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가 오는 14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10월 말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32만 8,680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6만 3,710대, 체납액은 1,074억원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7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347건을 영치하고 체납액 3억7천8백만원을 징수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광역시는 대전역, 복합터미널 및 학원가 등 불법주정차 상습민원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주차문화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과 더불어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주차단속 및 시민신고에도 불구하고, 대전역 등 다중집합장소, 버스정류장, 백화점 주변 택시 대기(정차) 민원 등 고질적인 상습민원지역에 대한 시민의 단속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기초질서 시민의식 확립의 일환으로 강력한 주차단속을 통하여 시민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자치구별로 교통소통 저해, 상습민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선정지역에 대하여는 현수막 게첨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를 실시한 이후, 경과기간 이후에는 CCTV 설치, 스마트폰 시민신고 활성화, 버스 EEB 단속 등 상시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근절 시킬 계획이다. 또한 버스정류장내 정차, 택시 대기(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에 대하여는 시·구·경찰 합동단속 및 역할배분 등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7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 운영 평가’에서 안전프로그램 운영 부문(여성·아동 안심드림마을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은 12월 1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7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우수기관 시상 및 우수사례 워크숍’에서 여성·아동 안심드림마을 조성사업 수행기관인 인천여성가족재단 및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기관 표창을 받았다. ‘2017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 운영 평가’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안전프로그램 운영 부문」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인천시는 여성·아동 안심드림(Dream)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안전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담장도색, 계단정비, 쏠라표지병, 로고젝터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안전수호기사단 214명이 야간순찰과 계도활동 등을 연중 실시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올 한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안심드림(Dream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한 A환경영향평가업체를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지난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이후, 사업을 착공하고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확인하여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와 환경피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A환경영향평가업체는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그 기초 자료인 대기분야 환경기준 항목, 토양분야 항목 등에 대하여 하도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기술ㆍ능력도 없는 B측정대행업체에 하도급 주어 위 항목들을 측정하고 그 자료를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활용함으로써 사후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가 환경 질 측정업무를 하도급 주는 과
(반려동물뉴스(CABN)) 소비자 트렌드와 이익을 쫓느라 바쁘고, 경제적 여유도 없어 사회공헌 활동은 감히 엄두를 못 낼 것으로 여겨졌던 스타트업들이 기부금을 모아 전달하고 공익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OZ인큐베이션센터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시니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고큐바테크놀로지’. 이 업체는 소외된 어르신들을 찾아 위로하며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는 한 청소년 봉사단체를 후원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점수를 따기 위한 단기성 봉사가 아닌 오랜 시간, 스스로 준비하고 기획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다는 의미에서 모임의 이름이 ‘청소년 장기 프로젝트’이다. 학생들이 찍는 사진은 '영정 사진'이 아니라 '장수 사진'이라고 불린다. 메이크업도 하고 손주 같은 청소년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찍는 사진이라는 의미를 담아 ‘장수 사진’이다. 고큐바테크놀로지 박진영 대표는 "IoT, 인공지능 등 모두들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늘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면서 “마침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청소년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와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는 치킨, 커피, 분식 업종의 주요 가맹본사 30개를 대상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하여 각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제로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가맹분야로는 최초로 진행된 실태조사이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경기도는 모니터링요원 등을 활용하여 관할구역 내의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사에 대하여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옴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 및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평균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정보공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2년 연속 가축방역시책 정부평가 우수 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시책평가’에서 ‘우수 시험소’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시책평가는 지자체의 가축방역 책임의식 제고와 적극적인 가축방역 활동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뒀다.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추진한 가축방역 추진실적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 다음, 지자체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평가항목은 ▲인력·조직·예산, ▲방역사업계획, ▲방역훈련 및 교육·홍보, ▲예찰 및 현장점검, ▲구제역 질병대응, ▲AI 질병대응, ▲자치단체장 방역관심도 등 7개 분야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이번 우수시험소 선정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은 연속 수상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시험소는 포상금 8백만 원과 함께 농식품부 장관 상장을 수상하게 됐다. 임병규
(반려동물뉴스(CABN)) 올 한해,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위험 신고가 지난해 15만 건 보다 40% 증가한 21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2014년 9월 30일 ‘안전신문고’ 시스템(포털, 앱)을 구축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신고내용에 대한 소관 기관을 지정하여 안전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개통 이듬해인 2015년 7만 5천 건, 2016년 15만 건, 2017년 21만 건(12.10. 현재)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 중 38만 건(87%)의 안전 위험요인을 개선하였거나 개선 중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130,564건), 서울(41,926건), 대구(33,679건), 부산(32,419건) 순으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도로·건물 등 시설안전 190,647건(43.4%), 교통안전 105,802건(24.1%), 놀이시설 등 생활안전 49,128건(11.2%), 소방시설·통학로 등 학교 및 사회안전 44,985건(10.2%) 순이었다. 신고 처리기관은 지
(반려동물뉴스(CABN)) 우리사회는 1945년 광복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지금은 기억 속에만 어렴풋이 남아있고 사라진 모습이 있는가 하면, 세월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모습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기록으로 만나본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우리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기록물을 12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에 공개한다.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기록물은 2013~16년까지 총 203개 주제를 발굴해 공개해왔으며, 올해에는 농촌봉사활동, 장발단속, 판소리, 해녀, 교통안전 등 50개 주제를 신규로 개발하였다. 각 주제별로 주제에 대한 설명 자료와 주요 기록물 이미지가 본문에 소개되는 한편, 관련 기록물 목록·원문(문서·사진·영상 등 912건), 연계정보(유관 콘텐츠, 기록물 기술(記述) 등 168개)가 제공된다. 주제는 사회, 생활, 문화·예술, 관광·체육, 보건·안전, 산업·경제, 교육 등 7개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사회 분야 주제는 농촌봉사활동, 반상회, 사법시험, 장발단속 등 9개이다. 대학생들이 방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작년에 이어 올해「제2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국민생각함」의 이용 활성화와 우수 정책개선 사례 발굴을 위해 「제2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국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 결과 총 141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총 12건*의 부문별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국민 부문에서는 안호일씨가 제안한 ‘헌혈증서 재발급 개선 필요’ 사례가 최우수로, 이시문씨의 ‘지하철 위생용품 자판기 위치 개선’ 사례가 우수로 선정되어 각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중앙부처 부문에서는 통계청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통계 개발’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부산진구의 ‘관리처분 계획인가 관련 취득세율 개선’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각각 위원장상과 장관상을 수상했다. 12월 11일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 소개, 「국민생각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관간 청렴경쟁을 통한 반부패정책 확산을 위해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를 오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기념해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반부패주간 행사의 하나로서 공공기관의 효과성 높은 반부패 시책을 발굴해 전체 공공부문이 공유하고 각급기관과 국민들의 청렴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경연대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부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10개의 경연대회 진출작품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258개 공공기관이 개발·제출한 시책 820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와 외부 전문가가 부패취약업무 연관성, 제도화 여부, 반부패 측면의 효과성 지속성, 타 기관에 대한 확산 가능성 등 기준을 적용해 한달여에 걸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10개 기관 중 상위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여해 지속적인 반부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한다. 또 일자리창출 TF를 통해 중소기업 고충 종합처방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일자리창출 TF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하여 현장 중심의 기업고충 해소와 일자리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적발 시정해 일자리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인 지난 5월 이후부터 이번달까지 총 8회의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약 140여건의 민원을 접수하는 등 기업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사드배치로 인한 관광객 급감 등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면세점의 임대료 고충에 대해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권고한 결과 임대료 감면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일자리창출 TF는 국민권익위의 기업활동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한데 모으고 효과적인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해 기업고충 해결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더불어 국민고충에 숨어있는 부패행위를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