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근로자 30명의 임금 9천 여 만원을 상습 체불한 oo건설업체 대표 손oo(남, 62 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손oo는 근로자 30명의 임금 9천 여 만원을 체불하였다. 이 외에도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적으로 17개 관서에서 60건의 금품체불 사건이 접수되었던 자로, 이 중 1억 8천 여 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 회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현재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oo는 건축주에게 2016.10월부터 최근까지 총 20억원의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건설 일용근로자 30명의 임금 9천 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체포된 악덕사업주로서,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 특히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놓아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30명의 피해근로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결국 손oo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였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열린혁신’ 추진과제 일환으로 산림생명자원 분양을 통한 연구자원이 다양한 산림분야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분야 책임기관으로 법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을 수집 보존, 특성평가 및 이용활성화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센터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시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분양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연구자원 확보에 국가기관의 자원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센터가 보유한 산림생명자원 중 258점이 분양되었으며, 분양된 자원의 이용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생리적 연구(152점), 산림훼손지 복원(51점), 유전?육종(32점), 조림(19점), 자원 증식?관리(4점) 등 산림분야 전반에 걸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생명자원의 분양은 매년 5~6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꾸준히 분양을 요청하고 있으며, 분양된 자원은 관련분야 연구에 이용되어 각종 보고서(2편),
(반려동물뉴스(CABN))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2018년 1월 29일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국유림영림단, 영주시림조합 등 150명이 참여하여 「2018년 산림사업 발대식 및 안전사고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산림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총 45억을 투입하여 숲가꾸기 2,500ha, 조림 202ha를 추진한다. 이는 축구장 3,86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울러, 숲가꾸기 과정에서 생산된 원목 약 7천톤은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목재자원으로 공급함으로써 국산목재 활용에 기여하는 한편, 용재가치가 없는 목재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안전사고예방 결의대회 개최 및 안전보건공단 안전강사로부터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한창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은 조림을 통한 산림의 조성과 숲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나무를 고품질의 목재로 키워주며,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은 2월 1일(목) 청사 대회의실에서 최수천 제35대 남부지방산림청장(이하 청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임 최수천 청장은 서울 출생으로 1992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산림청 내에서 산림경영지원과장,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산림휴양문화과장, 중부지방산림청장을 거쳐 몽골 환경녹색환경성장부 그린벨트 사업단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산림행정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다. 최수천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산불, 산사태, 병해충으로부터 국유림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특히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연휴 기간 산불재난주관기관으로서 예방대책과 진화체계를 엄정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울진의 금강소나무와 국유림의 명품숲 등 영남지방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의 기반을 다져 산촌을 활성화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일을 정리하는 ‘지우job’운동을 전개하여 업무체계를 합리화하고 벽이 없는 소통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조직문화와 산림행정 혁신으로 국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1월 31일(수) 오전 10시 30분 경 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37km 해상(EEZ내측 45㎞)에서 중국 온령 선적 쌍타망어선(214톤) 1척을 조업일지 조작 혐의로 나포하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하며, 기재 시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지워지지 않는 펜(유성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어선은 우리 정부로부터 할당된 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하기 위해 열을 가하면 지워지는 특이한 잉크를 사용하여 조업일지를 교묘하게 조작하였다. 우리 어업감독공무원이 조업일지를 확인하던 중 일지상의 숫자 일부가 지워진 사실을 인지하여 적발·나포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의 중국어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해어업관리단에서는 올해 들어 4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였으며, 2억원의 담보금을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일(금) 오전 11시부터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민간선사 등과 함께 국적선박의 피랍에 대비한 해적진압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국적선박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피랍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순서는 ①해적의 본선 접근상황 신고 및 구조 요청 ②해양수산부와 해군의 해적선박 식별 및 경고 사격 ③선박 피랍상황 확인 ④해군의 본선 침투 및 해적 진압 ⑤선원구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해양수산부?해군?해운선사의 훈련요원 35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4,000톤급 국적 상선 1척과 2월 12일 아덴만으로 출항 예정인 4,400톤급 문무대왕함, 고속단정 및 링스헬기 등이 투입된다. 그간 청해부대를 포함하여 다국적 연합 해군이 해적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던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2015년과 2016년 해적공격이 각각 0건,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총 9건의 해적공격사고가 발생하여 3척이 피랍되는 등 해적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원과 선박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소방청장(조종묵), 경찰청장(이철성) 등 오늘 회의는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2월 5일부터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2월 1일(목)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강릉 지역을 방문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지상파 초고화질(이하 ‘UHD’) 방송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지상파 UHD 방송은 2017년 5월 31일 수도권 개국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에는 광역시권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강릉 지역에 본방송이 도입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으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상파방송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의 UHD 방송 수신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협력해 왔으며,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태기산과 괘방산 UHD TV 송신소 이외에 최근 대관령 UHD TV 방송보조국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2월 1일(목) 대관령 UHD TV 방송보조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송신설비 구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올림픽 기간에 시청자들이 불편 없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신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또한, 지상파방송사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지상파 이동수신 체험버스’에 탑승하여 이동
(반려동물뉴스(CABN)) 보훈대상 심사 신청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이 문을 닫아 당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목격자의 핵심 증언이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얼굴을 다쳤는데도 당시 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모 씨(65세)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77년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산만 해안 소초에서 야간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추락해 눈 주위에 골절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현장에서 위생병에게 응급치료를 받고 온양에 있는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2005년 전역 후 ‘28년전 해안에서 추락하여 좌측 두피의 피부감각이 저하되었다’고 군 병원 진료기록을 근거로 육군에 전공상 인정을 신청해 공무 관련 상해로 인정받았다. 이 씨는 이후 ‘얼굴뼈 골절과 수술흔적이 있고 뼛조각이 남아 있다’는 군 병원(2015년)과 ○○대학병원(2016년)의 진단을 근거로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산업디자인이 아름다운 공장과 인스로드(산업시설 인식개선 탐방길)로 정부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3번의 전국1위를 달성, 대통령 기관표창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우선 2016년 11월 행정안전부의 『국민디자인단 성과대회』에서 디자인을 활용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프로그램인 “근로자가 웃는 행복한 일터! Let 美 공장”사례를 발표하여 중앙정부 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총 382과제 중 당당히 1위로 평가 받아 大賞(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고 두 번째로 작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상인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 대한민국 디자인 大賞』에서 지자체 부문 전국 1위로 평가받아 대상(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올해 1월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공공디자인분야와 손을 잡고 전국 101개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여 최종 大賞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오는 3월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시민이 행복한 디자인,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특화된 디자인정책을 개발·추진한 점이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구츠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무용 가구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구츠와 2월 1일(목)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5층 공용회의실에서 ‘사무용 가구’ 기부전달식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에는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 ㈜구츠 유인수 대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정연보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173점의 사무용 가구(4천2백만 원 상당)를 ㈜구츠 로부터 제공받아 서울시 소재 19개 사회복지관 및 기초푸드뱅크 마켓의 노후된 사무용가구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겨울용 어그부츠 500족(6천만 원 상당), 2016년 여성구두 2,690족(8천만 원 상당)을 서울시에 기부한 바 있는 ㈜구츠는 복지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기부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유인수 ㈜구츠 대표이사는 “우리는 매년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힘썼으며 서울시와 같이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