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먼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1일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동해 세슘)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해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세슘-137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약 3,600분의 1 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바다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 차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양방사능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며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동해 세슘 농도와 관련해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해 해역의 세슘-137 농도는 약 0.001 베크렐(Bq/kg)에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세종시 중앙공원에 '세종국가보훈광장'이 문을 연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세종 세종동)에 조성한 세종국가보훈광장 개원식을 개최한다. 보훈부는 지난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앙공원 내에 세종국가보훈광장 조성을 확정하고 2021년 세종시와 인,허가 등 협의를 마친 뒤 조성공사를 시작해 개원하게 됐다. 세종국가보훈광장은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중앙공원 안에 조성돼 시민들이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다. 총 규모는 1만 8590㎡(5633평)으로, 각 시설물은 보훈을 주제로 구성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보훈광장 입구에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일년 열두 달 항상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12개의 '받침기둥'이 자리하고 있다. 광장 중앙에는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3개의 '세움기둥'이 있다. &nb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초등학생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폭력 피해 1순위는 '언어폭력'으로 집계됐으며 청소년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폭력,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로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 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을 세분화해 조사하고 개인정보 피해 경험, 온라인 도박성 게임,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 주요 환각성 물질 및 약물 경험 등의 문항을 신규로 추가해 실시됐다. 조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앞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은 강화된다. 대표이사(CEO)도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약 10개월 간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및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책무구조조도입 각 금융회사 대표이사들은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38곳 시장에 있는 점포 3910곳과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 품목은 광어,우럭,참돔,전복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 대상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불시에 할인 품목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등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수산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이달에도 개최하게 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내년도 2월은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 이 같이 안내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2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이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내년 2월 11일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다.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4월 10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내년 총 휴일일수가 올해 117일보다 2일 늘어난 119일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최근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등으로 논란이 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의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지역 축제 중 문체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축제다. 오는 30일 지역 문화,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돼 '착한 가격'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다음달부터는 축제 주최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축제통합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공개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7~9월 개최 예정 축제 중 바가지요금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축제에는 인플루언서가 출연해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SBS 파워FM '영스트리트'가 7월 3일부터 새 DJ 권은비와 함께한다. 16대 DJ 레드벨벳 웬디의 뒤를 이어 가수 권은비가 '영스트리트'의 17대 DJ로 발탁됐다. 권은비는 유럽투어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레드벨벳 웬디를 대신해 6월 5일(월)부터 일주일간 스페셜 DJ로 활약한 바 있다. 솔직한 입담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호평을 받은 권은비는 트렌드를 이끄는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도 굳건히 다졌다. 독보적인 비주얼과 가창력, 퍼포먼스로 발매하는 앨범마다 화제를 모았으며, 특히 지난해 발매한 세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언더워터(Underwater)'는 올해 초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켰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여름 음악 페스티벌인 '워터밤'의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영스트리트'는 DJ의 변화와 발맞춰 프로그램 코너의 변화도 예고했다. 첫 방송부터 권은비의 톡톡 튀는 매력이 담긴 다채로운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권은비는 오는 7월 3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낭만닥터 김사부' 시리즈를 집필한 강은경 작가가 시즌3에서 이뤄진 시즌1 유연석 등장의 의미를 밝혔다. 지난 6월 17일 종영한 SBS 금토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극본 강은경, 임혜민/연출 유인식, 강보승/제작 삼화네트웍스, 스튜디오S)는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닥터' 이야기로, 시즌1(2016년)과 시즌2(2020년)를 거쳐 시즌3(2023년)까지 7년의 시간에 걸쳐 한국형 시즌제 드라마의 역사를 쓴 작품이다. 최종회에서는 김사부(한석규 분)가 염원이었던 권역외상센터에서 꿈을 키워가는 서우진(안효섭 분)-차은재(이성경 분), 그리고 시즌1 강동주(유연석 분) 등 모난돌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졌고, 또 다른 시즌1 제자 윤서정(서현진 분)의 뒷모습이 에필로그에 등장하며 전율을 안겼다. 강은경 작가는 유연석의 특별출연을 시즌3 기획단계부터 계획한 것이라 밝히며 '강동주의 등장은 (시즌1부터) 김사부가 꿈꿨던 모난돌 프로젝트 그림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했다. 윤서정의 등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