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 20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작년(2017학년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졌다.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이 이동된 결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학과 신설과 융?복합 학과?계열 신설 시 평균등록금 인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해소된다.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월 4일(목)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결원이 발생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보궐이사로 김상근 씨를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번 추천된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31일까지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올해 복지정책 기조에 발맞춰 올 한 해 복지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낮춰 더 촘촘·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은 어렵지만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시민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문턱을 더 낮춰 수혜자를 늘리고,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해 노인요양시설에 치매환자만을 위한 독립공간인 ‘치매전담실’도 처음으로 설치한다.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센터 3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어 총 9개소(캠퍼스 3개소, 센터 6개소)로 확대된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존 5개소에서 올해 5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어 규모가 2배로 대폭 늘어난다.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에게도 전문상담, 정보교육, 사례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총 13개소로(기존 5개소)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서
(반려동물뉴스(CABN)) 한경호 권한대행은 4일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올해 중요 화두로 ‘안전’을 특히 강조했다. 그리고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의 투명한 선정과 집행, 경로당 DB 구축, 취약계층과의 소통강화를 주문하고, 도의 역할 강화와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먼저 올해 화두로 ‘안전’을 제시했다. 특히 “안전 분야에도 거버넌스와 협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민간의 자율성과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도민안전제일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중심으로 예방대책을 세우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대행은 “취약계층과의 소규모 정책간담회를 통해 고충을 듣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과 농어민, 재래시장 상인 등 취약계층과 간담회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경로당이 중요한 복지시설, 지역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며, “도내 7,300여개 경로당에 대해 일
(반려동물뉴스(CABN))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농촌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농촌생활문화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농촌생활문화교육 수요조사는 4분야 7개 과정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11일까지 받고 있으며, 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인원이 많은 과정부터 우선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 농촌생활문화교육은 농외소득에서부터 취미생활까지 생활 속 전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과정들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 수료자들의 설문 결과와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반영하여 유익한 과정들로 편성하였고, 실용성과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면서 흥밋거리를 더한 실기 실습비중을 한층 높여 진행할 계획이다. 수요조사 대상 교육과정은 발효과학실천반, 실버푸드전수반, 농촌자원활용반, 셀프건강반,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기초,심화)반, 팜파티플래너 양성반이며, 각 과정은 시군별 5명 내외의 인원으로 신청 받고 있다. 특히, 자격증 취득 과정인 팜파티플래너자격증반과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기초,심화)과정은 해마다 수요가
(반려동물뉴스(CABN))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가 지난 1년 동안 수행해 온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등 3개 분야, 5개 항목, 23개 지표에 대해 실시한 이번 종합평가에서 시는 17개 시·도 광역단체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도’, ‘민원행정 수행기반’ 등 민원행정체계 및 민원제도운영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및 ‘고충민원처리’와 ‘민원만족도’ 평가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결실은 기초와 광역 업무를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한 세종시 전 공무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전국 302개 기관을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유통 판매된 농산물 2914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금치, 알타리무 잎 등 41건, 3542㎏(1.4%)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 압류·폐기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부·각화도매시장에 경매를 받기 위해 반입된 농산물 1764건과 지역 대형마트와 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통 농산물 1150건을 수거해 208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은 시금치가 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알타리무잎, 깻잎, 취나물이 각 4건 ▲부추, 상추, 쑥갓, 무솎음, 대파가 각 2건 ▲가랏, 쌈추, 당귀잎, 참나물, 열무, 머윗대, 메밀순, 셀러리, 쑥, 갓, 치커리, 엇갈이, 건고추가 각 1건이었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다이아지논, 클로르피리포스가 7회 ▲디니코나졸, 페니트로티온 4회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프로사이미돈 3회 등으로 살균제와 살충제 농약이었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 41건은 즉시 압류·폐기하여 유통을 차단하고고,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월 2일(화) 10시 30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김훈동 회장을 만나 2018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정기열 의장은 “대한적십자사는 한국의 근대화 역사와 함께하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했던 단체”라며, “2018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에는 경기도 4대 취약계층(아동, 노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과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김성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단장으로 있는 광명환경봉사단은 2018년 새해 해돋이 행사를 광명시 구름산 정상에서 금강정사와 공동 주관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김성태의원을 비롯해 광명환경봉사단 서동호회장, 박춘애부회장, 사무국장 이현옥, 권형기를 비롯해 회원 100여명,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강신성위원장과 박승원도의원, 금강정사 주지 지홍스님, 신도 등 지역 주요인사 및 시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광명지역 발전과 시민의 만복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와 환경정화운동을 병행하였고, 금강정사에서 떡국공양을 함께하며 더욱 의미있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김성태 의원과 서동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새해에는 광명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합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더욱 많은 분들과 함께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광명환경봉사단은 2010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매월 광명시내 공원, 하천, 학교주변 등을 청소하는 봉사를 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에는 경기도 유원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더 많은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월 2일(화) 7시 30분, 2018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안양 현충탑(안양5동 소재)을 참배했다. 정기열 의장과 명상욱(자유한국당, 안양1), 김종찬(더민주, 안양2), 임채호(더민주, 안양3), 조광희(더민주,안양5)의원은 헌화와 분향을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2018년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현충탑 참배에는 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3일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
(반려동물뉴스(CABN))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북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근무할 ‘산불진화대’를 연초에 조기모집하여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건조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사시사철로 확대되고, 도시지역ㆍ야간 산불로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산불의 발생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산불예방진화대’ 등 총 350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관할구역을 6개 권역(북부수도권역, 남부수도권역, 서북영서권역, 동북영서권역[2], 남부영서권역)으로 나눠 강원도 원주 소재 북부지방산림청과 6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특수진화대 70명, 예방진화대 274명, 산불상황관리요원 6명)이다. 산불진화대원의 선발은 2018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권역별로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체력·실습검정, 3차 면접심사를 통해 정예 대원을 최종 선발한다. 북부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