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청사 대회의실에서 현장담당관의 원활한 임무 수행 및 방제성과 제고를 위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담당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제 현장담당관은 담당공무원, 퇴직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책임구역 내 방제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방제사업장 품질관리와 작업자 기술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내 재선충병 방제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현장담당관 활동상황을 수시로 공유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성과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졌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장담당관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하는 등 방제품질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3월 말 이전 모든 고사목을 제거하고, 방제품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담당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가 2022년까지 매년 평균 약 590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사망사고는 15건, 골절 등 신체사고는 1,465건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지방정부)와 함께 1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되고 작업량 과다, 안전장비 미흡 및 안전의식 부족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와 ① 작업안전기준 설
(반려동물뉴스(CABN))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하여 ’18. 1. 9. 최초로 산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이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승인 된 A씨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이다. A씨는 ’18. 1. 4. 08:05경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병명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하였다. 산재요양신청서는 A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승인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A씨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산재요양 중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노동자 A씨는 퇴근 중 사
(반려동물뉴스(CABN)) 16일(화)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과 지방분권 분야 개헌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유임)가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여년 동안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이고, 지방정부가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배분인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로서 지방분권에 앞장서 왔는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경기도의회 개헌안을 국회의 개헌 내용에 반영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유임 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 개헌안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김유임 위원장은 “개헌의 논의는 중앙정부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어야 한다. 권력의 집중은 비효율과 독선을 초래하므로 개헌의 논의는 중앙정부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올해 6월의 지방선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축제여야 한다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17. 1.17 공포, ’18. 1.18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공포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에 선지급 대상, 비율 등을 규정하여 총액의 최소 20%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0일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중학교에서 총 799명(1급 269명, 2급 53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다. 평가시험은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림교육전문가 경력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4과목이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림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 합격자 조회는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http://license.fowi.or.kr)에서 25일 10시부터 확인 가능하다. 시험 관련 문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일자리창출팀(☎042-719-4051)으로 하면 된다. 김경목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미래의 핵심 일자리
(반려동물뉴스(CABN))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신년과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20일)을 맞이하여 충남 태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안면지소에서 1월 16일 안면읍, 고남면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열린혁신 추진과제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채종원의 전지전정에서 나온 굵은 가지와 종자탈종 후에 남은 솔방울을 활용하여 채종원과 인접한 마을의 이장과 소재지 기관장으로부터 지원대상의 가구를 추천받아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하였다. 총 9가구를 선정하여, 국민에게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면지소는 산림청에서 주최한 2017년 산림일자리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산림자원 거버넌스 구축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이날의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 혁신 추진과제 중 ‘사회경제적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국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실현하는데 그 의미가 매우 컸다. 김종연 센터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며, 안면 채종원을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 등 환경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로 개편하고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그간 환경부가 환경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自省)으로부터 출발했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환경부는 1994년 부(部)로 승격된 이후 업무, 예산, 정원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국이 순조롭게 증가하지 않는 등 취약한 조직 구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관이 없어 점차 증가하는 기획·예산·조직 등의 업무에
(반려동물뉴스(CABN)) 27년간 일어난 환경분쟁 사건 10건 중 8건 이상은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 이후에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연평균 2건에서 12건으로 늘어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대기오염 216건(6%), 일조방해 19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1991년 설립 이후 2017년까지 총 4,514건의 환경분쟁 사건을 접수받아 자진철회와 알선종료 등을 제외한 3,819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의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2000년 당시 한해 60건이던 처리 건수는 이듬해인 2001년부터 1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02년에도 이전해 비해 약 2배 늘어난 263건을 기록했다. 이는 사회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의 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64%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 1. 16.(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간, 교육부는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하였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포함한 단체 및 학계에서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과 유-초등교육과정 연계 등을 위해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와 함께,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 등의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하 ‘LINC+’)사업의 하나로, 2018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지정 및 운영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18년 혁신선도대학 사업의 지원 예산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총 10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10억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LINC+ 일반대 산학협력고도화형 선정 대학(55개교)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면 및 대면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 산업분야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어, 인재양성 기관으로써 대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지정될 ‘혁신선도대학’은 4차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 능력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교육 혁신을 위하여,전문가와 학계 그리고 LINC+ 참여대학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학협력과 공학교육을 중심으로 추
(반려동물뉴스(CABN))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초과근무가 만성화되어 있음에도 근무혁신 실적 등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해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체질 전환을 유도해나가기 위한「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T/F를 구성 운영해왔으며, 지난 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1,763시간)에 비해서 현업직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과로사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어 왔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기관 근무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