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측의 불법하도급, 노측의 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에 일어나는 노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21일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정부는 우선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해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 근거를 신설해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사방해,금품 요구 및 수수,운송 거부 처벌 근거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채용강요 제재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강진 쌀귀리융복합산업특구와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특구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촉진하는 제도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에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제 54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 강진군 등 특구 신규지정 2건, 사업이 완료된 특구의 지정해제 4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문화 등을 특성에 맞게 활용,특화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번 신규지정 등을 포함해 전국에 모두 188개의 특구가 운영된다. 이번에 특구로 신규 지정된 전남 강진군은 전국 쌀귀리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쌀귀리 가공 인프라 조성 및 브랜드화에 5년 동안 475억 원을 투자하고 도로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지역 내 88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기대 등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경남 진주시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진주성과 남강, 유등축제 등 지역 전통문화와 옛 진주역사를 활용한 문화예술 융복합사업 등 5년 동안 742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공원녹지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군대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이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 까지 늘어난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소지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는 평일은 일과 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 등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소지하는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보완대책에는 경계근무,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 휴대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예방접종 내역 조회,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등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이용빈도와 파급효과,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단계적 구현 가능성, 민간 개방 수요 등을 고려한 후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7개 분야 24종 디지털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밝혔다. 한편 디지털서비스의 개방은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기획,확정된 과제이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행안부는 국민이 디지털서비스를 관련 민간앱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모빌리티, 안전, 여행, 임신,육아, 바우처,자격, 발급 등 7개 분야(테마)를 선정했다. 먼저 입대를 앞둔 청년을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군복무 후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등이 민간앱에서 제공되도록 한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과 함께 추진해온 '반도체 아카데미' 오프라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 및 관리 시스템의 체계,고도화를 위한 산업계 주도의 실전형 현장인력 양성 기관으로 산업계와 학계, 전문기관이 함께 교육을 맡았다. 아카데미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원익IPS 등 18개 기업의 사내교육 커리큘럼 및 전담강사를 활용해 반도체 기초 5개 과정, 전문가 27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과정에서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칩설계 및 장비설계를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인 '파운드리향 반도체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 '차세대 반도체 장비제어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 '차세대 반도체 장비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등 심화과정을 10주 동안 운영해 과정별 40명 내외로 모두 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개시하는 3개 과정은 모두 실습 위주로 진행해 이론을 통해 배운 것을 각 과정별 필요한 장비를 사용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볼 수 있어 높은 교육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카데미 교육생이 모집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6,25참전유공자들의 노후화된 주택 개선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오전 11시 전쟁기념관에서 6,25참전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주택금융공사 후원으로 6,25참전유공자의 노후된 자택을 수리하고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바닥(타일) 설치 등 거주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맞춤식 환경 개선사업이다. 총 4억 원 규모로, 10가구 내외로 지원한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고 김한준 대위는 2011년 개봉된 영화 '고지전'의 동기가 된 화천 425고지전투에서 제7사단 제8연대 제1대대 1중대장으로 고지전을 6,25전쟁 마지막 승전전투로 이끌었다. 이후 1953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공훈장 중 최고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직접 받고 2019년 2월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됐다. 고 김한준 대위의 배우자가 현재 거주 중인 전북 전주 자택은 노후화로 벽과 기둥에 균열이 생긴 상태다. 또 욕실과 방에 높은 턱이 있어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해 6,25참전 영웅 배우자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또한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또한 중단한다. 무상공급하는 치료제와 무료접종 시행 중인 예방접종,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차례의 코로나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이며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 또한 높은 면역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 청년세대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청년 교류의 장인 '2023 청년문화주간'을 처음 개최한다. 청년문화주간은 '미래세대가 전하는 울림, 문화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이 기간에는 청년이 직접 공연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문화누림(13~14일)' 축제를 시작으로 '청년문화포럼'(15일),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16~18일), '청년인턴 교류대회'(19일)로 이어진다. 문체부는 '청년문화주간'에서 모은 미래세대의 메시지를 빠짐없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 개막행사인 '문화누림' 축제는 13일과 14일 예술의전당 계단광장 일원에서 연다. 지난해 '청춘마이크' 우수 12개 팀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공감하는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선보인다. '청춘마이크'는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들에게 공연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춘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 대표 프로그램이다. 2016년 시작해 현재까지 청년예술가 2631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하다.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아울러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는 ASF가 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4건 이후 최대다. 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지며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탐색도 실시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탐색은 야생멧돼지가 농경지에 주로 출몰하고 지표면의 열이 식어 적외선카메라로 식별이 가능해지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주로 이뤄진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예천,영덕,음성에서 신규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양돈농가(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가 120년만에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공연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새롭게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오는 13일 오후 4시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게 오케스트라 합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아동,청소년 2만여 명(누적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미래 세대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하던 부지를 정비해 120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했다. 이번 공연은 용산시대 개막 1주년과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개최하며 개방 취지에 맞춰 아동,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단원들의 꿈과 희망, 성장을 보여줄 예정이다. 공연에는 11년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산,통영 지역의 '꿈의 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이들은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8번 4악장 ▲글리에르 호른 협주곡 1악장 ▲영화 '어벤저스'와 '캐리비안의 해적' 메들리 ▲디즈니 만화영화 하이라이트 메들리 등 다양한
(펫아시아뉴스 (PetAsiaNews)) 정부가 최근 수주 증가 등으로 재도약기를 맞은 국내 조선업계에 금융,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선수급환급보증(RG)를 확대하고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및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올해 1800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RG 발급기관 확대 및 한도 추가 설정, 특례 보증 지원 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RG 추가공급 등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RG 발급 기관을 확대한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조선사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했지만 최근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공급 확대 등 추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