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7일(수) 오후, 마포문화비축기지(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청년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년과의 대화’는 지난 2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청년1번가를 통해 모아진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청년대표들은 평소 느껴왔던 어려움들과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청년들은 최저임금 미준수(이른바 ‘열정페이’)부터 비싼 임대료로 외곽으로 점차 밀려나는 청년 주거문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기반 등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며, 청년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주거안정’ 정책 및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화 직후 청년대표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전달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 연휴, 기간제법 상 고용의제,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모성보호(임신 출산 육아 등)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근속기간(또는 총 근로시간)이 일정정도 이상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주 1~2일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3~40만원 내외의 수입을 얻고 있고, 약 17%만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자 수 증가 배경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다양성 증가에 따른 수요도 있으나, 고실업 사회에서 취업경쟁력이 약한 저학력 고령 여성 등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고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17,600수)에 대한 도축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AI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12.27.(수)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2~3일후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및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사육 농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가 CJ대한통운,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택배업무 협약식’을 체결, 노원구(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민간 협업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이 4개 권역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1호 노원 거점에 이어 하남, 송파구, 강서구까지 4개가 문을 열었으며 내년 1월에는 노원구 중계동, 금천구 등 3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7개 거점이 개소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수도 기존 노원구 23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다. 미취업에 의한 심적 고통이 컸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반가울 소식이다.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은 움직이기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로, 발달장애인 1인 또는 2인 1조가 돼 택배사업 거점 인근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거나 수거한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단순 제조 및 임가공에 치중됐던 중증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체력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매일 3~4시간 걷는 효과가 있어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실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 만족도 또한 높다.
(반려동물뉴스(CABN)) 고용노동부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6일(화)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 배경 이번 대책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직후 현장의 노동자 애로를 듣기 위해 운영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견을 토대로 수립한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제 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대책 1. 임신노동자 지원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 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2. 남성육아 활성화 현재 5일 한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아빠 육아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가 지난 5월 개최한「다가치, 다같이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외국인주민이 한글로 직접 쓴 출신국 전래동화 10편이 작품성을 인정받아 서울시장상을 받게 된다. 공모전에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이 직접 출신국 민담집을 공부하거나 고향 친지들로부터 수집한 이야기를 전래동화로 쓴 총 43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그 중 구비문학자와 동화작가 등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와 동화작가의 문학코칭(글쓰기교육)을 거쳐 최종 10작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작품은 몽골 전래동화 ‘아자르, 바자르, 타자르(멀얼게렐, 나르만다흐)’로 개미, 자 벌레, 올챙이가 생겨 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동물들의 겨울나기’(김알라, 러시아), ‘텡구의 도롱이’(이께다 마유미,일본), ‘에그르와 두그르’(박빅토리아, 우즈벡), 카카오 마리오와 망가오(라일라 메이 차모스, 필리핀) 등 4개 작품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 외 ‘반항아 말린쿤당이야기’(수하르트 유스티안, 인도네시아) 등 5개 작품도 장려상으로 입상했다. 최우수, 우수로 입상한 5개 작품은 다국어(10개 언어) 번역 및 삽화지원을 통해 그림동화집으로 발간된다. 특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부천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철 7호선 인천~부천구간(부평구청~온수역) 운행간격이 오는 29일부터 단축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의 운행간격은 평균 출근시간대 6분에서 4분 30초로, 퇴근시간대는 8분에서 7분으로 단축된다. 이를 위해 해당 구간 운행 전동차 2편성(16량)을 추가로 투입해 기존 7편성에서 9편성으로 증차하고 기관사 등 인력 33명을 증원한다. 지하철 7호선 인천~부천구간(부평구청~온수역)은 지난 2012년 10월 개통 이후 이용승객이 급속히 증가(연간 4~14% 증가)하고 출퇴근 시간 혼잡도(164%)가 높아 이용자들의 불편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2014년부터 전동차 증편을 통한 운행간격 단축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15일 부천시, 서울교통공사와 시격단축에 최종 합의했으며, 이후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단축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방안을 논의해 왔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지연 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12월 29일부터 시격단축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늘어나는 승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서울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지진 관측 장비 구매, 유지 보수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총 5억 8,5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 · 설치 공사 및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하여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 · 전달했다. 투찰 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하여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희송지오텍 3억 7,600만 원, ㈜지디엔 2억 900만 원 등 총 5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진 관측 장비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북 구미 한국수자원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학교 및 근린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는 공장용지 확보와 주택난 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1년 공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현재 5천2백여 세대가 입주했다. 내후년까지 1만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지로 조성된다. 그러나 단지 내 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왕복 4차선의 국도25호선을 건너 2키로가 넘는 산동면소재 학교까지 통학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또 입주민들은 교통신호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지 내 3개의 송전탑이 있어 생활에 위험과 불편이 많다고 주장해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2일 주민과 구미시, 구미교육지원청, 구미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 구미단지건설단,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건설지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에 설치된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하였고,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LH 등에 제공하여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의
(반려동물뉴스(CABN)) 성남시에서 광주시를 경유하여 이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47km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는 31일(일) 14:00에 완전 개통된다. 총 사업비 1조 5,735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47km 구간을 4~6차선으로 건설된 이 도로는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 후 기존국도의 만성적인 정체구간 해소와 광주~원주, 안양~성남 간 민자고속도로 교통망 연계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중 25km를 우선 개통한 바 있다. 이번에 잔여 구간인 광주시~이천시 구간 22km를 완전 개통함으로써 광주·이천 시내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 3호선 교통량의 상당부분이 신설 도로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에 전 구간이 개통되면 통행 시간은 성남~이천 구간을 기준으로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 도로망 완성을 위해 내년에 이천~장호원 6.1km 구간의 신규 설계를 착수 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간선 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석해균 선장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은 민간의료기관이 치료하였다. 하지만「선원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석해균 선장 소속의 해운회사가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해, 치료를 맡은 민간의료기관이 미지급 치료비 1억 6,700만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석해균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한 해당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미지급 치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