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을 계기로, 연말연시 유사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난 29일 인천지역 주요 화재취약시설 1,287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소방안전 불시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영화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고장·방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관계자를 만나 적극적인 화재예방을 지도했다. 이번 점검의 결과로 22개 개소에서 비상구 훼손 등 불량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이중 위반업소 14개 영업장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 외, 현지 시정이 가능한 59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한 소방시설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이번 불시단속은 다가오는 연말, 연초 동절기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해 재난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 단속과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대형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
(반려동물뉴스(CABN))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부산복지개발원에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 보고회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장애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분석을 통하여 부산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계획이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 및 지역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부산시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정적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서비스 필요에 따른 주거가 확보된 지역사회, 적절한 경제활동 및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차별이 없고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지원주거의 도입,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폭력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등 18개 핵심과제도 선정했다. 부산시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 이하 ‘혁신위’)는 2017. 12. 27. 지난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기인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권위 청사(당시 서울 중구 무교로)에서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 난방을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동민 활동가는 12. 6. 고열, 허리복통을 호소, 응급차에 후송되었으며, 이듬해 1. 2. 사망하였다.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010년 12월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인권위는 그 간의 행위를 계속 부인, 은폐하
(반려동물뉴스(CABN))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이성보 전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청조근정훈장 서훈을 전수했다. 이성보 전 위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거쳐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임기의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제정 등 부패방지와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집단 갈등민원 현장조정 등 국민권익 향상에 기여했으며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34년간 재직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은 제35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재난 위험시설 개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유예 등 2개 법안이 12월 29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재난 위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축소하였다. 강사단체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의 시행일을 대학현장 및 국회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2018.1.1일에서 2019.1.1일로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시간강사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간강사의 처우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상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정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리와 제설장비, 자재 비축 및 재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제설취약구간(1,328개소)에 견인차를 사전 배치하는 등 긴급구난체계도 마련하였다. 특히, 폭설로 고립이 예상되는 산간마을지정 등 관리를 강화하고, 도서지역의 항공기와 여객선 체류객 발생 등도 통제상황 추적관리를 통해 체류객 정보공유 등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예
(반려동물뉴스(CABN))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 또한 학생, 중년, 노년 등 연령별 계층에 맞는 자원봉사 유형을 개발하는 등 전국민의 자원봉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달 28일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되어 이번으로 3번째를 맞은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은, 11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에 참여하였고, 전문가델파이 조사 및 설문조사, 공개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탄생되었다. 제3차 국가기본계획은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인프라,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등 5대 정책영역, 17개 정책과제 및 3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원봉사 활성화’와 연계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들을 담았다.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시민성·공
(반려동물뉴스(CABN)) 의료계-한의계-정부 간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가 12월 29일(금) 시작되었다. 이번 협의체 논의에는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하였다. 동 협의체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의료계-한의계 간 쟁점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및 정부가 함께 그간 제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이 오갔으며,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협의체 참석자는 "앞으로 동 협의체에서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2017년 11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907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1%, 4.1%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선 여객은 중국노선 감소폭 완화와 일본·동남아 등 대체노선 운항 확대, 원화강세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한 644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노선(-22.3%)에서 9개월 연속 감소세이나 8월부터 감소폭이 계속 완화되고 있으며, 일본(27.9%)·동남아(21.7%)·대양주(19.9%)노선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항별로는 대구(126.9%), 김해(19.8%), 인천(11.4%)공항에서 전년 동월 대비 성장세를 보였으며, 청주(-59.7%), 양양(-45%), 제주(-41.2%), 무안(-20.9%)공항은 감소했으나 청주공항 감소폭은 계속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40.
(반려동물뉴스(CABN))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금) 서울 용산 철도회관을 방문해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과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면담은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해고 승무원 당사자, 각계 종교인사, 철도노조 등 대책위 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KTX 여승무원 해고자들은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여 년 동안 겪었던 고통의 시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같은 여성으로서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며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만간 노사협의가 잘되면 KTX 해고승무원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0일(토) 11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중기 등 대형건설기계 사고 예방 및 철거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긴급 관계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대형건설기계가 투입되는 철거현장에서는 작업 전 지반의 안정성 확인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손 차관은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원청업체 및 발주자·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며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철거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등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대책들은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동안 방안을 준비하여 1월 첫째 주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기계안전협의체’를 통해 대형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2월 29일자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15대 이사장에 이연승(49세)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 이연승 신임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조선해양공학으로 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베를린공대대학원(교통기계시스템공학 석·박사)을 졸업했으며, 국내·외 선박해양관련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홍익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 이사장은 여성 최초 조선공학 박사로 다년간 선박설계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고 이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대한조선학회 등으로부터 다수의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인재로 조선·해양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감각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성 고유의 섬세함과 함께 도전적 정신을 겸비한 전형적 외유내강형 인사로서 강한 업무추진력과 고객지향의 열린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외 관련 산·학계를 두루 거치며 다져진 탁월한 국제감각을 토대로, 공단의 국제적 위상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