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지난해 촛불정국 속에서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당겼을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무모해 보였지만 오늘 지방분권 개헌 경기회의가 출범하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의 출범을 위해 애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새로운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경기도의회의 선도적 역할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지방분권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공동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경기도가 지방분권개헌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출범식은 지난해 2월 설립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기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군지역회의 대표단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 취임식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며 각 여성단체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온 최종숙 이임 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오늘 새로이 17대 협의회장에 취임한 백옥현 회장에게 축하를 전했다. 정 의장은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안양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지위 향상,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힘쓰면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며, “2018년에도 여성능력개발의 산실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봉사리더로 많은 역할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제 17대 회장에 취임한 백옥현 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안양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1박 2일 간 써닝 리더십 센터(용인 소재)에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도내 14개 시 군의 의정모니터와 의회사무처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강의 청취 및 그룹별 주제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룹별 주제 토론은 △ 의정모니터 활성화 방안 △ 정책제안 및 민원제도 등 제안제도 △ 의정평가 방향 설정 등 3가지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우 의원(더불어 민주당, 의왕 2)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도 상호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의회의 권한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다. 도민이 도의회에 준 권한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의정모니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민과 도의회 간의 소통이 한층 원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는 작년 7월에 조례가 공포되어, 40명의 도민이 선발되었고, 도정발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영협의원(더민주, 부천2)은 지난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송내동 성주산 끝자락 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따른 애로사항을 시청 관계자와 함께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 성주산 끝자락 마을은 부천시 송내동 산 57번지 일대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여러 가지 규제 및 제한으로 인해 거주주민의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지역주민은 “성주산 끝자락에서 마을진입까지 5가구 이상이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고, 통행만 할 수 있는 현행도로는 있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도로가 없어 가스, 수도, 하수도 등의 주거 기본 생활편의시설이 없다 ” 며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생활불편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시 관계자는 “성주산 끝자락 송내동 산 57번지 일대가 개발제한 구역이기도 하고 계획도로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김영협의원은 시 관계자에게 “ 지역주민이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해소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염동식(바른정당 평택시3) 부의장은 평택시 안중읍 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 안중읍 농업인 실용교육 개강식에 참석했다. 농업인 실용교육은 매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고품질 벼농사 재배기술, 재배기술, 농약잔류 허용기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염동식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해에는 봄 가뭄, 이상 폭우 등 기상 이변 등이 있었지만 농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아무쪼록 새해에는 농업인들이 아무 근심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상재해 없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자 경기도의회는 12일 AI 대책 간담회를 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근절을 위해 가축방역 예비비 약 22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 위험시기에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여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2018년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기 북부지역의 AI 구제역 등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강력한 방역조치로 확산 속도를 낮추기 위하여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AI 전용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북부지역 AI 전용 실험실이 설치되면 가축전염병에 대한 능동적 예찰시스템 확대와 병원체 오염차단 등으로 축산업 보호 및 도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이석 농정해양위원장은 “안성시에서 오리 토종닭 등 동절기 휴식년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매번 반복적인 AI발생 확산을 방지하고 가금산업 보호 및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
(반려동물뉴스(CABN))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1월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총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24’는 일평균 20만 명 이상이 공공서비스 이용 및 민원 신청을 위해 접속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보강하고 별도의 간소화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누리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1월 31일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일재 행정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각급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18. 1.15.~1.31.)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간 미점검 기관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수(기초자치단체), 개인정보 보유량,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20개 기관을 선정했다. 2017년도 총 62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결과, 54개 기관에서 85건의 법 위반(평균 1.4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전체 법 위반 85건 중 51건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법29조)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법21조) 12건, 주민번호암호화 위반(법24조의2) 5건,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법26조) 4건 등이다. 기관 공통적으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으나, 중앙부처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미파기, 지방공기업은 주민번호 암호화 부분에 대해 특히 개인정보 관리가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서울지역 성화봉송 첫날인 13일 15시에 5구간인 이태원로 한남테니스장에서 제1, 제2주자로 성화봉송에 참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사회통합과 가족의 중요성 등의 시대적 과제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성화주자를 선정하였다. 공동 제1주자인 심보균 차관과 스리랑카 출신 이레샤 페라라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대표한다. 공동 제2주자로 선정된 고준석 사무관과 김세라 주무관은 각각 5명과 3명의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모범공무원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하고 남북평화의 시대가 새롭게 펼쳐지길 기대한다.” 라면서, “사회통합 및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으로 큰 과제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레샤 페라라는 “두 번째 조국에서 세계적 축제인 올림픽 성화봉송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이젠 나도 정말 한국인임을 실감하게 되었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고준석 사무관과 김세라 주무관은 “다자녀를 키우며 힘든 적도 많았지만, 이번 성화봉송을 통해 세계인의 화합과 남북의 평화라는 꿈과 희망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부산 호메르스 호텔에서『2017년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학교』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선정은 학교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실 수업을 통하여 학생 모두가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과교실제는 학급 단위로 정해진 교실에서 모든 수업을 받는 기존의 수업 운영 방식과 달리 교과별로 전용 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해당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각 과목별 특성에 맞게 구축된 교실 환경을 토대로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의 변화와 고교 교육의 혁신을 가져온 핵심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서울시가 발주한‘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이하 GIS사업)’ 입찰에서 서울시내 2~3개 지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9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2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7개 사업자와 4명의 임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