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1월 15일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유조선(SANCHI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국내 연안의 바닷물 수질분석과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외국적 유조선 SANCHI호(파나마 국적, 85,462톤)가 동중국해에서 침몰한이후, 기름유출로 인한 국내 연안의 오염피해 가능성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지에 해경함정을 파견하고 항공기를 통한 예찰 활동, 인공위성 촬영, 유류유출 확산예측 분석 등 기름유출상황 및 이동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해경청 및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전진배치 등 방제세력 긴급대응태세를 구축하여 대응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유조선 침몰지점에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제주도 쪽으로 북상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2월 7일 국내 최남단 해역의 바닷물을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현재까지 동중국해 유조선 침몰로 인한 국내해역 오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분석을 위해 먼저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조사선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과 육군 인사사령부(인사사령관 소장 김문곤, 이하 인사사)는 26일 오후, 폴리텍 법인에서 청년장병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폴리텍과 인사사의 연계로 제대를 앞둔 직업군인과 현역병에게 기술 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장병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취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청년장병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 활성화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폴리텍은 50년에 달하는 직업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사사와 함께 청년장병에게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폴리텍은 육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NCS 기반 과정평가형 훈련에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교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인근 캠퍼스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우리 대학은 현장 중심형 교육을 통해 청년장병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2.26(월) 개정하였다. 이는 지난 2.7.(수)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
(반려동물뉴스(CABN))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안정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병원 이 전문재활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협약 후속조치인「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개정 고시(2018.1월)에 따른 것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태백시 현장 공무원 A씨는 공무 수행 중 추락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 후 전문재활치료를 위해 지난 2월 21일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내원하였고, 재활전문가를 통한 맞춤 재활계획에 따라 전문재활치료를 시작하였다. 또한, 원래 하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강화훈련도 제공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경찰,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이 안타까운 재해를 입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유공자와 사회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3·1절을 맞아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식을 국경일 행사의 상징성과 현장성을 살려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특히, 종래 정형화된 식순에서 벗어나 독립선언서 함께 읽기*, 추모공연** 등 내용을 다양화하는 한편,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문 앞까지 3·1만세운동을 재연하며 행진하는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 독립유공자 후손, 전문낭송인 등이 참여해 광복회장과 함께 낭독 ** 조곡 연주, 초혼, 추모연주(첼로·피아노 협연) 등 또한, 제99주년 3·1절 기념식과 연계하여 행형기록(판결문 등), 피살자명부, 독립선언서 등 50여 점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특별전시를 3월 1일부터 한 달 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하여 3·1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정부 포상자는 모두 50명이며, 기념식에서
(반려동물뉴스(CABN))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3.1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을 발간했다. 책자는,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변화상을 다양한 내용과 관련 자료로 소개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도 담았다. 특히, 근대적 재판 절차와 관련 법령 등은 국가기록원 소장 의병항쟁·독립운동 관련 판결문(判決文)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조선의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까지 사법제도의 변화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관련 법령, 절차 등이다. 전통적 재판 원칙을 유지해 왔던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1894년)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수용해 재판소를 설치했고, 민사·형사 등의 소송절차 등을 점진적으로 마련했다. 당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소를 설치하고 재판 절차에 심급(審級)을 제도화한 것은 전통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한편, 을사늑약(1905년) 이후 설치된 일제의 통감부(統監府)는 재판과 재판제도에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은 우리 정부의 외교핵심 전략인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등 14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신남방정책 바로알기」 과정(2. 26. ~ 28)을 신설·운영한다. * 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총10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지난 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국 순방 당시 천명된 신남방정책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세안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10개국과의 관계를 한반도 4강 외교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 △2020년까지 경제 교역규모를 지금의 중국 수준으로 확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3P 공동체 구성 등이다. ※ ‘3P’공동체 :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공동체’안보협력으로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공동체’함께 잘 사는 ‘상생 번영(Prosperity)공동체’이다. 신남방정책은 기존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하여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다. 또한,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부모(255명)?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었다.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 한편,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
(반려동물뉴스(CABN)) 익산역 철도소음으로 불면증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2시 익산시청에서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익산역 인근 지역의 철도소음 문제를 개선하도록 중재했다. 익산역은 호남고속철도,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 4개 노선의 열차가 지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새벽부터 심야까지 KTX, 일반·화물차량 등이 하루 200여회 운행되고 있다. 또 23개 선로, 폭 170m인 역 구내에서는 차량정비 등을 위해 이동·분리·연결하는 작업(입환)과 정비·세차 등 차량관리를 하고 있다. 익산역 인근지역(26층 아파트 1,550세대) 주민들은 차량 운행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기존 방음벽 등을 보강해 소음을 낮춰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3일 오후 2시 익산시청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익산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 주
(반려동물뉴스(CABN)) 회사직원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인 연구개발비 29억 원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유용한 중견중소업체 대표 등 5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소재 A중소업체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의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약 29억 6천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사실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업체대표 등 5명이 기소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이 업체는 연구와 무관한 회사인력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고, 판매중인 일반제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비와 장비구입 비용을 마치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빼돌렸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개인 용도로 횡령하는 등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최대 5배 부과,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환수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연구개발비 등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이 공공인재개발(HRD)분야 교육기관 교육담당자의 역량향상을 위한 핸드북 형태의 자료집을 내놨다. 자료집은 일부 교육기관에서 자체 활용하는 간단한 교육운영 매뉴얼과 시중의 HRD이론서가 실제 교육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국가인재원이 발간하게 된 것이다. 가이드북은 교육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교육운영의 핵심키워드에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이는 업무 담당자의 교체 시 교육운영에 관한 사전 노하우 습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공공분야 교육운영의 표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록에서는 국가인재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양식을 덧붙여 교육과정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기본적 HRD용어를 정리하여 담았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과서 집필 및 출판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2017년도 초 중등교과서 모니터링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7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국어, 사회,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 대상으로 인권 내용 포함 여부와 용어, 삽화, 표현, 활동 등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교과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인권친화적 기준과 유의사항 등 집필가이드 제시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 사회,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 교과 등은 학습자 수준에 맞게 사례 제시나 역할놀이 등 인권존중의 가치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했고, 교과서 속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화하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성 인정의 필요성을 담는 등 인권적 관점과 내용이 반영됐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몇 가지 지적됐다. 첫째,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담긴 표현이다. 소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