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 자료 미반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 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 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 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 · 신약 개발 관련 기술 자료 유형을 심사 지침의 기술 자료 예시에 추가해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함도 분명히 했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 특허 요구 행위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여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부터 기술유용 집중 감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한국도로공사가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에 막바지 온 힘을 쏟고 있다. 올림픽 조직위 재정지원, 평창으로 가는 주도로인 영동·중부 고속도로 전면 개량, 올림픽 분위기 붐업 등에 투입한 금액은 5천4백억 원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조직위원회에 약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39억 원은 현금으로 기부하고, 11억 원은 패럴림픽이 끝나는 올 3월말까지 대회 행사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또, 직원 50명을 파견해 인원관리, 수송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대회기간 동안에는 정부 공약사항으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회 행사차량 외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가 면제되며, 시행방안은 이달 중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도로공사는 영동·중부 고속도로 전면 개량(4,638억원), 교통관리시설 개선(133억원),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21억원) 등 ‘평창 가는 길’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에 5,109억 원을 투입했다. 지난 2016년부터 공사에 들어간
(반려동물뉴스(CABN)) 강원도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금년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등 14개 사업에 574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은 저농약 인증제 폐지와 부실인증 등으로 현재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나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이슈 빈발과 가치 중심의 소비증가, 농업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으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는 어려운 농업현실 타개와 유기농 중심의 질적 성장 등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강원 농업발전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투자 내역을 보면 먼저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개소와 자율실천단지 1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며, 친환경농업 실천초기 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직접 직불금은 ha당 100천원(과수 200천원)을 인상하여 모두 16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유통활성화를 위해 산지에 공급센터와 공동 물류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조 가공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행농업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드는 친환
(반려동물뉴스(CABN))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의 약속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설명회를 1월 9일(화)부터 2월초까지 전국에서 총 284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월 9일(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 개최되며 2월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설명회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게재 금년 사업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중심으로 개최되며, 개인별 상담창구도 같이 운영한다. * 지방청이 정책수요자(중소기업, 소상공인)가 희망하는 현장(산업단지, 대학,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설명 추가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설명회장에 못 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기업마당 홈페이지) 한다. * (중계일시) 2017.1.9(화), 14:00,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정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복지공간을 늘리고 조업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선권현망* 표준어선 실증화 연구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업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기선권현망어업 : 주요 조업 어종은 멸치로 그물을 끄는 끌배(본선), 어탐선, 가공선과 운반선 등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방식의 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운반선 2척 등 5척으로 선단을 구성하여 조업하는 형태의 어업이다. 여러 척의 선박을 운영해야 하기에 연료비 등 조업 경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으며, 현장에서 사용되는 선박 중 노후화된 선박 비율이 높고 어선 내 어선원에 대한 복지공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업부와 함께 14년 10월부터 약 26억원(국비 14억원, 민간 12억원)을 투입하여 ‘선진조업형 기선권현망 어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표준선형 기준에 따라 산업부가 시제선을 건조한 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남 통영 일원에서 실증화 연구어업을 진행하여 성능 등을 확인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기존에 다섯 척으로 구성되었던 선단(본선 2척, 어탐선 1척,
(반려동물뉴스(CABN)) 지역기업의 서울출장 편의 제공과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울산, 부산, 경남이 공동으로 2015년부터 KTX서울역에 설치 운영 중인 ‘울산·부산·경남 비즈니스 라운지’가 인기다. 이 라운지는 서울역 4층, 59㎡ 규모로 회의실과 인터넷, 빔프로젝트 등 각종 사무용 기기를 갖추고 있고 지역기업이 서울 출장 중 업무회의 또는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비즈니스라운지 등록 회원사는 기업체, 공공기관, 지자체 등 2016년 12월 501개에서 2017년 12월 623개로 122개(23.4%)가 추가 등록됐다. 이용자수도 2016년 12월말 8,693명에서 2017년 12월말 8,418명으로 SRT(수서고속철도) 개통 및 열흘간의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97.6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초 SRT(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이용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용자수도 예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회원사 등록은 23.4% 늘었고, 특히 이용 만족도가 97.6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비즈니스라운지가 지역기업에게 꼭 필요한 공
(반려동물뉴스(CABN))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12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3.04%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96%였으며 다음은 △KEB하나은행 2.98% △우리은행 3.01% 등의 순이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한부모·조손)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2017년도 대형공사 설계경제성검토(설계VE / Value Engineering)를 설계VE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체시행 방법으로 창의적 제안 249건을 반영, 125억 원의 예산절감 및 공공시설 성능향상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설계VE는 설계완료 전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의 경제성과 시설물 안전, 공사시행 적정성, 유지관리 등에 대해 검토해 비용은 절감하고 성능은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시는 2016년부터 설계VE를 도입해 시행 첫 해에 4건 70억 원, 지난해에는 12건, 12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올해는 32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VE를 실시할 예정으로, 29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8년 VE대상 32건 9,834억 원 → 295억 원 절감 예상(전국평균 절감율 3% 적용) 설계VE는 기존에는 발주부서에서 용역으로 시행하였으나‘VE용역 설계→발주→시행→준공’과정을 ‘VE위원회’로 간소화해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시키고, 소요 비용은 1/3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VE대상은 법적 의무대상인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만 하던 것을 3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가「2018년도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전시·컨벤션 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전시회·국제회의의 발굴·지원을 통한 지역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며, 국·시비 지원 없는 전시회 및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보조금, 컨설팅 및 성과분석, 재직자 교육 등을 지원한다. 2018년도에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건별 지원금을 증액(최대 6천만원 →최대 1억원)하고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직자 전문교육 강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심사 시 전년도 성과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전시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해외 마케팅비를 제외한 지원금의 80% 이상을 지역 업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월 31일(수)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부산시 관광산업과(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2층)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와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주관 전시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대표 창업기업 맞춤 육성으로 부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부산시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18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 대표 창업기업인 ㈜현대하이텍의 ‘특수롤러를 이용한 미끄럼방지포장재’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최종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지정된 ㈜현대하이텍은 조달청이 지정한 66개 제품 중에서도 특색 있는 제품으로 소개되었으며, 향후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하고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현대하이텍은 2014년 설립되어 국내·외 유일하게 ‘특수롤러형 미끄럼방지포장재’를 핵심제품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며 2017년 부산대표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부산시의 맞춤형 보육사업을 지원받고 있다. *스타트업 :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신생기업 ‘미끄럼방지포장재’는 주로 위험도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사고다발구간 등의 도로 표면에 도포하여 차량의 미끄럼저항력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또한 2016년,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원의 안전?복지공간을 늘리고 조업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선권현망 표준어선 실증화 연구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업현장에 보급한다.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운반선 2척 등 5척으로 선단을 구성하여 조업하는 형태의 어업이다. 여러 척의 선박을 운영해야 하기에 연료비 등 조업 경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으며, 현장에서 사용되는 선박 중 노후화된 선박 비율이 높고 어선 내 어선원에 대한 복지공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업부와 함께 14년 10월부터 약 26억원(국비 14억원, 민간 12억원)을 투입하여 ‘선진조업형 기선권현망 어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표준선형 기준에 따라 산업부가 시제선을 건조한 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남 통영 일원에서 실증화 연구어업을 진행하여 성능 등을 확인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기존에 다섯 척으로 구성되었던 선단(본선 2척, 어탐선 1척, 운반선 2척)에서 지휘선 역할을 했던 어탐선의 기능을 본선에 합쳐 총 4척으로 선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본선을 고안하였다. 또한 선형을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9일부터 10일까지 산림청과 지자체 산지정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관련 현장에서 제시된 산지 규제개선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난해 5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출된 국민불편사항과 12월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시 접수된 의견을 종합정리하고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후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과 정책 담당자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은 2016~2017년에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경계표시 생략, 토석 채취한 지역을 계속 사용 시 복구의무 면제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 법령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이용 시 국민들의 불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