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모태펀드 투자수익금은 다시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상생형 선순환 구조'의 대표 모델로 발돋움 했다. 그간 청산한 자펀드의 납입원금 대비 수익배수는 1.28배로 높은 투자 성과를 거뒀으며, 2016년 2개에서 지난해 13개로 크게 증가한 K-유니콘 기업 중 11개 기업이 모태펀드 투자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3만7000개 벤처기업이 창출한 총 5만3000개의 신규 일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지난 21일부터 12월 31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