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인프라, 주거, 교육, 문화여가, 복지 등 행정 각 분야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행복지수’ 측정방법을 경제, 환경 및 사회문화적 측면, 행복과 삶의 질, Well-bing 등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 요소들을 ‘국민행복’ 관련 지표로 도출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우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회주택조례 개정 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체 주택의 공급 확대 및 정책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사회의 암묵적 가치와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며,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제시로 시정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미경 의원은 “서울시민의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며, “미래도시 서울의 지속
(반려동물뉴스(CABN)) 이명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한 심의에서 서울시가 2018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천억원에 달하는 세입 부족을 메꾸는 수단으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는 안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전년대비 1조 7,418억원이 증가된 31조 7,429억원의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처럼 세출이 늘어난 것은 복지비와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 법정경비, 행정 운영경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를 뒷받침할 세입 확보 방안으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방안을 택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이명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세부사업 기준 816개 신규사업에 1조 4,891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한마디로 땅 팔아서 생활비로 흐지부지 쓰는 격”이라고 비유하고, 지금은 신규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그동안 벌여온 사업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긴축재정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신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다분히 내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는 논산 반월초등학교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도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직접 찾아가 의회를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의정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학생들은 도의회 의정활동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의장 권한대행의 주재 하에 무기명 투표로 새로운 의장을 선출했다. 이어 학교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2분 정책 발언을 진행했으며, 조례 제정 등을 상정해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까지 지방의회 기능을 체험했다. 반월초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원리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 내 어린이집 임대료와 아파트 관리비의 과도한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어린이집 임대료와 아파트 내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는 관리동에 입점한 어린이집 임대료를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관련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했으며, 일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민간임대주택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도지사가 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시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바른지도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안혜영 의원은 올 한해 도민편의 증진을 위한 우수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그 동안 편의시설 점검이 형식적인 단순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최종적인 보완까지 담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9대 들어 총 9건의 조례안과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안의원은 9대 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후화된 화장실 및 급식실 개선, 교실 석면제거, LED 등 교체, 냉난방 시설 개선 등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사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는 제9회 경기도의 의회 슬로건에 적임자로 지역의 숨은 일꾼이다. 안혜영 의원은 “누구에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우제찬 지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2017 크리스마스 씰 금일봉을 전달했다.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다문화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결핵 검진에 어려움이 많지만,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이 결핵이라는 병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우제찬 지회장은 “경기도는 결핵 취약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결핵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은 성남시에서 열린 ‘김제동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순회강연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강연하였다. 김의원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였으며,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경기도의회에서의 개헌안 초안을 소개하였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비판하며, ‘허드슨강의 기적’을 동영상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허드슨강의 기적’은 2009년 미국 뉴욕시에서 이륙하자마자 새떼와의 충돌로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 육지가 아닌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였으나, 승객 전부 무사 탈출한 사건이다. 김의원은 이러한 사례와 2014년 세월호 사건과의 비교를 통하여, ‘허드슨강의 기적’은 국민(주민)의 구조 권한이 “미국 연방”이 아닌 “뉴욕주(州)”에 있었기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분권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개헌안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국은주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은 지난 10월과 11월에 수락교 정비 요청 및 제설제 보관함 설치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확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민원은 의정부시 누원로 40번길 수락교 자전거 도로의 아스콘이 심하게 부식되어 자전거를 타는 어른 및 어린이들에게 사고 위험과 맞은편 예복교회 인도의 보도 블록이 균일하지 않아 주민의 안전과 미관상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추동로 92번길 일원 급경사 사거리에 제설장비가 없어 급경사 빗길이나 눈길 시 위험하여 제설장비 설치도 요구하였다. 국은주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을 확인하고 바로 의정부시청 관련부서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11월27일, 11월29일에 해당 장소에 도로 및 보도블럭이 보수 조치 및 제설제 보관함이 설치 되어 주변환경이 개선되었다. 이에, 국은주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는 민원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신속한 현장확인과 꼼꼼한 처리로 주민의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박승원 도의원(더민주, 광명3) 주관하에 지역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완철) 소속 관계자들이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광명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재개발 현황과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고,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재생 과정에 참여하여 원주민 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광명 여성의 전화 정애숙 회장은 “현재 광명시에 여성의 쉼터가 없어 모텔을 긴급피난처로 이용하고 있다.”고 개탄하며 “여성의 쉼터가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박승원 도의원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도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안양 왕궁웨딩(구 킹덤웨딩홀)에서 열린 2017 안양 의용소방대(대장 홍길표)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2017년 한해 안양시민들이 마음 놓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쓰고, 부족한 소방공무원의 빈자리를 메워준 안양시 의용소방대 홍길표 대장 등 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 의장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가장 중시하고 우선해야 하는 일이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호 하는 일”이라며, “안양시민들 곁에서 시민들을 지키는 안양 의용소방대원들이야 말로 숨은 영웅들”이라고 밝혔다. 안양 의용소방대 홍길표 대장은 “2017년 한해 지역 수호신으로써 노력 봉사해준 남,여 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오늘 송년회 밤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잊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더민주,비례)은 안양군포 리듬체조 학부모들과 관내 중·고등학교 체육관 대관에 관한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안양군포리듬체조클럽은 지난 5년간, 군포 흥진고등학교 체육관을 대관하여 리듬체조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며, 하루 5시간 이상을 매일 어려운 기술과 체력을 연마하였으나 학교 측에서 고등부선수의 2018년 2월 졸업예정과 함께 2017년 10월 이후는 대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몇몇 학교장들을 제외하고는 인센티브 없고, 각종 책임만 강조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꺼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안양군포출신의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도록 방과 후 관내 중·고등학교 체육관의 대관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호소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모든 엘리트 체육, 더더욱 리듬체조의 경우 단 며칠도 운동을 쉴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며 “관내 교장선생님들과 적극 협의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군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송정지구 야구장 건립 백지에 따른 대체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군포시에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현재 진행 중인 2018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특정 분야 사업에 편중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결과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경기 꿈의학교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했음에도 교육협력 예산 590억원 중 1.8%에 불과한 10억 8000만 원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道, 도의회, 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교육협력 예산을 삭감해버린 道의 일방적 예산 편성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남경필 지사의 관심사업이 아닌 경기도 민생현안 해결과 각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추진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과 道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국가적 관심으로까지 확대시킨 ‘난독증 아동 청소년 지원’ 등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