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22일(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들어온 수산물은 활바지락 2206톤, 활가리비 962톤, 활미꾸라지 721톤, 냉장주꾸미 634톤, 활참돔 547톤, 활낙지 233톤, 냉장홍어 129톤, 냉장명태 126톤이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이는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정책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농업자원인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아 농지의 소유,임대는 물론 토지 이용현황과 규제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가공,공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또 농지원부 관리책임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라 농지이용실태조사와의 연계 부족 및 정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산기술로 처음 만든 2층 전기버스가 이달 말부터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2층 전기버스는 최대 70명이 탈 수 있는 친환경 대용량 버스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된 2층 전기버스의 정식운행을 기념하는 개통행사를 열었다. 인천∼서울 광역버스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투입될 2층 전기버스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2층 버스를 운행 중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 대기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2층 버스의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방식의 국가 연구개발(R&D)을 진행했다. 특히 초기단계부터 교통약자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 '지구 회복(Restore Our Earth) :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바로 지금, 나부터 기후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작을 알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캠페인)을 펼친다. 환경부가 지구의 날(4월 22일) 51주년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제13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기후변화주간 개막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소규모 형태로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아셈볼룸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해 구보연,정영호 학생이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대표로, 기후행동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폴킴 등이 참석한다. 개막식과 함께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후행동 실천선언식,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임명식, 기후행동 홍보대사 위촉식이 개최된다. 실천선언식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생활, 진로 및 취업전망 등은 부정적이었지만 가족 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에는 39.1%만 동의해 2017년 51%에 비해 크게 낮아져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 만 9~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중장기 정책의 비전과 목표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청소년 7170명 대상의 면접을 통해 청소년 건강, 존중과 가치, 참여 및 사회인식, 학습과 활동, 진로 및 직업탐색, 사회 진입 및 이행 등을 조사했고, 2020년에는 특별히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추가했다. 조사 결과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등 중장기 청소년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회의(마이스) 및 공연관광업계 인력 640명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72억 원을 들여 디지털 전문인력을 6개월간 1인당 180만 원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피시오(PCO)협회(이하 피시오협회), 한국공연관광협회(이하 공연관광협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스(MICE)업계와 공연관광업계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문인력 640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마이스 행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문체부는 피시오협회와 함께 우리 마이스업계가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국제 마이스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45억 원, 400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제회의기획업 등 마이스 기업은 ▲디지털 회의기술 개발 및 활용 ▲온라인 국제회의 기획,운영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신규 인력에 대한 채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시 채용인력 1인당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6월까지 1200만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치면 코로나19 위험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6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12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6월까지 우리나라가 도입하기로 계약된 백신은 1809만 회분'이라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이미 도입돼 들어온 물량은 387만 회분, 6월까지 도입이 확정된 물량이 1422만 회분'이라며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은 도입된 물량이 200만 회분이고, 6월까지 추가로 867만 회분을 도입해 총 1067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이자의 백신은 현재 187만 회분이 도입돼 있고, 매주 25만 회분씩 추가로 도입해 6월까지는 555만 회분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윤 총괄반장은 '6월까지 1200만명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더욱 줄어들어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이분들의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두어 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총 3만 200가구 중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는 변동될 수 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 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400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우연찮게 B씨의 주소를 알아냈다. 이후 PC방에서 만나 함께 게임을 한 두 사람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며 A씨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 버렸다. 그러나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A씨는 B씨 집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B씨를 기다리는 한편, 모든 수단을 동원해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끊임없이 B씨를 '스토킹' 했다. 그러던 중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B씨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기회를 엿보다 B씨 집에 침입해 B씨와 그녀의 여동생은 물론, 그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이야기다. 스토킹 범죄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999년 최초로 발의된 이래 무려 22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스토킹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다음달부터 서울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증상자도 원하면 언제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학교 내 감염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어제(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지난 15일 전문가 회의, 18일 교육부장관-방대본부장 회의, 20일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잇달아 열어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방역체계는 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중징계 등을 내리게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1228건 ),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 개정안중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지난 20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 zation)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식은 우리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인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이다. 먼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며,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