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는 지난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마쳤다.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가 먼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의 시사점이 논의됐다. 특히 신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2023 한복상점에서 다양한 한복 입어보고 구매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 디(D)홀에서 국내 유일의 한복박람회인 '한복상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를 맞이한 '2023 한복상점'에서는 108개 업체의 다양하고 참신한 한복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또 전통무용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춤의 날개, 한복'도 진행한다. '2023년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과 한복근무복,교복 등 올해 한복문화 진흥사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홍보관, 전통복식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교육관, 한국 무형문화재 콘텐츠와 전통공예품 전시, 협업 이벤트가 열리는 협력관, 한복 소품을 직접 만들어보거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했다. 108개 한복업체가 참여한 판매관에서는 전통한복부터 생활한복, 한복 소품, 반려동물 한복에 이르기까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모바일 신분증 시행 1주년을 맞이해 9일부터 11일까지 김포공항에서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김포공항 1층 발급 부스에 방문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신분증으로 국내선 비행기 수속 시 신원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고, 각 소관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현행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이다. 이에 공공기관, 은행, 공항 국내선,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렌터카 업체, 통신사, 선거 등 실물 신분증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제 중대재해 사례 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D 제강 협력업체 대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 5000 명(8월 1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 및 SNS에 공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운영했다. 이에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계절,시기별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은 물론 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 다방면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출전시킨 1592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기념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선 수군은 1592년 7월 8일 사천해전에 거북선 2척을 최초로 투입해 왜선 13척을 격파했다. 방사청은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산업의 날에 적합한 날짜를 설문조사 한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방위산업의 날'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K-방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nb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저가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부정납품 단속 사례를 보면,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뒤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 점(31억 원 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했다. 관세청은 부정납품한 업체를 지난 5월 적발했다. 또한 외국산 액정모니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남품한 업체도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이 업체는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 매입,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22억 원 상당의 액정모니터 1만 1000점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병상 과잉 지역의 공급을 제한하고 부족 지역은 적절히 증설하는 등 병상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 시에는 사전 승인 등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n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 방출한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의 천일염 추가 공급 계획에 대해 '추석 직전인 다음 달 27일까지 49일에 걸쳐 정부 비축 천일염을 추가로 방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1, 2차 방출 때 20kg 포대 단위로 판매됐으나 이번 천일염 방출 시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10kg으로 포장 단위를 줄여 판매된다. 추가 방출 물량은 하나로마트, GS 더프레쉬 등 주요 유통업체를 통해 지난달 소비자가격 대비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방출 이후 소비자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필요시 추가 방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일염 주산지인 신안군에서도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신안군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1004몰'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4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은 러시아 9명, 중국 6명, 미국 2명, 캐나다 2명, 카자흐스탄 1명이다. 이번 행사에서 국적증서를 받은 남인상 선생의 후손(현손) 김용남 씨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그때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nb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을 열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문을 연 경,공매지원센터에서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는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또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은 다양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뒤 공직 임용이 20년간 제한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인사처는 이에 따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은 전통 분야 예술가들이 창작의 지평을 넓히고 공연 시장 진입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2023 전통예술가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역량강화 사업은 △창,제작 활동 △음원 제작 및 활용 △유통 및 홍보 총 3개 분야의 이론 및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창,제작 활동 프로그램인 '경계 위 창작' 무용 부문 참가자 모집 접수를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경계 위 창작은 전통 분야의 예술가들이 다른 장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안무가의 지도를 통해 새로운 작품의 창,제작을 시도할 수 있게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용 부문 예술가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9~10월 4주간 총 8회 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움직임 배우기 및 동작 배열, 응용된 동작의 확장, 확장된 움직임을 안무로 구성하는 법 등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 안무가 강사진의 지도 아래 작품을 창작해 5주 차에 안무한 작품을 발표하는 결과 발표회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