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6일 상임위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에서 ‘집회(시위)’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 및 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제한 사유로 불법 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인권위는 이 같은 제한 사유가 냉각효과(chilling effect)로 작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예산집행지침은 행정규칙임에도 법령의 근거 없이 불법시위를 보조금 제한 규정으로 삼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보조금 신청의 목적이나 사용이 아닌 시위 주최 또는 주도했는지 여부를 주된 이유로 하고
(반려동물뉴스(CABN)) ㈜뉴 엔지오아리랑방송과 한국다문화중앙회가 개최하는 ‘다문화푸드타운’ 사랑나누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다문화 가족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8년도 5월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에 위치한 ncc 골프장내에 다문화 푸드타운이 오픈예정에 있다. (주)뉴 엔지오아리랑방송 김만수이사장은 다문화 중앙회를 통해 다문화가정들에게 복지 문화, 예술활동, 다양한 지원들을 하는 취지로 이행사를 개최하였고, 한국에 거주하거나 이주한 다문화인들과 각 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식문화를 체험해보고 이에 관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통해 완벽한 자립과 고소득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문화 가정들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 위치한 일일 푸드마켓을 통해 나라별로 다양한 민속 공연을 볼수 있는 기회와 중국.대만.베트남.라오스.태국.캄보디아.인도네이아.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등의 각국 음식들을 맛볼 수 있으며,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고자 ”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뉴엔지오아리랑방송은 선진형 엔터테인먼트 및 컨텐츠 비즈니스 모델의 형성, 합리적인 line-up 형성을 통한 체계화된
(반려동물뉴스(CABN)) 대전소방본부는 5일 시청 19층 회의실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10개 의료기관과 대전 시민의 응급서비스‘골든타임’확보를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수사상자 발생 및 중증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병원간 응급환자 이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중증환자 이송 시 119종합상황실에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응급처치 사전준비가 가능하게 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실시간 응급실 정보를 119 구급대에 제공함으로써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중증환자 소생률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수용가능 병원과 인력을 확인하여 현장 119구급대 분산 이송과 응급의료기관 의료지원 팀에게 현장상황 정보를 제공함으로 출동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체계에 대해 이해를 구했으며 구급상황 컨트롤 타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대전소방본부와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응급환자 병원간 이송 가능한 환자선정 방안 ▲ 실시간 가용병상정보 정확도 향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반려동물뉴스(CABN)) 광주광역시는 ‘2017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대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자원봉사자대회는 세계자원봉사자의 날(12월5일)을 기념하고, 올 한해 활동을 정리하면서 나눔과 참여를 펼쳐온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는 광주의 오늘입니다’라는 주제로 재능봉사단체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대회사, 축사, 자원봉사활동 영상상영, 정부포상 전수, 시장 표창, 우수봉사자 영예인증서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정부포상 수상자는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사랑손힐링봉사단(단체), ㈜영무건설(기업), 광주시 남구청(자치단체) 등 자원봉사 유공자 9명이다. 사랑손힐링봉사단은 농·어·산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체의학지식 재능기부와 건강증진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영무건설은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및 물품지원, 노후주택 개보수, CM밴드 무료공연, 해외봉사, 신인작가 발굴과 지원을 했다. 광주시 남구청은 자원봉사 인프라 조성과 참여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광주시장표창 수상자는 자원봉사자,
(반려동물뉴스(CABN))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이 주관한 '2017년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에서 9개 특·광역시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월 30일 강서소방서 관내 SSLM(다사읍 세천리 2길1)에서 폭발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염산) 유출과 화재로 인해 40명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구급대원, 달성보건소, 권역DMAT(재난의료지원팀) 등 긴급구조기관 관계자들의 신속한 응급의료소 설치와 환자 중증도분류, 환자응급처치 및 환자 분산 이송 능력 등에 대해 전반적인 119구급대원들의 대응능력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평가받았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긴급구조통제단과 현장응급의료소의 연계 및 공조시스템 구축 ▲보건소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과정 ▲정확한 환자 중증도 분류에 의한 최적 이송병원 선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창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119구급대원들은 대형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을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환경오염이 확인된 부평미군기지의 조사결과와 정화방안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캠프마켓 환경오염 및 정화방안 정부합동설명회’를 12월 6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0월 27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캠프마켓 환경오염 정보공개’ 이후, 정부차원에서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는 첫 번째 공식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결과와 다이옥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국방부는 정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질문과 요구사항들이 쏟아졌으며, 중앙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시 관계자는 “오늘 이 설명회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첫 단추를 꿰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인천시, 부평구는 시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설명회, 공청회를 자주 열어 300만 인천시민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전국의 자원봉사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특히, 전국의 자원봉사자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평창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다.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을 기념해 개최된 ‘제12회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자원봉사에 헌신한 개인·단체·기업·지방자치단체에게 훈·포장과 표창(300점)이 수여됐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최고 영예인 훈장은 평생을 자원봉사에 헌신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들께 수여됐다. 올해는 제주시 해안동 ‘나눔의 집’ 이순희 대표(64세, 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찾아가는 쌀 배달 아저씨’ 신홍식 씨(64세, 남), 서울 강서구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한건수 부대장(66세, 남)이 국민훈장 석류장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민포장을 받은 부산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박순자 자원봉사자(75세, 여)는 54년간 지역 소외계층 후원, 환경감시 및 정화 활동, 노인 자원봉사 확산 활동 등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범국가적 재난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실시(10.30~11.3)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한 3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앙 23, 시도 17, 시군구 228, 공공기관 52) 민간전문가 250명이 참여한 중앙평가단이 사전평가·현장평가·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올해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은 국토교통부(중앙 부문), 대전광역시 (시도), 전북 김제시(시군구), 한국도로공사(공공기관) 등이 선정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훈련 대본(시나리오) 구성이 뛰어나고 현장훈련 상황이 잘 구현되었으며, 현장에서 훈련 참여자들의 숙달정도가 높아 재난지침(매뉴얼)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정확하게 이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훈련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울산광역시, 충남 서천군, 한국수자원공사 등 총 3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기관과 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에게는 표창이 수여되며,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안전관리 사업에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주요 입양기관의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회원정보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2017.12.6.~12.22.)을 실시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점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법적근거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입양아동 및 양부모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후원자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사회복지 유관협회의 경우, 개인회원·자원봉사자·기부자·구인구직신청자 등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의 적정성과 암호화 등 기술조치 적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대상은 입양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전국적인 사무소(지부)를 운영 중에 있는 입양전문기관 및 입양정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 유관협회는 회원수와 개인정보 보유량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선정했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과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 및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인 85개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공병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4개 병원 중 33곳이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작성란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반려동물뉴스(CABN))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역할, 공무원 인재상 및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17 공직박람회를 6∼7일 서울 aT센터에서 연다. 중앙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 자치단체 및 주요 공기업도 참여하여 총 67개 기관이 기관별 채용정보와 진로탐색 정보 등을 제공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공직박람회는 바람직한 공직자의 역할과 인재상을 제시하는 주제영상 등 개막행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경쟁력이라는 주제 아래 현직 공무원들(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 국세청 조사관, 경기도농업기술원 주무관, 경찰교육원 교수)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TED형 강연을 펼치고, 다양한 이력의 공무원이 자신의 공직 경험과 생각을 토크쇼 형식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땔감과 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연일 계속되는 지진으로 심리적 충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놀란 가슴을 안아주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국유림에서 생산된 21톤의 땔감을 지원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나누어 주기 행사’ 실시해왔으며, 올해 겨울에는 지진으로 피해가 큰 포항 주민에게 땔감과 쌀을 지원하여 피해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진으로 불안한 포항 주민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땔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