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옴부즈만’이 본격 출범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참석해 ‘혁신성장 초대 옴부즈만’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조광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초대 ‘혁신성장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조광수 연세대 교수는 15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간 활동한다.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과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이 혁신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본격 추진하는 등 정부와 혁신현장의 민간기업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전문가 등의 건의·애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 해결, 점검’하는 상시 기업애로 해소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추진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와 기재부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 민관합동 지원단을 설치하고 양 기관 파견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원목 구입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목재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해 매년 목재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수종·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과 목재제품 수급·유통 등 세분화된 통계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각종 산림분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원목 구입량이 2016년에는 8,432,469㎥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목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제재업, 합판·보드업, 펄프용 칩 제조업이 주춤하면서 원목 구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목재펠릿(24.2%), 산림바이오매스(74.0%), 장작(67.8%) 등 산림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큰 폭(74%)으로 증가했다. 목재제품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목탄(4.4%), 목초액(12.8%), 톱밥(47.8%), 장작 제조업(67.8%)의 생산량은 2015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제재업(-5.2%)
(반려동물뉴스(CABN))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인 건강한 어린나무를 생산하기 위하여 평창과 고성지역 양묘장에 올해 16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자동화온실을 도입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부산림청은 4개 지역(평창, 정선, 고성, 강릉)에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65만본의 어린나무를 생산하여 880ha의 새로운 숲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양묘장은 지역 일자리로서 매년 1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4개 지역 양묘장 중 평창과 고성지역 양묘장에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나무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목재생산용으로 공급되는 ‘낙엽송’을 주로 생산하는 평창양묘사업소는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도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온실을 도입한다. 대북지원용 묘목생산을 위해 공사 중인 고성양묘장은 올해 3차년도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비닐온실을 추가 신축한다. 어린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기반시설 확대사업은 나무심기 시기에 현지 적응력과 활착률이 좋은 용기묘 생산을 위함이며, 봄철 가뭄 및 여름철 고온다습 등 기상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ㆍ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216억원을 투입해 3,012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이 최근 10년간 2,751억원을 들여 사유림 40천ha를 매입한 결과 관내 전체 산림면적 중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방산림청은 2050년까지 임업선진국 수준(미국 33%, 독일 33% 등)으로 관내 국유림의 점유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이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산림경영기반을 확충과 더불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하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혁신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정책기획단(회의 주기 : 수시)이 철저히 민간의 관점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도 민간을 중심으로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도출된 과제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히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복안이다. 정책기획단은 정책 대상에 대한 원스탑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상별 4개 분과와 함께 전체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기능별로 구분된 2개 TF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4개 분과에는 정책 대상별로에 구분된 중소기업 분과, 창업 벤처 분과, 소상공인 분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동 3개 분과를 총괄 조정하고,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총괄 분과가 있다. 아울러, 정책진단TF는 조직에 대한 진단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협업활성화TF는 기업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기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8.1.11(목)을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하고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추진한다. 홍종학 장관은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 밀집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를 방문하여, 소공인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한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관 현장행보와 더불어 “중기부, 지방중기청, 유관기관·협단체” 등130개 기관, 2,500여명이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00여 곳의생활 현장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처음 시행되고, 지원대상이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임에 따라 제도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1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종합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가 2016년 전국 8개 시·도, 32개 시·군·구에서 추진한 287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2017년에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최우수, 강화(1개 사업장), 옹진(2개 사업장)이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6년 애인섬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한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 인하대 경기씨그랜트센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특성화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운영상황 진단 및 활성화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는데, 주민 사후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 5개 사업장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광역 기초단체 분야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이다. 지역인프라 분야에서는 강화군의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이 지리적여건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에 따라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으며, 지역특화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옹진군의 대청명품섬조성사업이 모래사막, 서풍받이 등 대청도만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주민주도 소득창출 분야에
(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가 개최하는 제7차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1.12.(금), 몽골 울란바타르)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정부 간에 농업분야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03년 농업분야 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이 격년으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한몽골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농업당국간의 정례 협의채널인 만큼, 이번 제7차 위원회도 양국의 적극적 관심 속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국제협력총괄과장(박상호)을 수석대표로, 몽골측은 식품생산정책국 국장(간턱터흐, Gantogtokh)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꾸렸으며,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의제는 ▲ 양국 농업정책 발전 과정 및 농식품 산업 현황 ▲ KOPIA 몽골센터*를 통한 농업 기술협력 확대 등 기존 한몽 협력사업 평가 및 계획▲ 몽골 수의진료 역량강화 방안 ▲ 몽골 농업 개발 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협력위에서는 전통적인 목축국가지만 수의기술력이 낮은 몽골의 수의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반려동물뉴스(CABN)) 1979년 문을 연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성동구 용답동 234 일대, 연면적 3만㎡)가 오는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부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서울형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략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신차가 팔린 후 차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자동차 부품의 수입·유통·판매, 정비·수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연 1만대 이상 중고차가 거래되며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자리했지만 시설이 노후화하고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정체됐던 장안평 일대 50만8,390㎡를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메카’로 종합재생하는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는 핵심 전략거점에 해당한다. 장안평은 1970년대 서울 도심에 산재돼 있던 자동차 매매, 부품판매, 정비 등 자동차관련업체를 도심 외곽인 장안평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자동차 관련 산업이 집적됐다.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산업 중심지로서 주변 지역상권의 활황기를 이끌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도심지에서부터 업을 시작한 종사자들이 나이를 먹고, 시설과 산업구조도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지난해 홈쇼핑, 로컬푸드 직매장 등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해 도내산 농특산물을 6,307억원 판매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판매 실적으로 농산물 유통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강원도가 지원하는 맑은청 브랜드의 연합사업단(4개사업단 55개 지역농협)이 2,594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고, 접경지역 군납 도내산 농산물 사용확대를 위해 3차례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접경지역 군납실적(19개 농?축협 참여)은 1,944억원, 춘천?원주?강릉 등 3개 도매시장에서 1,259억원을 판매 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9개소, 장터운영 17회, 농업인 새벽시장 3개소 등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는 총 2,445명의 농업인이 참여하여 403억원의 매출을 달성 하였고, 처음 추진한 TV 홈쇼핑은 11개업체가 참여하여 7억원의 매출과 서울에 위치한 농수특산품 진품센터는 매장운영과 문화장터 등을 통해 100억원의 판매실적을 나타내었다. 2018년 도에서는 “대형 거래처 확보와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등 유통 빅3 활용, 신유통 경로확대 및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7,000억원의 판매목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전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015년부터 3년 연속으로 우수상(기관, 개인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내역사업(지역인프라)과 공모사업(주민주도 공모사업) 2개 분야로 시행되었는데, 경남도는 통영시가 내역사업에서 우수상(기관, 개인 표창), 공모사업에서 장려상(민간인 표창)을, 거제시가 공모사업(민간인 표창)에서 우수상을 받아 겹경사를 맞았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서(섬)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불편한 도서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년간 4,130억 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에 연륙교, 연도교, 마을안길 확포장, 마을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에 힘썼다. 또한 탐방로, 전망대, 야영장 등의 시설물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해 개발함으로써 도서민 소득증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번 공모사업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거제시의 ‘사슴이 살고 있는 섬. 이수도!’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반려동물뉴스(CABN)) 최근 정부에서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 및 경영감독 강화를 위해 강원랜드의 공기업 전환 의견을 표명하고 추진중에 있는 상황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붕괴되어 가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해 1995년 12월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 조항이 포함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강원랜드는 이법을 근거로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1998년 설립되었다. 그러나 폐특법 제정, 강원랜드 설립 등을 통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까지 재정투자를 2조 7천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내 폐광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인구는 55% 감소하였고 노령인구비율은 전국대비 1.9배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을 찾자면 지금까지의 투자는 지역의 공공기반 구축 및 생활환경 조성 등 공공서비스에 집중되었고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안정적인 대체산업 육성 실패로 기대한 지역경제 회생은 달성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원랜드가 설립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