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공직자가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책임감면제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책임감면 제도에 따라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특이 혈전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한시적으로 일부 접종이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시 접종할지 여부가 이번 주말 결정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8일 오후 '국내외 동향과 이상 반응 발생 현황 등을 면밀 검토해 일부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재개 여부를 주말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이날 혈전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후 백신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추진단은 전일인 7일 코로나19 백신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특수교육과 보육, 보건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보류,연기했다. 정은경 단장은 '백신 접종에서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접종을 중단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과학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의 인과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접종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지휘할 총괄기획단이 출범했다. 총괄기획단장에는 손영채 금융위원회 수석전문관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기획단을 지난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아래 금융대응반을 꾸렸다. 도규상 부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금융대응반은 총 100명 규모로 구성됐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합류해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 개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등과의 핫라인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대응반 내 설치된 총괄기획단은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과 관련한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총괄기획단 소속으로 12명을 배치했다. 총괄기획단장에 임명된 손 단장은 금융 전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의심금융거래 분석 및 범죄수익 적발, 불공정거래 조사,분석 등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지금 여기에서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 경제와 일상에 어떤 고통을 주게 될 것인지 우리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먼저 각성하겠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어제부터는 600명대를 돌파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겨울 3차 유행의 악몽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 확산의 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수도권이든, 아니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흥, 여가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교회, 식당, 헬스장 등 빈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번져나가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장기간 누적된 방역 피로감이 현장의 실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특수교육,보육 및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7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유럽의약품청(EMA) 총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이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접종대상은 시작시기를 연기하고,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는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로, 유럽의약품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내,외 유사사례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조사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기에 인지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의 후보지로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등 서울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5개 단지는 미성건영아파트, 중곡아파트를 비롯해 용산구 강변강서,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미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다.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들로, 공공기관의 참여와 지원 하에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7일 '㈜한국얀센에서 지난 2월 27일 허가 신청한 코비드-19 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 보고서 등을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얀센사 코로나19 백신 최종점검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에 나선 김 처장은 '이 백신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허가받는 코로나19 백신이며, 유럽,미국,스위스 등 35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3중의 자문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한국얀센의 코비드-19 백신 얀센주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코비드-19 백신 얀센주'는 미국 얀센사가 개발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재조합해 사람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체내에 주입해 항원단백질을 합성한다.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 약의 효능과 효과는 18세 이상에서의 코로나19 예방으로, 용법과 용량은 0.5mL로 영하 25~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이래 올해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통계 조사결과 3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는 5170만 5905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5182만 9023명에 비해 12만 3118명이 줄었다고 지난 7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는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상 첫 사실조사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 11만 6177명이 직권말소돼 3월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올해 1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는 ▲3개월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 ▲세대수 지속 증가 ▲아동,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 지속 ▲세종,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의 변화를 보였다. 먼저 전체 세대수는 지난해에 이어 6만 4277세대가 증가(0.28%↑)하면서 올해 3월 말 2315만 7385세대를 기록했다. 다만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23명으로 줄었고,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4인 세대 이상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또 증상 유무에 따라 코로나19 무료진단검사를 시행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증상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일반 감기 증상과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은 '혹시나'하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집단감염이 지난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지 못해 4차 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진행 중인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온 방역 전선에도, 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CJ대한통운은 오늘(7일)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통해 제작한 친환경 'ECO+ 유니폼' 2,000벌을 현장 직원 대상으로 배포했다. 'ECO+ 유니폼'은 생수 및 음료 등의 용기로 쓰이는 500ml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로 제작된 업사이클링 의류다. 민간 기업에서 업사이클링 의류를 실제 현장 유니폼으로 상용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CO+ 유니폼' 1벌에 들어가는 폐페트병은 약 14개로, 이번에 보급하는 유니폼 2,000벌에는 폐페트병 총 2만 8,000개가 재활용됐다. 페트병 1개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약 60g이다. 2만 8,000개의 폐페트병이 CJ대한통운 'ECO+ 유니폼' 2,000벌로 재탄생되며 이산화탄소 1,680kg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산화탄소 1,680kg은 소나무 560그루가 1년 간 흡수하는 양과 동일하다. 탄소 저감 효과는 물론, 현장 의견 반영한 디자인 적용으로 실용성 더해 'ECO+ 유니폼'은 탄소 저감 효과뿐 아니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까지 적용해 실용성을 더했다.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조끼 디자인에 봄가을에도 입을 수 있도록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농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달 12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으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요건 심사 후 다음달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