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고위공무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그동안 민간기업 대비, 연령·직급이 높을수록 역량수준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체계적·정례화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프로그램은 정재승 KAIST 교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풀을 바탕으로 고차원 지식 학습과 전략적 사고를 위한 고공단 전략 포럼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고공단 리더십 세미나로 구성된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특수학급에 배정된 예산집행을 제약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 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장에 대해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권고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A는 지난 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 등을 허가하지 않아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등 장애인을 차별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해 이 학교는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에어컨을 가동했으나, 장애인 학급만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32.3℃) 7월 21일에도 학교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으나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에 장루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B(중복 장애학생)는 하루 1번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지난 해 이 학교의 장애학급(특수학급) 예산은 814만원인데, 이중 367만원(45%)만 집행했다. 이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징어, 조기 등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오징어, 조기 등은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점 및 단체 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여부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ㆍ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
(반려동물뉴스(CABN))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순직한 故 김원 주무관은 12월 10일(일) 오후 3시 유족들과 어업관리단 동료 등 1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故 김원 주무관은 어업감독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올해 1월부터 힘든 조업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항상 밝은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배려했던 책임감 강한 공무원이었다. 안장식에서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추도사를 낭독하였으며, 고인과 함께 험난한 바다를 누비며 지도단속활동을 수행하던 동료 100여명은 전원 제복을 입고 참석하여 먼저 간 동료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다. 해양수산부는 故 김원 주무관 순직 이후 국가유공자 선정(10.25), 어업감독공무원 최초 위험직무순직 인정(11.7)에 이어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24일 열린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이날 안장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추도사에서 “참된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한 그를 지켜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라며,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짧지만 가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기후변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노지양묘 면적 대비 52%의 면적으로 우량 묘목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을 구축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설양묘에 정보통신ㆍ기술(ICT)을 접목하여 시설양묘에서 가장 중요한 온도, 습도, 관수, 시비 등을 스마트폰ㆍ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관제가 가능하며,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로 한 데이터를 이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시스템을 국유양묘장으로는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아울러, 묘목의 지상부/지하부/기상부 센서 정보에 따른 복합환경을 제어 하고 이들 센서의 데이터 값을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 해서 양묘일지에 연계되도록 하여, 향후 춘양양묘사업소만의 주요 묘목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우량묘목 생산 증대, 양묘기간 단축 등 빅데이터(Big Data)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비 11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이번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의 주요시설은 작업장 1동(297㎡), 스마트온실(1,140㎡) 1동과 야외생육장(1,104㎡)과 양수펌프장등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진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59곳을 비롯해 교회 48곳, 성당 6곳 등 총113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상구 등 피난동선 적정성 여부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적합성 여부 ▲비상구 및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주변 장애물 적치 상태 등 안전관리 상태다. 특히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과 피난통로·계단의 장애물 적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점검에서 불량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와 조치명령을 발부할 계획이다. 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법과 인명 대피·유도 요령 등의 교육도 실시한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중이용시설은 평상시에도 안전시설 유지·관리가 잘 이뤄져야 하며 관리자도 확고한 안전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도 긴급상황에 대비해 이용 시설의 비상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사회적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8일 대구동구사회적경제문화센터에서 ‘광주-대구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추진 워크숍 및 달빛동맹 공동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현황 및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민선 6기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달빛동맹의 일환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와 두 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협의회 대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사회적경제 분야 민·관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와 대구가 사회적경제 공동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하는 등 달빛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승수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풀뿌리경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와 광주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다”며 “사회적경제가 직면한 여러 과제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의 미용업소 50개소를 단속해 불법업소 12개소를 적발하고,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신고 미용(일반) 영업(2명)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9명)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1명) 등이다. 미신고 미용업자는 미용의자, 샴퓨실 등 일체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염색 및 파마 등의 헤어관련 미용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네일아트 영업자들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매니큐어 바르기, 젤 관리 등의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피부 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네일아트 영업을 병행한 사례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12월 11일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한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장(김실)과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성금을 전달했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영국에서 결핵이 만연하자 덴마크 코펜하겐의 우체부 아이날 홀벨이 결핵 어린이돕기 모금 활동을 시작한 것에서 유래됐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인 1932년에 캐나다의 선교사 선우드홀에 의해 시작되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 디자인은 우리 시대의 영웅 소방관으로, 소방관의 노고와 다양한 활약상을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제작되었다.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고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 등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쌀 모금 사업을 통해 조성된 결핵퇴치 기금은 결핵환자발견, 대국민 홍보, 연구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 및 10개 군·구, 공사·공단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씰 모금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우리은행이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10억 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김용복 복지본부장과 우리은행 기관그룹 조운행 부행장,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이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은숙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비, 결혼자금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일하는 청년들이 2∼3년간 저축 시 서울시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본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고 만기 시 저축액의 2배를 수령하는 사업이다. 우리은행에서 이번에 기부한 10억원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되어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을 위한 매칭지원금으로 사용되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시작, 올해까지 총 3,138명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5년 938명 선발에 이어 2016, 20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단속 필요도가 높은 업체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104개소를 대상으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도 및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적·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시 △△△동 ◇◇아파트 724세대 중 172세대 590명이 약65m 떨어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8,870만 원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주장에 대해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도를 산출하고, 관할기관의 소음측정자료 및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청인 중 일부 세대에서 소음의 수인한계인 65dB(A)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분쟁사건의 경우 평가 소음도가 공휴일 공사장 소음 관리기준인 60dB(A)을 초과하여 공휴일 주민의 휴식을 침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피해가 가중되었음을 인정하였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장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을 평가한 최고 소음도가 69dB(A)로 나타나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