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수가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면서 민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지난 3월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4000명 늘어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월 대비 취업자(계절조정)는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2∼3월 두달간 늘어난 일자리수가 66만개에 달했으며, 계절조정 고용률은 60.3%로 상승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 재정일자리 관련 업종 이외 서비스업 계절조정 취업자가 늘면서 민간일자리 증가가 전월 대비 취업자 개선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인구감소(-13만 6000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14만 8000명이 늘어 1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하고 청년 고용률도 2.3%p 상승했다. 다만, 청년실업률이 위기 직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년 고용 확대를 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19만 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 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월 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지난해 3월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5.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3%로 1년 전보다 2.3%p 올랐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59.8%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실업자는 12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대표 등이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전국 권역별 14곳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한편, 행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본행사에 앞서 오프닝으로는 '5030 해피송'에 맞춘 플래시몹 공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기념하는 방송인 등의 홍보영상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대응, 오염수 유입 감시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주요 해역에 대한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횟수를 늘리고 일본에서 기항하는 선박이 일본 해역에서 평형수를 싣고 국내로 입항하는 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지난 13일 밝혔다. 우선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해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이미 항만 조사정점 7곳을 추가, 전체 정점을 총 39곳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양방출 전,후의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 대응을 위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대상 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역대 최대인 467개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의 법률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3일 '4월 초 대전 동구 학원에서 3개 고등학교와 3개 학원을 중심으로 97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학원과 학교 관련 유행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단장은 이 같이 밝히며 '역학조사 결과,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전파의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또한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 미흡과 공용공간 내 음식 섭취 등이 위험요인으로 평가됐다. 이에 학교에서는 학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단장은 학원과 학교 관련 감염전파를 언급하며 '이들 사례에서의 안타까운 점은 증상 발생 이후에도 출근이나 등교를 지속한 점, 그리고 증상 발생부터 확진까지 수일이 지연돼 감염위험이 함께 높아진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학원과 학교에서 1차 전파된 후 가족, 지인, 타 학교와 학원 학생까지 n차 전파가 발생했다'면서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분들께서는 등교와 등원을 멈추고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초,중,고 학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6개 부처가 손을 맞잡고 미래세대에게 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은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앞으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 및 환경생태 교육이 필수적이며, 어릴 때부터 환경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6개 관계부처가 합의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체험관과 과학관 등 협약기관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을 활용해 학생 대상의 기후위기와 환경생태 관련 체험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총 107개교의 '(가칭)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으로 지원하며 우수모형을 확산한다. 아울러 부처협업의 실질적인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 구축의 닻을 올렸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3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학계,법조계,언론계 등으로 구성한 총 19명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된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결정에 자문,권고하는 역할과 함께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도 맡을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내부심사 체계와 함께 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경찰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사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종결 후 수사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통해 내부심사 체제를 공고히 했다. 이어 이번 위원회 발족에 따라 경찰수사의 적절성 및 주요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상 8개월이 소요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개발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가검사키트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검사지침을 마련하고, 허가신청 전부터 전담심사자가 검토,자문하며 생활치료센터와 임상기관을 연계해 임상검체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제품이 개발될 때까지는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중 해외에서 긴급사용 등으로 개인이 사용한 정보와 자료가 있는 제품을 평가해 국내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부로 허가하는 등 검사체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백신,치료제,자가검사키트 인허가 지원 등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김 처장은 '국내 개발 백신의 3상 임상을 총력 지원하고, 해외 백신의 허가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량생산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국내 백신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플랫폼별 생산기술과 시험법을 확립하는 등 생산,품질관리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내 5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에 진입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임상 3상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산백신 개발에 지난해 490억 원과 올해 6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백신 도입전략 및 국내 백신 개발지원 방안을 발표한 권 장관은 '원자재 부족으로 국내 생산이 지연되고 있던 노바백스 백신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생산이 시작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알렸다. 이어 '빠르면 6월부터 완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3분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올해 공급하기로 계약된 백신은 79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총 1억 5200만 회분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12일까지 총 337만 300회분을 도입해 예방접종에 활용하고 있다. 또 상반기 중 공급이 확정된 물량은 1808만 800 회분으로, 상반기 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역을 실천하는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으로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현재 4만원의 코로나19 단독검사 비용이 1만 6000원으로 낮춰 20%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선제 검사도 유행지역 중심의 주기적 선제검사로 확대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등 격리면제자 요건 심사를 강화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비대면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위험군 집중관리 ▲진단검사 효율화 ▲유증상자 조기 검사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신속,안전한 예방접종 ▲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 등 6대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정 청장은 현재 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해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시작돼 12월 4주차에 정점을 찍고 차츰 감소세를 보였고 1월 중순부터 하루 400명 내외의 발생으로 정체를 지속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비수도권 발생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N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