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전국 574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현장조치 행동지침(매뉴얼) 관리가 미흡하고 인력부족 문제로 현장 대응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매뉴얼)(‘13.8.6)*’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매뉴얼)(‘04.10.22.’ 2종이 같이 작성·비치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혼선의 우려가 있었다. ‘지하철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의 재난수습을 위한 체계로 되어 있고, 개인별 임무와 역할이 ‘현장조치지침’에 비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미흡하였다. 그리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 지하철공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대응인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추돌 등 사고발생 시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 및 전파, 승객대피 유도 등의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시 현장에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12월 12일 양재 엘타워에서 「2017 개인정보보호인의 밤」행사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인으로서 국민·업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이슈에 대한 전망과 방통위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성과 및 4기 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한 공로자를 표창하고, 국민들이 참여하였던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팀에 대한 시상과 작품전시가 이루어졌다. 올해에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훤일 교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종배 교수, 삼성전자 김도엽 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지용 선임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류충무 주무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며, 충북대학교 전명근 교수, ㈜카카오 피영창 파트장 등이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표창과 개인정보보호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를 통해 발송한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자녀를 1~2명 정도 밖에 낳지 않고, 맞벌이로 인해 낮 시간 중 자녀가 별도의 보호자 없이 지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홀로 지내는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이런 사회적 상황을 이용하여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다.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고 한 후 욕설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 피해자는 크게 당황하여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자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보호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이와 같은 악질적인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예를 들어 친구, 학교, 학원, 경로당 등)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경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와 KISA가 이번에 해설서를 개정한 배경은 온라인 사업의 특성상 1인 사업자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규모 및 업종 등이 다양한 기업군이 분포함에 따라 이들 사이에서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조문별 의미와 이행방법 등 사례를 상세히 수록하여 사업자별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개정된 해설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관리적 분야,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조치 등 기술적 분야를 포함해 총 10개 조문에 대해 보완했으며, 2015년 5월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된 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제1조),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제4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은 2017.12.12.(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2017.12.15.(금), 예정된 연가투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가는 교육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이 꾸준한 대화와 이해 속에서 모두 함께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공교육의 신뢰 확보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시 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제1차 대입정책포럼을 12월 12일 18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18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향후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해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1차 대입정책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취지에서, 고교, 대학, 학부모·시민 단체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場)을 마련했다.며, 교육부는 향후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9일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대입정책포럼 및 온교육을 통한 현장 의견청취를 거쳐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개혁 정책과 연계된 학생 성장 중심의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방안(시안)을 기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고교,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2. 12.(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등을 심의의결했다. 로드맵은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권한과 사무 배분의 원칙과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2006년 교섭시작 이후 11년 간 교착상태에 있었던 행정부 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처장과 안정섭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노조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고, 인사, 휴가, 등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밖에 인사혁신처는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의 자기개발 교육과정 도입 등도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우리나라의 공직채용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채용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통일신라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공무원 채용역사를 소개하는 사이버채용역사관을 11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 개관했다. 온라인 채용역사관은 국문과 영문으로 만들어져, 내·외국인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관에서는 최초로 시험(독서삼품과)에 의한 관리 등용이 시도되었던 통일신라시대와 과거제도가 시행되었던 고려·조선시대, 대한민국 시대 등 4개 전시코너로 구성되어, 시대별 채용역사, 발전과정과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채용관련 역사자료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퇴계 이황의 과거답안, 충무공 이순신의 무과합격증 등을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소장한 공무원시험 접수원서, 합격증 수여사진, 문제출제카드, 합격 도장 등을 사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별도 코너에서는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공무원 현황과 채용시험 연표도 포함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여성, 장애인, 이공계, 지역 등 균형인사 정책 및 공무원 공채시험 운영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선발 소요기간 단축 등 국정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공포되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 및 공무원 채용시험 선발소요기간 단축,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2개과 17명을 증원하였고, 일부 부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했다. 먼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공직 내 차별 해소를 위해 ‘균형인사과’를 신설하여 2명을 증원하였고, 기존의 인사혁신기획과 인사감사와 경력채용과에서 수행하던 균형인사 기능과 인력을 신설되는 균형인사과로 재배치했으며,공무원 시험 선발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수험생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험관리 단계별 투입인력 및 통솔범위 등을 고려, 기존 채용관리과를 공개채용1과(7 9급 담당) 및 공개채용2과(5급 담당)로 분리 신설하고 9명을 증원했으며, 시험 출제관리, 면접기법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품목은 세척 · 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 ·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만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18개 품목의 구입처를 자신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 구입을 강제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는 지난 7월~10월 간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여기서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하며,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구입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