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6년부터 ’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16년 19.9만명에서 ’17년에는 6.2만명(31.2%)이 증가하여 총 26.1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법인 포함시 ‘16년 20.2만 → ’17년 26.5만) 임대주택호수는 ‘16년 79만채에서 ’17년에는 19만채(24.1%)가 증가하여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법인 포함시 ‘16년 99만채 → ’17년 124만채).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8.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하여 ‘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하였으며, 이는 ’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2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2.1%가 적용된다. 이번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일자리 창출, 해외 수출 증대 등 정부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환경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융자 심사순위 평가체계에 기업의 수출·고용지표를 기존 2점에서 3점·4점으로 각각 배점을 높여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신속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각각 해외진출자금과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시설설치자금을 신설해 기업의 해외 현지공장 설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해외진출자금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5일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 출범식을 열고, 균형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부세(’18년, 45.98조원)는 자치단체가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왔다. 최근에는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에서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또한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총수2세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2008년 4월)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인력 지원 행위)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 지원 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 거래를 기획 · 실행했다. 같은 날,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공캔 통행세 거래)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6배나 급증했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3년 1월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관세국경관리 고도화를 위한 X-Ray 판독분야 인공지능 구현에 관한 사전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완료보고회에서는 X-Ray 판독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전략과 기술개발 성과 및 향후 AI X-Ray 판독시스템 개발 로드맵이 제시되었고, 실제 특송화물 영상을 활용한 시연을 통해 기술적 검증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번 특송화물에 대한 AI X-Ray판독 기술검증을 통하여 고품질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확보·식별 기술, 화물정보와 판독정보의 일치여부 판별 등 총 5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였고, 기존 장비교체 없이 어느 X-Ray 기종에나 사용가능한 판독프로그램 뿐 아니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기초가 되는 2천만건의 특송화물 X-Ray 판독영상 데이터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AI를 X-Ray 판독업무에 적용함으로써 판독직원들의 적발역량을 상향평준화함으로써 적발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판독인력 증원에 대한 부담 완화와 함께 업무피로도도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올해 특송화물에 대한 AI X-Ray 판독시스템의 본격개발을 시작으
(반려동물뉴스(CABN))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난 한해동안 241건 해소한 결과 기업비용이 총 741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통관애로를 총 263건을 접수해 이중 241건을 해소하였으며 기업비용 절감금액 741억원은 2016년 대비 약 35.7%(19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관세청은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해외통관장벽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중소 수출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진출기업과의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어려움을 적극 발굴했으며 관세청 전문가(현지 기동팀) 해외 파견 등으로 문제를 해소해왔다. 또한, 김영문 관세청장이 기업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통관 문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기업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3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을 각각 공모한다. 먼저 도는 이날부터 2월 9일까지 장애인의 유형별, 지역사회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대상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전반으로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및 운영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직업재활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 당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1차 실무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사업을 결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의 보조사업자도 이날부터 2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은 장애당사자를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해 학교, 공공기관 등에 파견,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장애인을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 ▲현장훈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올해 고양 박애원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3곳에 총 2,578㎡ 규모의 나눔숲 조성에 나선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기금을 활용해 시행한 ‘2018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2억8천3백 만 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게 됐다. 도가 추진할 ‘복지시설 나눔숲’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 또는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소규모 ‘숲’을 조성, 이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서적 안정과 심신치유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도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의해 진행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공모를 통해 접수된 도내 사회복지시설 5곳 중 최종 3곳의 시설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결정된 2018년도 대상지는 고양시 박애원 580㎡, 안성시 신생보육원 1,000㎡,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998㎡ 등 3곳 총 2,578㎡이다. 도는 이번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을 통해 시설 직접 이용자 1,300여명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이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의 보금자리를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확산사업 3차년도 사업 참여 공동주택(아파트)을 모집 공고한다.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SG) :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산업부, 인천시 및 한전컨소시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상가, 공동주택 등에 첨단계측인프라(AMI)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첨단계측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AMI)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하고, 양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 * 에너지관리시스템(Eenergy Management System-EMS) : 에너지의 이용 장치들을 분석, 최적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 이러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 구축되면 첨단계측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T)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69,712건, 104억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금액대비 6.3%(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은 10억 원, 2종(54,000원)은 6억 원, 3종(40,500원)은 41억 원, 4종(27,000원)은 41억 원, 5종(18,000원)은 6억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하여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또한 소지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 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가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로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39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5대 전략분야와 지역혁신 거점 클러스터 조성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BI)는 물론 화학물질 등록 애로 중소기업을 위하여 유해성평가시험기관(GLP, 환경부지정)도 연구장비공동활용 운영기관에 포함한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공동연구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현금대신 포인트를 지급하는 포인트제도와 전문회계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세부내역별로는 첫걸음 협력과제에 387억원, 도약 협력과제에 308억원, 연구마을 과제 174억원, 산연전용 과제 337억원, 지역유망중소기업, 83억원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106억원을 지원한다. * (첫걸음 협력, 387억원)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려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공동 R&D 과제 * (도약 협력,
(반려동물뉴스(CABN)) 신한금융투자가 ‘현대인베스트먼트 코스닥 포커스 펀드’를 판매한다고 15일(월) 밝혔다. ‘현대인베스트먼트 코스닥 포커스 펀드’는 코스닥 시장의 성장성에 중점을 둔 종목 발굴을 통한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코스피 종목을 편입하지 않으며 철저히 종목별 접근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구한다. 저PBR 및 저 PER 등의 재무비율보다 기업의 ‘성장성’에 주해 코스닥 시장의 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50~70개 수준의 종목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성장성 중심으로 선별된 핵심종목의 편입 비중을 유사하게 유지해 개별 종목으로 인한 펀드 변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한다. 신한금융투자 투자상품부 우동훈 부장은 “코스닥 기업의 실적 증가 추세가 201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대인베스트먼트 코스닥 포커스 펀드는 코스닥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현대인베스트먼트 코스닥 포커스 펀드’의 보수는 연 1.745%이며 환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Class C1 기준). 이 상품은 투자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