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당첨자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통장 매입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대리인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무효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세종시에서 주택공급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현행 40퍼센트 이상에서 100퍼센트로 높이도록 하고,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여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임의로 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식을 학습하고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러닝 학습 시스템인 나라배움터 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나라배움터는 90여개 공동활용기관을 포함하여 연간 약 140만명의 공무원이 이용(2017년 연인원 기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쓰이고?있다. 나라배움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최신 Edu-tech를 반영한 ‘범정부 이러닝 협업학습 플랫폼’으로, 2017년 직무, 리더십, 어학부터 정보화까지 모든 이러닝 서비스를 검색, 수강에서 평가까지 가능토록 하는 All-in-one서비스를 시작으로 2018년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추천’, 소셜 기반의 범정부 협업학습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외부 공개학습자원 연계제공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7일 Grand Open했다. 정부규제개혁 과정은 이러한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규제의 판단기준, 규제영향분석 제도 및 선진국의 규제개혁 사례 등의
(반려동물뉴스(CABN))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이동이 시작되는 2월 14일 남원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유림 매수사업, 산불 및 산사태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매수사업과 설 명절 성묘객들의 산불조심 의식 고취 및 산사태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18년도에는 216억원의 예산을 들여 3,01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므로 사유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서부지방산림청 재산관리팀으로 문의(전화 : 063)620-4631)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청의 주요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데 한국철도공사가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포항시의회는 12일 문명호 의장, 정해종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11일 여진 발생에 따른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1일 여진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과 이재민 상황을 보고 받고 추후 대책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적기 확보 등 의회차원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애광원과 반야원 등 사회복지시설 17곳을 방문해 거제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명절 때면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의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 또한 장애와 아픔으로 외로운 이웃을 한번 찾아보는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였다. 한편, 거제시의회는 해마다 설과 추석이면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시설 가족들을 보살피는 직원들을 격려해오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강릉시의회(의장 조영돈)는 초당동 소재 음식점에서 시와 국제자매도시인 스페인 발렌시아주 알헤메시의 마르타 트랜자노 루비오 시장을 포함한 방문단 6명을 환영하고 함께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강릉시를 방문한 스페인 발렌시아주 알헤메시 시장단과 의원들을 환영하며 의회차원의 국제우호 교류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결속력 있고 발전된 관계를 유지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알헤메시는 강릉시와 2012강릉ICCN(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축전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2015년부터 깊은 우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한 스페인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13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조영돈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 도시는, 전통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앞으로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양 도시가 세계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해 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는 지난 13일 수원시정연구원과 수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언을 위해 수원에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여러 활동가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수원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이 진정성 있는 점검과 채택이 이뤄져 이행까지 담보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발전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조명자 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이성호 경기민예총 이사장, 김정안 행궁동 레지던시 작가대표, 이득현 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 신동열 한국음악협회 수원시지부 회장, 박설희 수원민예총 문학위원장, 길영배 문화예술과장 등이 참석해 각 분야의 정책 제언을 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의 향유자인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매개자가 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예술가와 서로 연대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해 이성호 이사장은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조사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 조직 구성 △유
(반려동물뉴스(CABN)) 정읍시 의회(의장 유진섭)는 지난 13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샘고을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훈훈한 설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면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상인들과 정겨운 설 덕담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도 함께 가졌다 유진섭 의장은“역시 전통시장에 와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명절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수 있는 것 같다. 갈수록 대형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지만 대형마트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민 여러분들도 전통시장에서 명절의 정취도 느끼시고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고광호 상인회장은“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전통시장 발전의 큰 원동력임을 잊지 마시고 늘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는 지난 13일 안양 예술공원(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내 난간 및 데크 보수공사비 4억 4,8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안양시 측에 교부하였다.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안양2, 더민주)은 안양시민과 경기도민의 힐링과 휴식 제공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4억 4,8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안양시에 지원하게 되었다. 안양 예술공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공간으로 안양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난간과 데크의 노후 및 파손이 심각하여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안양시 측은 동 사업비를 통해 금년 3월 중 보수공사에 착수하여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찬 의원은 “안양 예술공원 내 노후된 난간과 데크의 보수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이 곳을 즐겨찾는 안양시민과 경기도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4일(수)에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방분권 개헌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현(김포1), 송낙영(남양주3), 김미리 의원(비례) 등은 14일(수)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이날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구 새해 인사로 바쁜 와중에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고 시위에 참여했다. 조승현 의원은 “촛불의 외침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것이다. 국회가 민의를 외면하면 안된다.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국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꼭 이번 회기에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면서 1인 시위 목적을 밝혔다. 송낙영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은 촛불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정치권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 정치권이 이미 약속한 사항을 당리당략에 의해 차일피 미루고 있는 것은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미리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은 당리당략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이 아니다. 국회는 지방분
(반려동물뉴스(CABN)) 운정 신도시를 경유해 고양시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종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윤후덕 국회의원, 손배찬 시의원과 함께 파주시 대중교통과 간부, 정명균 한빛마을 5단지 대표 등 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 운정동 한빛마을 2단지, 한빛마을 5단지 버스노선 신설과 증설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한빛마을 2단지와 5단지 주민들은 버스노선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양시와 서울시로 진입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며, 버스 노선 2개 이상 신설과 증차를 요청하는 약 5천500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와 파주시 등에 탄원을 제출했다. 최종환 도의원는 “윤후덕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경기도와 파주시, 고양시 등과 협의하여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버스노선체계 개선 원칙’에 따라 산내마을 9, 10단지 입주와 연계한 한빛 2, 4, 5, 9단지 연계 노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3월부터 실시 예정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 파주시에서 운행중인 M7426번,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귀속된 舊서울역 민자역사 일부공간에 상업시설 철수 후 유휴공간이 발생됨에 따라 이 유휴공간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월 21일(수)부터 3월 13일(화)까지 국가귀속 민자역사(舊서울역) 유휴 공간 공공시설 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할 위치는 KTX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롯데마트 서울역점’ 건물의 1층(330㎡)과 2층(1,060㎡) 일부로, 작년 말까지는 한화역사(주)가 상업시설로 임대를 주었으나, 금년 1월 1일 국가에 귀속된 후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다. 현재 서울역 민자역사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단기 사용허가(2년이내)를 받은 상태로 국가귀속 후 유휴공간이 발생하자 새로운 상업시설을 유치하기보다는 서울역이 접근성 등 입지적으로 매우 탁월한 위치임을 감안, 모든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휴공간에 유치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및 철도승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금번 아이디어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 3주(2018.2.21∼3.13)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