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가 5만 건을 돌파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은 2016년 6월에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전화상담 38,086건, 방문상담 13,696건, 팩스·전자우편 684건의 상담을 기록했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마을세무사도 첫해에는 1,132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371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6년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담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간 등 대규모 세금관련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집중상담을 원하는 장소에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
(반려동물뉴스(CABN))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자원봉사자들은 그간 국내·외에서 치러진 어떤 행사보다 안심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충 해결과 권익을 대변하는 ‘자원봉사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 분야의 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원봉사자 33명으로 ‘자원봉사자 권익위원회’를 구성했다. 권익위원들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상주(위원별 최소 1주 ~ 전 기간)하면서 봉사자들의 다양한 고충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권익위원들은 매일 오전 10시 조직위원회(자원봉사부) 관계자와 함께 전날 고충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를 한다. 오후에는 현장을 발로 뛰는 기동반원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점검한다. 조직위원회에서도 차량 2대를 제공하는 등 권익위원들의 현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부겸 장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자유한국당, 양주1)은 최근 경기도로부터 양주시 지역 현안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확보하였다. 원대식 의원이 금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10억원,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및 운동장 개선사업비’ 10억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이다. 2019년 완공목표인 ‘울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고읍지구·옥정지구부터 봉양동까지 총 연장 4.2km, 폭 25m의 양주시 남북 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교통 편익 증진 등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및 운동장 개선 사업’은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금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체육관련 문화행사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체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복합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주체육복지센터 내 5층에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지구청년회의소(JCI) 이종석 지구회장 등 임원진을 만났다. 정기열 의장은 경기지역 JC 소속회원으로서 활발한 지역 활동과 봉사를 통해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지구 청년회의소 임원진 및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위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이며, 그 성장의 중심에는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이종석 회장은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경기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기지구청년회의소가 경기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접견에는 이종석 지구회장을 비롯해 최광순 상임부회장, 서해원 내무부회장, 김덕건, 강학일 감사, 김학연 의전실장, 이백미 과장이 참석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내실화하고 3D프린팅을 활용한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협력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월 13일(화) 과기정통부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 인재의 양성이 시대적 소명으로 대두된 가운데, 스스로 실생활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사고의 방법을 배우는 SW교육과 상상을 실제 현실로 구현해보는 3D프린팅 활용 메이커교육이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간 3D프린팅을 활용한 메이커교육은 학교 현장의 3D프린팅 장비·활용능력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했다. 이에, SW교육 필수화 및 과기정통부의 ‘3D프린팅 생활화 전략(2017년12월)‘, 서울시교육청의 ’메이커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2017년11월)’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SW교육과 3D프린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SW교육 및 3D프린팅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 운영, 3D프린터 등 기자재 보급 등 학교 현장의 교육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과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을 2018년2월13일(화) 24:00시 부로 종료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11월9일(목) 부로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하였었다. 정부는 업체들의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실시(2018.1.15.~2.2., 3주간)하였는데,점검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준수(점검 대상 94개소 중 92개소)하고 있었으며, 모든 업체가 서류·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였다.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초과한 2개소의 경우에도 소비자 수요 대응 차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세부담금 및 가격인상 과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었던 데에는,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이에 따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LGU+ 및 LGU+계열 6개 알뜰폰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이미지 스팸문자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7년9월1일부터 2018년1월21일까지 LGU+ 및 6개 알뜰폰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전화 1,525개(LG 55개, 알뜰폰 1,470개) 회선에서 전송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약 159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휴대전화의 대다수는 개인이 개통(선불폰 1,444개, 후불폰 81개)한 후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스팸전송자가 이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여 스팸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의4제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
(반려동물뉴스(CABN))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안내 및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에서 18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문의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설 연휴 동안 진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일정, 경기장 안내, 주변 숙박시설, 음식점 정보 및 주변 지역축제 등 다양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주간 상담사 79명, 야간 상담사 60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및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운영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섭 국민콜110 팀장은 “국민콜 110은 매년 약 293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 대표상담 서비스로서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2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 · 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급 대상 행위,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 절차 등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 행위를 지급 대상 행위로 규정했다. 신고 · 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신고 ·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반려동물뉴스(CABN))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훈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인 “촘촘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보고하고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3세로 보훈제도 내에서의 지원에 더하여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보훈가족이 상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분들이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알 수 없었으며, 복지자원의 한계로 서비스 제공도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자원도 개발하여 위기상황을 가져온 원인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잠재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예상되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훈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단가스.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 예상되는 800명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통해 65세이상 고령으로 홀로 외롭게 살고 계신 독거대상자가 118,717명을 파악하였다. 보훈처는 먼저 위기예상 800명에 대해 우선 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은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던 14개 보훈단체장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보훈단체 일부가 수익사업 비리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위법행위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적한 후 “회원간 친목도모와 나라위해 봉사하는 보훈단체의 설립 목적이 수익 사업 때문에 국민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보훈단체 개혁 의지를 밝혔다. 피우진 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향후 보훈단체의 개혁 방안으로 첫째,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간 올바른 균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둘째, 보훈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해 수익사업 권한 등으로 단체 간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지원의 형평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우진 처장은 이와 같은 개혁 방향과 더불어 “보훈업무 개혁에 보훈단체 참여가 미비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업무를 추진할 때 보훈발전의 주역인 보훈단체 대표를 보훈업무 관련 위원회에 초청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하며 보훈단체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오늘 보훈단체장 간담회는 2018년 연두업무보고 주요내용과 올해 주요 보훈시책 등을 설명하고 ‘따뜻한
(반려동물뉴스(CABN)) 법제처는 14일 2018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제도로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전년도에는 30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했으나,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대상 지자체를 더 선정했다. 대상 지자체 선정은 지역적 배분, 2018년도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예정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50개 지자체는 3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지원 받게 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더욱 확대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