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 조사와 안전점검을 위해‘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로 소교량(연장 100m 미만), 세천(폭 1m이상, 연장50m 이상), 취입보, 낙차공, 농로(폭 2.5m이상), 마을진입로(폭 3.0m 이상) 등이 해당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3월말) 동안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시설에 대해 위험도 평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 류택열 재난관리과장은 “그동안 대형시설물 위주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재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K-water는 물관리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물관리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2018. 3. 5(월)부터 5. 31(목)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 간 K-water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물관리 환경 속에서 ICT 기반 가뭄정보시스템 구축, 스마트워터시티 사업 등 한발 앞선 혁신적인 물관리를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물 절약에서부터 가뭄과 홍수 예방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경영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혁신을 위해 마련되었다. 물관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10명 이내의 단체나 법인 명의로도 참여 가능하다. 응모는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에 지정된 양식의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안전한 물(물 부족, 재해예방)’, ‘깨끗한 물(수질개선)’, ‘즐기는 물(물의 가치 확산)’, ‘함께하는 물(취약계층 배려 등 대국민서비스)’ 총 네 가지다.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3단계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되며, 심사기준은 창의성, 적용 가능성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는 올해 3월부터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 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둘째자녀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만0~5세 전체 아동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되었으나 만3~5세 아동이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3세는 월 7만3천원을, 만4~5세는 월 5만8천원을 부모가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무상보육 정책의 효과가 저해되고 어린이집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법정저소득층과 셋째자녀 이후 자녀에 대해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를 둘째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올해 3월부터 ▲만3세는 매월 2만2천원을, ▲만4~5세는 매월 1만7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약 4천여명의 둘째자녀가 차액보육료 경감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육료를 결제하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시 특화 대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 사업의 하나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보육료 부담경감을 위해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보행약자를 위한 점자블록과 턱 낮춤 시설 등 5,000여곳에 대한 정비를 앞당긴다. 당초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예정 이었으나, 그동안 정비완료 구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추가예산을 투입, 2019년까지 총185억원 투입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내 보도에 있는 점자블록과 턱 낮춤 시설 등 정비가 필요한 1만4,000여 곳 중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정비가 필요한 5,000여 곳을 선정, 2016년부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정비대상 중 빅데이터(시각장애인 통화빈도수), 파손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비가 시급한 우선정비대상 5천여개소를 선정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185억(기투자 96억)을 투입한다. 시각장애인이게는 보도 위 나침반과도 같은 점자블록. 하지만 횡단보도 진입부에 점자블록이 설치가 안됐거나, 방향부적정(횡단보도 보행방향과 점자블록 유도방향 불일치), 훼손 등으로 끊겨있어 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또 횡단보도 앞 턱 높이도 정비해 휠체어나 유모차가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한다. 보통 횡단보도 앞 보도 턱은 휠체어나 유모차 통행을 위해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28일(수)부터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서울로 7017을 만들고자 개인 자원봉사자 그룹인 ‘서울로 초록산책단’ 3기와 인근 지역의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로 단체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인 자원봉사자 그룹인 ‘초록산책단’은 현재까지 1·2기 총 144명을 양성하여 정원교실 지킴이, 식물유지관리, 환경정화, 해설프로그램 운영, 식물드로잉 프로그램 운영, 놀이프로그램 운영, 인형극 운영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단체자원봉사단은 서울로 인근 기업과 함께 ‘서울로 릴레이 환경정화 캠페인’을 통해 바닥 물청소, 유리닦기, 에스컬레이터 청소 및 우리 밀 가꾸기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였다. ‘서울로 초록산책단’ 3기 양성과정은 오는 3월부터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로 초록산책단’ 3기 양성과정은 서울시민 50명을 대상으로 3월 22일(목)부터 5월 10일(목)까지 8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로 7017 관리운영에 열정적으로 참여 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강의는 교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조폐공사가 전국 화폐·메달 수집가 등을 대상으로 ‘2018 KOMSCO 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 KOMSCO 홍보대사’는 3월 중 발대식을 가진 뒤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11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홍보대사는 화폐·메달 수집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조폐공사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홍보하고, 화폐 및 메달 세미나·화폐와 메달 제작 현장견학·분야별 실무자 간담회 등 조폐공사가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조폐공사는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기념품 및 명함 등을 지급하며 최우수·우수 활동자에게는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홍보대사 지원 신청은 3월 2일(금)부터 11일(일)까지 공사 홈페이지 새소식란과 화폐·메달 수집 네이버 카페인 ‘수집본색’, ‘화폐수집의 세계’, ‘수집 114’, ‘실버펙토리’ 등의 공지글에서 지원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 기준은 수집가 등으로서 활동 내역, 활동 지속성 가능 여부 등이며 선발 예정 인원은 4명이다. 전국 화폐·메달 수집가나 수집에 취미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발 심사 결과는 3월 16일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수상자들과 내빈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월 27일’은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에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해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했고 2013년부터는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6회 째를 맞는 ‘국민권익의 날’을 애민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국민을 위한 행사’로 꾸몄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 ‘국민을 존중’하는 행사를 위해 세종시 직능 사회단체 관계자와 축산 화훼 외식업 등 청탁금지법 관련 단체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세종시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꿈나래합창단’을 초청해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대한 대학생, 학부모, 공익신고자 등의 칭찬과 바람을 담은 ‘국민의 소리’ 영상을 상영해 국민권익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
(반려동물뉴스(CABN))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한국인사행정학회(학회장 이근주)는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균형인사정책발전포럼을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다. 균형인사정책발전포럼은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는 균형인사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이날 포럼은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과 다양성 관리 전략에 대한 발표와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박성민 교수(성균관대 행정학)가 ‘균형인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공직 내의 균형인사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와 인식분석을 통해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을 발표한다. 최성주 교수(경희대 행정학)는 ‘다양성과 다양성관리: 한국정부의 다양성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다양성 관련 이론 및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한국형 다양성의 이해와 효과적인 다양성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부대 내 공중전화 사용 시 인권위 상담전화번호 ‘1331’ 이용 시 연결 제한을 개선했다. 인권위는 군부대 공중전화에서 인권상담 전화번호 ‘(국번없이) 1331’을 누르는 경우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무작위로 10여개 부대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대에서 “잘못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로는 국제전화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등 메시지와 함께 통화 연결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1331’ 이용 제한과 관련, 국방부에 부대 내 전화 전수 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해 12월 부내 내 공중전화 37,341대 중 약 50%에 해당하는 18,092대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군부대 내 공중전화 사업자별로 조사한 결과, 연결 제한 원인이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에 따른 기술적 문제임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군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진정권 보장을 위해 ‘1331’ 연결 제한 해제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7일 부대 내 공중전화에서 인권위 상담전화 ‘1331’ 연결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고 통보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단장 김유근, 이하 사업단)은 2월 27일(화) 육군회관에서 역대 사업단장을 비롯한 학계ㆍ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별 자문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정책자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자문위원들에게 지난해까지 사업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기지 건설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환경정화, 기지 매각 및 개발, 사업관리 등 올해 중점 사업과 현안과제에 대한 분야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는 작년까지 미군기지 건설공사 현황과 환경정화 사업, 기지 매각 실적 등 주요 성과 보고에 이어 △캠프 마켓(인천시 부평구)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정화 △반환 기지 조기 매각 △사업백서와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lan)사업 기술자료 작성 방안 등 현안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동이 마무리 되어, 앞으로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와 기지 매각·개발 등이 핵심 현안인 상황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부터 전국 민방위의 날 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올해 첫 훈련은 3월 21일(수) 오후 2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연이은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주민 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한 대피 훈련으로 실시한다. 전국 단위 화재 대피 훈련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2014.5.26)를 계기로 2014년 6월 20일에 전 국민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 이후 처음이며, 실제 화재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화재는 재난 중에서도 피해 속도가 빨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 화재 대피 훈련과 대피 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훈련은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등을 통해 화재 가정 상황이 전파됨과 동시에 각 건물에서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건물 내 방송을 실시하며 20분 동안 진행된다. 건물주나 건물관리자는 화재 발생 상황을 알리고 건물 내 모든 주민들은 유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관련 법률안이 발의(‘17.12.29.)됨에 따라 전문가, 유관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상설 독립조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립된 재난조사기구 설립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원인 조사기구의 설치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각 부처별로 총 22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상설 2, 비상설 20 : 국토부3, 해수부1, 산림청2, 산업부2, 행안부4, 과기정통부2, 환경부1, 농식품부1, 복지부1, 소방청2, 원안위1, 경찰청1, 문화재청1 등 13개부처 첫째, 국가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원인조사 보다는 책임규명과 행정·사법처분에 치중하여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4.16 세월호 사고조사와 관련,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 부재로 특정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둘째, 대부분 재난발생시 한시적으로 가동되어 기술축적 및 업무전문성 등이 크게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