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원장직무대행 이원근)는 12월 19일(화)에 서울 코엑스에서 다문화교육 포럼과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유?초?중등 교원, 학계, 시.도교육청 담당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다문화교육 발전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2017년 다문화교육 포럼」은 ‘우리 사회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계 및 교육계 관계자들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을 진단하고, 교육적 시사점과 향후 교육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발제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장한업 교수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교육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한업 교수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다문화이다.” 라는 인식전환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의 다문화 수용성을 진단하고, 다문화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인식 개선’, ‘다문화 친화적 교육여건 조성’ 등 다문화교육 과제를 제안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앞마당에서 열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12월의 노란 크리스마스 ’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과 전국 청소년들이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김상곤 부총리는 축사에서 “이번 행사는 12월의 크리스마스에 전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를 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차량 압류를 이유로 택시사업 양도·양수신고를 반려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회사 A사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대구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A사는 B조합과 택시면허권 등 사업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지난 5월 대구광역시에 양도·양수신고를 했다. 대구광역시는 양도·양수 대상인 택시 중 일부가 압류돼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A사의 신고를 반려했고 A사는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같은 달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차량의 압류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이전등록 거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민사집행법령 등을 감안할 때 차량이 압류되더라도 차량을 관리·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양도·양수대상 중 일부 차량이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택시운송사업을 정상적으로 양도 양수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면허권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 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공정위에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사업자 간 거래와 소비 생활에서의 부당한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작년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에 총 15명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공정위 전
(반려동물뉴스(CABN)) 본사 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건설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공단의 징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료징수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보험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 급여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충남 천안 소재 건설업체 A사는 지난 2015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사 직원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모두 건설현장 근로자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 사업장이 다른 본사와 건설현장은 보험료 분리 신고가 원칙이고 건설현장이 본사보다 4배가량 보험료율이 높지만 A사는 규모가 영세해 본사 직원이 모두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같은 해 12월 A사 근로자가 공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공단은 이를 산재로
(반려동물뉴스(CAB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류영진 처장은 오는 12월 20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식음료부)와 선수촌식당, 경기장 내 식품 취급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평창동계올림픽(2018.2.9.~2.25.)과 패럴림픽대회(2018.3.9.~3.18.) 식음료 안전관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방문에는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김관성 서울지방식약청장, 이희범 조직위원장 및 대회 식음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식음료 검식관·식중독 신속검사원 운영 및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 배치 현황 ▲선수촌식당 및 경기장 내 식품취급 시설 안전관리 ▲대회시설 조리종사자 및 위생책임자 위생교육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검정 역학조사 및 신속대응 체계구축 등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점검 현장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 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특히 민간의 자율적 기부나 재산 출연으로 설립 운영되는 장학재단은 사회 공헌과 부의 재분배 등 순기능이 있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학 장학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신청 학생의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자기소개서에 서술, 제출하게 해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일부 대학 및 장학재단의 경우 부모의 직업 직장명 직위와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사진(신청서 부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학생이 가계 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소개서 등에 직접 서술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장학금 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장학금 심사 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12월 21일 인천형 탈시설 및 자립지원 사업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소통 및 공감형성을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탈시설-자립지원 민관 실무협의체」(2017. 6월 구성)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이번 워크숍은 ‘함께 하면 더 좋은 동행’이라는 주제 로 진행된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자립생활지원(IL)센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워크숍은 인천시 장애인자립기반팀장의 「2017. 탈시설-자립지원 사업 보고」를 시작으로, 서울시 거주시설인 ‘교남소망의 집’황길자 통합지원센터장의 「지역사회기반의 삶의 공간 재편」, 서울시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윤두선 센터장의 「탈시설 네트워크 협력방안」발표를 통해 타시도의 자립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세희 옹호자립지원팀장의 인천시 우수사례를 함께 하며 타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천역량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은광원’거주인들의 「휠체어 댄스」, ‘인천장애인자립생활
(반려동물뉴스(CAB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건조기후와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산불 건수가 예년에 비해 73% 증가하고, 강릉·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면적도 3배나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기준 올해 산불이 663건 발생했으며 1,428ha의 산림피해를 입었다. 이 산불 건수는 2001년 이후 가장 많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5%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이 29%를 차지했다. 특히, 올 가을철에는 역대 가장 많은 산불(71건)이 발생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건조주의보가 38일 발령됐으며, 강수량은 18mm로 예년(75mm)대비 24% 수준까지 낮아졌다. 12월에도 건조주의보가 지속돼 산불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경북(18건)과 경남(13건)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또한, 가을철에는 19시 이후에 발생하는 야간산불이 많아 산림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위기경보 "주의" 해제 시까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고, 감시 인력과 진화대원을 확보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월)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의무와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학교 출입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내 교통사고, 통학 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발의 한 조광희 의원은 “2015년 25건, 2016년 28건, 2017년 36건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사망사고자도 2015년부터 16명, 2016년 16명에서 2017년 17명 등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과 정대운(더민주, 광명2)의원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하는 식생활교육행사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사)한국식생활문화협회 최봉선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환영의 말을 전했다. 정 의장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바르고 건전한 소비의식 및 바른 식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한국식생활문화협회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2018년 새해에도 농촌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식생활 문화형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민의 건전한 식생활 문화 확산과 농촌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오늘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여주 사과가 경기도 2천여개 초등학교 학생 급식에 공급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데 앞장 선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자유한국당, 여주1)의 의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여주사과작목반 관계자의 말에 다르면 이번 학교급식 납품은 원욱희 도의원이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과 급식납품업체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뤄졌다고 한다. 여주 사과는 전국 최초 저농약인증을 받았으며 G마크와 GAP인증을 받는 등 그 품질의 우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었으나, 미관상 저평가와 적은 생산량 탓에 전량 직거래에 의존했고, 김영란 법 시행이후 급감한 판매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학교급식 납품으로 인해 판매 활로를 찾은 것은 물론이고 추후 여주 사과의 우수성이 더욱 홍보될 것으로 보여 원욱희 의원의 의정활동이 빛을 보고 있다. 원욱희 의원은 지난 10일 첫 출하장소인 과수농협을 직접 방문해 “여주농민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