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정호)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체당금 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경기 군포시 소재 물류업체 실제 사업주 황모씨(4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업주 황모씨는 어머니 명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체당금으로 자신의 민사채무를 갚고 사적으로 편취하였으며, 이를 위해 거래업체 오모씨, 지인 등과 부정수급을 공모하여 이들로 하여금 체당금 1억3천5백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 황모씨는 자신의 부인, 딸, 지인을 허위근로자로 끼워넣고 이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한 후에 3,8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사업주 황모씨는 부정수급 수사가 시작되자 별건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제3자를 시켜 진행상황을 염탐하고 출소 이후에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다른 자의 자백을 막으려고 시도하였으며, 다른 피의자들과 진술을 맞추고 직접 찾아가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미루거나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정부대전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점검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2021년까지 10만 본 이하로 줄이기 위해 방제현장에서 방제품질 관리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현장점검단을 발족했다. 현장점검단은 담당 공무원,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 산림 기술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교육을 받은 후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점검단은 앞으로 전국 115개 피해 시·군·구 방제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방제사업장 품질 관리와 작업자 기술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산림청은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를 하는 등 방제 품질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 방제를 완료하고 방제현장의 품질을 높여 재발생률을 낮춰야 한다."라며 "2021년까지 10만 본 이하로 피해본수를 저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3일(토) 오후, 미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에서 위생적인 굴을 생산 가공하여 미국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수산물 수출 가공기업인 ㈜대원식품(경남 통영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식업을 전통산업에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사람과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 표명을 위해 관련 양식 가공기업을 선정하여 이뤄졌다. 이 총리는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부터 양식 산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 수출전략 산업화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원식품 대표로부터 업체 운영현황을 소개 받은 후, 굴 생산 가공과정을 둘러보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총리는 굴, 전복 등 양식 수산물의 경쟁력이 중국 등 외국에 비해 높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집중 육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한 양식어업인들에게 학교에서 양식을 전공했거나 가업을 승계한 공통점이 있는 만큼 남들보다 더 사명감을 갖고 본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3일(토) 오전,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밀양댐을 방문해 겨울철 가뭄상황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남부지방의 가뭄현장을 방문해 댐과 저수지 저수율 상황을 직접 살피고, 물 사용이 많아지는 영농기에 대비해 진행되고 있는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경남지역 가뭄상황 및 대책을,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전국 댐 저수율 등 생 공용수 확보현황 및 대책을,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로부터 농업용수 전반에 대한 가뭄상황 및 대책을 보고 받은 후, “작년에는 서부, 중부 지역에 가뭄이 심했는데 올해는 남부 지역이 문제”이며, “영농기까지 충분히 비가 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 관리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에서 건의한 가뭄대책 사업에 대해 “농식품부 등에서 경남도와 함께 우선 순위를 협의할 것”을, 4대강 보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목적인만큼 성의를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고 농민들과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미술을 매개로 인권을 이야기하는 (창비)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10년 김두식 저), (2014년 최훈 저)에 이어 인권위가 인권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기획한 교양서다. 불편한 미술관은 등으로 재미와 지식을 두루 갖춘 만화로 정평이 난 김태권 작가가 집필했다. 책에서 소개한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에서부터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판화까지 다채로우며, 이를 통해 인종차별, 여성차별, 이주민과 장애인의 인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인격권, 동물권 등 주제를 명쾌하고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 이 책은 미적 가치를 논하는 예술 영역에 인권이라는 기준을 적용, 예술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권의 적용 범위를 예술로까지 확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떠한 분야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위는 을 학교와 도서관, 인권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배포, 인권교육 교재 및 인권의식 향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는 10만부 이상 팔리며 대중적인 인권교양서로 자리 잡았으
(반려동물뉴스(CABN))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위 접견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사소송 및 국민청원을 대리하고 있는 오두진 김진우 변호사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두진 김진우 변호사는 이성호 위원장에게 앞으로 도입될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관할이 아닌 민간적 성격의 업무로 구성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다시피 인권위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권고를 비롯, 2017년 대체복무제 도입 재권고, 대통령 특별보고 등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이 헌법과 국제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월 12일「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는 1월부터 시작하여 격월에 한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접수는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제2기 인천시 마을세무사’위촉식을 갖고 66명의 마을세무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유정복시장이 신규 마을세무사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세무사와 인천 3개 지역세무사 회장 조영문 세무사, 옥승찬 세무사, 구현근 세무사 및 우수마을세무사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고충이 있지만 경제 여건으로 전문적인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기 힘든 납세자들에게 인천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국세 지방세 세무 상담과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이의신청 등)상담지원을 한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8년 1월 15일부터 40일간 ‘2018 인천 가치재창조 시민 참여사업’을 제안 공모한다고 밝혔다. 인천 가치재창조 시민 참여사업 제안은 그간 관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이 생각하고 제안하는 시민소통형 사업추진 방식으로 2016년부터 가치재창조 선도사업이란 명칭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했다. 금번 공모는 인천소재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는 1차 부서의 서면검토와 2차 전문가심사, 3차 전문가+청중평가단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3차 심사에는 100인의 시민(청중)이 우수사업 선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평가 선정한다. 공모분야는 인천의 명물, 특산물, 명소 등의 인프라 및 활용 분야, 인천의 역사 및 문화유산 분야, 인천의 자연환경 분야는 물론 시민 참여프로그램 또는 시민 관광객의 호응이 좋을 프로그램 사업 컨텐츠 등 제한이 없으나, 인천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인천 축항 100년 관련 사업 포함), 4차 산업 등 인천 미래 먹거리 관련 사업, 인천 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을 제안할 경우 심사시 우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2018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018년 양성평등기금 총 지원규모는 7,000만원으로,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 분야는 양성평등 실현,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등 여성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인천 소재의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서 1월 26일까지 인천시 여성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8년 공모개요, 사업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지원 사업 세부사항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1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단체(법인)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이 발굴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가족공원을 자연친화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11월부터 3-1단계 사업구역 중 우선보상구역 분묘 1,379기[관리번호 A~D구역(묘지번호 나2~7의 일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2017년 12월부터 우선보상 외구역 3,235기[관리번호 E~R 구역(묘지번호 가13, 나1, 나10 전체 / 묘지번호 가12, 나2, 4, 6, 7, 8, 9 일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였다. 우선보상 구역 분묘(대상 1,379기) 중 봉안당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개장공고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이번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강제 개장되며, 미개장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2월경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법원 공탁을 통한 분묘개장이 예정되어 있다. 그 외 분묘는 7~8월경 개장을 목표로 무연분묘개장 및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보상 구역 외 분묘(대상 3,235기)에 대해서는 올 6월까지 분묘연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분묘개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
(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역학조사 중간결과, 고병원성 AI 발생 축산계열화사업자(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 간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및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미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