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1일 '다음주부터 특수학교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상반기 백신 도입 물량을 감안하되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 선생님, 고3 학생에 대한 접종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각급 학교에서 등교수업을 확대해 새 학기를 시작한 지 한 달째'라며 '3차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교가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감염은 한 달 동안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히려 학교 내에서 만큼은 방역지침이 잘 지켜진 덕분에 대다수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학교 밖에서 감염되는 학생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감염 사례는 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전면 재택근무에 돌입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사무실이 사라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은 사무실 근무를 선호하며 일주일 혹은 며칠 중 하루만 재택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디자인 그룹이자 사무가구 업체인 스틸케이스(Steelcase)는 2020년 전 세계 10개국 3만2000명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기간의 업무 경험을 조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업무 환경에 대한 달라진 기대치와 미래의 모습' 보고서를 발표했다. ● 재택근무 불만족자 41%, 업무 참여도 최대 18%, 생산성 최대 19% 감소 스틸케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를 실시한 10개국 중 8개국이 통근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재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으며 10개국 모두 고립감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전 세계 재택근무자 중 41%가 현재 업무 환경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으며, 이들은 재택근무 빈도가 늘어날수록 업무 참여도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도는 스페인 -18%, 중국 -17%, 캐나다 -16%로 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농지 취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즉시 강제처분하는 동시에 부당이득은 환수된다. 또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전면 개편할 수 있게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농지 정책은 농촌의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인력과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전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귀농을 늘리고 창업농을 활성화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고 '농지관리 개선방안 '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할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농업경영계획을 제출할 때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기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내 최초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를 개발,생산한 ㈜풍림파마텍 직원 10명과 난치성 질환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 인공지능(AI) '닥터앤서' 개발에 참여한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이 첫 '이 달의 한국판뉴딜' 인물로 선정됐다. 또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을 돌봐주는 로봇 4종의 서비스 실증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국립재활원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이 달의 한국판뉴딜' 장소로 뽑혔다. 정부는 한국판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부터 '대한민국 전환, 한국판뉴딜'의 정책 취지에 맞게 혁신과 도전 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발굴하는 '이 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1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후보를 추천받은 후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지난 30일 첫 결과를 발표했다. ● 도전과 혁신, 연대와 협력의 모범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개발팀' '이 달의 한국판뉴딜' 인물(단체)로 선정된 윤종덕 소장 등 풍림파마텍 직원 10명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접종 현장에서 쓰고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 2분기부터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련 문의 급증에 대비해 예방접종 관련 중앙-지방 콜센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1339콜센터를 중심으로 각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업으로 중앙-지방 간 콜센터 비상 운영체계를 가동해 국민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 콜센터 운영 인력은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310명이 6개 근무조로 24시간 상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콜센터에서 600여명이 상담 문의 증가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운영인원은 총 900여명이다. 또한 지방 콜센터 운영 인력은 120 콜센터 및 각 지자체 보건소 등을 포함해 1000여명이 예방접종 상담을 우선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상담인력을 지속 확대해 상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질병청은 중앙-지방 콜센터 간 상담분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상담업무 효율화 및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 콜센터는 1339 ARS 2번(코로나 예방접종)으로 통합 운영해 예방접종 대상 및 절차, 백신 안전성, 이상반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어제(30일)부터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회복을 돕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해왔는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이후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등의 과제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처한 아동은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현저한 위험이 남아있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분리보호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이 응급조치 후에 보호 공백이 발생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재단법인 티머니복지재단이 4월 16일까지 약 3주간 '2021 교통복지 공모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2021 교통복지 공모사업'은 사업 제안을 통해 관련 기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관련 교통 복지 사업을 발굴하며, 사업비 지원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 및 복지 관련 기관,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10개 기관,단체는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교통'과 '사회복지' 분야로 나뉜다. 공모 주제는 교통약자 이동권 제고 및 이동 편의 증진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교통복지 증진사업이 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교통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이 참여하며 평가위원은 선정된 기관과의 멘토링을 통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사업의 심사 기준은 △목적 △내용 △독창성 △공익성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 타당성과 실행력 등을 고려해 총 10개 기관,단체(교통 분야 4개/사회복지 분야 6개)를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LH 전 직원은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 확정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대책을 마련했다'며 '투기 발생 후 이를 적발,처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마큼 이번에 예방대책에 특히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공직자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급 이상, 임원 이상 등 고위직을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앞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한 사례가 16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 이후 접수된 사망 신고 사례 16건을 조사한 결과 14건은 백신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정했고 2건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는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 네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사망자는 모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평가대상 사망사례 16건 중 8건이 부검을 진행 중에 있어서 부검 완료 시에 결과를 확인해 최종 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월간 분석 결과를 발표, 전체 접종자 중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1.31%였고 사망을 포함한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0.003%라고 전했다. 김 반장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회전교차로가 도입,운영된 지난 10년간 사망사고는 76% 줄었고 통행시간은 21% 감소되는 등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흐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돼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다. 설치 시 신호등 및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교차로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유도해 사고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해 2020년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발표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줄었고 사상자 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는 76%(17명→4명), 중상자는 40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국토교통부가 매주 수요일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개하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7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주택 브리핑은 코로나19 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정례브리핑이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매주 개최되는 브리핑에서는 핵심 당국자가 그 주의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정책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31일로 예정된 1차 브리핑에서는 '공공주도 3080+ 대책' 발표 이후의 추진현황과 첫 결과물인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어 4월부터 이어질 추가적인 도심사업 후보지 공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결과 발표 등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