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개정안은 신고지역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4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264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주소지에서 예약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센터에 쉽게 가고 빠르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전국 250개 행정구에 1곳 이상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의 전국 인프라가 구축돼 접종 규모도 확대된다. 특히 1차 예방접종을 인근에서 받았더라도 2차 접종은 주소지 소재 예방접종센터에서도 가능하며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센터를 변경하면 된다. 한편 추진단은 이미 설치된 175개 예방접종센터의 위치 등 시설정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http://www.data.go.kr) 개방으로 인터넷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64개 예방접종센터도 순차적으로 등록해 제공할 예정으로, 위치는 선별진료소 찾기와 같이 '네이버 포털-예방접종센터-내 주변 센터찾기'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예방접종센터에서는 2분기부터 75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올 2월 서울 송파구에 서울동부지부를 출범하고, 여성 범죄 및 출소자들의 거주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020 법무부 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가운데 여성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2019년 전체 여성 범죄 가운데 재범률은 24.9%에 달하며, 생계 범죄는 1만4116건으로 불안정한 거주지 해결이 재범 방지에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쉽게 노출된 여성 출소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생활 공간 마련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공단은 최근 증가하는 여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이어왔다. 아래 수기와 같이 법무보호사업에 참여해 자립을 희망하는 여성 출소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여성특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져 왔다. '출소 후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안에 있으면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 텐데, 하며 또다시 방황을 생각할 때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공단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신반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두드린 문이었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확산과 공감을 위해 공단 각 부서가 '고고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고고 챌린지'는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실천 한 가지와 해야 할 실천 한 가지를 약속하는 캠페인이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지목을 받아 '종이컵이랑 멀어지고! 텀블러랑 친해지고!'라는 슬로건으로 동참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캠페인 이전부터 시흥대로 37길 주민들과 함께 폐기물 분리 배출장 설치를 통한 분리배출 독려 홍보를 시작으로 '쓰레기 OUT' 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및 머그컵 사용 권장 등 친환경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는 시기에 탈 플라스틱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공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탈 플라스틱 운동에 동참해 환경보호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공단 역시 친환경 경영을 지속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바른 용어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장애 비하 용어 중 일제 잔재 용어인 '찐따'와 '땡깡(뗑깡)'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장애 비하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유튜버 등에게 제안서와 캠페인 자료를 발송해 올바른 용어 사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캠페인 자료에는 '찐따'와 '땡깡(뗑깡)'의 유래, 파생 용어 등을 담고 있으며, 장애 비하 용어 사용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더는 장애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찐따'는 절름발이를 뜻하는 일본어 '찐바(ちんば)'의 잔재 용어로 다리 길이가 서로 달라 걷기 불편한 사람, 주로 소아마비를 가진 사람을 비하해 지칭할 때 사용하다 현재는 타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찐따와 다른 단어를 결합한 문찐, 찐특, 없찐 등을 파생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용어인 '땡깡(뗑깡)'은 뇌전증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 간 교류가 어려운 요즘, 국제 민주주의와 평화증진 활동을 수행할 '국제민주주의 친선대사'를 지난 14일 위촉했다. 아시아와 미국, 유럽을 포함한 16개 국가에서 활동할 '국제민주주의 친선대사'는 16명의 시민사회 활동가, 연구자로 구성됐으며 2020년까지 각국에서 사업회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홍보하는 명예 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의 국적은 네팔, 노르웨이,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방글라데시, 스웨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프랑스, 필리핀, 홍콩(이상 가나다순)으로, 한국과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행사에 사업회를 대신해 참여하고, 한국 민주화운동과 사업회를 소개하는 활동을 담당해 국제 시민사회와의 교류역할을 하게 된다. 또 사업회가 개최하는 서울민주주주의포럼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전염병 대유행으로 국제 교류가 많이 위축됐으나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한 더 넓은 연대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등 2개구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 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이로써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34곳으로 늘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강북구와 동대문구가 제안한 23곳 중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13곳을 최종 선정했다. 강북구에서는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는 2곳(역세권 1곳,저층주거 1곳)이 확정됐다. 강북구 미아 역세권은 미아역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역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밀,저이용돼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고 생활여건이 낙후한 상태였다. 국토부는 이 곳이 강북구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역세권인 만큼 고밀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온라인 플랫폼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ttps://hub.kaia.re.kr)를 오늘(15일) 개통했다. 기업지원허브는 기업지원, 기술매칭, 기술전시관 등 3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기업지원 메뉴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판로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창업,경영지원, 규제 해소 등 5대 분야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기술사업화 R&D,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각종 사업의 지원 자격, 신청 방법,절차, 지원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매칭 메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기술을 등록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와 연계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발주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한 기술은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자동 전달된다.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술은 기업성장위 산하 분과위원회가 우수성을 검토해 공공현장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 기술전시관 메뉴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우수기술과 그 기술이 적용된 현장을 상시 공개하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개인과 기업, 공공부문 스스로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민간,공공부문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가 정착되도록 8대 전략과제와 신규 서비스를 발표했다. 먼저 '국민점검기획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PC,모바일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자가점검하는 '(가칭)개인정보 보호 종합점검 도구'도 개발,보급한다. 2022년에는 누리집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개인정보 라벨링'을 도입해 시행한다. 국민이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했을 때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대응 절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 이용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의 위험성을 확인,변경하도록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법률상담 등 통합 서비스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영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혁신적 포용사회를 선도할 '빅3+인공지능' 분야에 2025년까지 7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 발표,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인재양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빅3는 혁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산하 특별팀(TF)을 운영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기업,대학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한 구제적인 인재양성 방안에는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학과,학교 간 장벽을 낮춰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기업,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연구자 등이 해결하는 '한국형 캐글'을 구축해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 실전형 인재를 양성한다. 한국형 캐글은 기업에서 제시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회 플랫폼으로, 최신이론을 공부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회사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5만 2395대가 적발됐고 이 중 64%인 3만 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 참여 3만 3777대를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조기폐차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 1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 4333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 평균 적발건수는 4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에는 하루 평균 적발건수가 1937건으로 60%가 줄었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 1388대로,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 8460대(59%)이고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 2928대(41%)다.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의 62%인 1만 948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며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나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6월까지 어르신들의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고령층의 환자 수와 치명률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6월 상반기까지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접종이 잘 진행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시작되ㅇ었고, 65세 어르신들도 5월부터 예방접종이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선제적 PCR 검사와 백신 접종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관리책임자 지정과 신규입소자 진단검사 등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초동대처를 하면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으로 신속히 전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은 주 2회, 시설은 주 1회 등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사자와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