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9월 15일(금) 세종 산업통상자원부에서 ▲ 2분기 제출한 애로사항의 “현안관리카드” 진행상황 보고, ▲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상황 점검, ▲ 지자체의 새로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장영진 투자정책관 주재로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담당관이 참석하여 당면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는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 여파, 한국의 외교 안보적 이슈 등으로 대내외 투자유치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자체 및 경자청 투자유치 담당관들은 분기별 협의회가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지방간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추후에도 원만한 애로해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으로는 2분기 정책협의회시(2017.6.27~28) 제출된 41개 외투관련 지자체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을 통해 협의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2분기 발굴한 41개 과제 중 29건이 완료를 확인했으며,
(반려동물뉴스(CAB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패션 생활용품 대중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중국 수출여건 변화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전파하고 중국 외 대체시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협회,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대중 수출애로 및 유의사항, 해외인증취득지원, 중국 기술규제 및 통관, 그간 마련된 피해기업 지원시책, ‘포스트차이나’ 전략시장 진출전략을 설명하고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전문가가 1:1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중국 관련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1380)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9.13~)에서 나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각 수출지원기관 접수한 애로사항을 참고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무역정
(반려동물뉴스(CABN))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장관)는 한국산 호접란과 심비디움 분화(盆花)의 대미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미국은 분화상태의 국산 호접란 및 심비디움 묘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방법령 개정안을 최종 공고하였으며, 10. 16일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로 국산 호접란과 심비디움이 뿌리가 있는 분화 상태로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호접란심비디움재배 농가는 본격적인 미국 화훼시장 공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화훼산업을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산 호접란의 미국 시장 판매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공고 이후 후속조치로 미국(동식물검역청 APHIS)이 호접란·심비디움을 재배할 우리나라의 온실을 승인하고, 우리 검역당국의 입식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록 장관은 “미국 연방법령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우리나라 호접란심비디움 분화에 대한 수출검역요건을 재배농가와 수출자에 적극 홍보하여 호접란 및 심비디움이 미국으로 신속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2017. 9. 18.∼2017. 10. 30.) 한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
(반려동물뉴스(CABN)) 오는 2019년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 권역에 약 27만5천㎡(약 8만3천평) 규모의 산림휴양 관광벨트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두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 구축사업’이 9월 15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두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 구축사업’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기북부 대표 관광지인 소요산을 중심으로 주변에 위치한 각종 인프라와 연계·구축함으로써 ‘산림 휴양 관광 메카’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에 포함된 사업 중 하나다. 총 사업비는 164억 원으로, 이중 123억 원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도비로 지원받게 됐다. 주요 사업내용은 총 275,353㎡ 규모 부지 위에 숲 유치원, 캠핑장, 목공예 체험장, 향토방 등 산림자원을 통해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각종 체험공간을 만들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안내 및 치유센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주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19년 7월 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이 사업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소요산역’, ‘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13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매매 집결지(일명 옐로우 하우스)가 포함된 숭의동 360번지 일대 「숭의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숭의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5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지역주택사업으로 전환하고자 결의하였고 인천시에 정비구역 해제와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관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정비구역의 해제 및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신속한 행정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이번에 첫 결실을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향후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비구역해제로 향후 주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향후 이 지역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천시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와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숭의1구역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는 도시철도 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보훈병원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연장 건설공사 총 연장 9.2㎞ 전 구간을 터널로 관통, 본선과 8개 정거장 본체 구조물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지하철변전소에 전력공급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음으로써 도시철도 9호선 3단계의 기술 종합시운전과 영업시운전 등 안전운행을 위한 각종 설비의 검증절차를 진행하는 등 '17년 8월 현재 85%의 공정률은 보이고 있으며 오는 '18년 10월 개통을 위한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수전(受電) 용량은 22.9 키로볼트(kV), 5만 2천 키로와트(kW)로써 한전 잠실,석촌,상일 3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게 되며 단전 우려가 없도록 정전시에도 인근 변전소로부터 연락송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하철변전소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받아 정거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 변전소 수전을 시작으로 대합실 및 승강장 냉방·소방·승강편의시설 등 각종설비의 개별 설치 및 시험운전을 시작하고, 전동차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신호시스템과 열차무선시스템의 개별시험을 시작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동차에 전기를 공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오는 9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수산 · 농축산물의 판로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값 싸고 질 좋은 우리 수산 ·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직거래장터는 지자체관, 수 · 농협 및 홈쇼핑관, 청년·여성농부관, 화훼·축산관, 추석 선물세트 판매관, 온라인관 등으로 구성·운영되며, 전국 78개 지자체와 51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행사장에 마련된 118개의 부스에서 김, 굴비 등 추석 성수품을 비롯한 393종의 농수축산물을 시중가격보다 평균 10~2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구입 후 현장에서 택배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떡메치기 체험 코너, 구운 오징어와 가래떡 등을 맛볼 수 있는 장터구이터, 국악 거리공연 등 장터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장터 개장식은 18일(월) 오후 4시 광화문광장 중앙무대에서 진행되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해수부·농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9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 회),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여 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 8. 2.,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되어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경제운전·안전운전을 생활화하기 위해 전국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화물차 연비왕 선발대회(Eco-drive Championship)"를 9월 16일 오전 9시 40분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도 화성시)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연료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경제 운전’을 화물 운송 분야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대회는 기업부문 운전자 10명과 개별차주로 신청한 개인부문 운전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비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문별 운전자 각 3명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한다. 올해는 행사당일 연비만 측정했던 작년과 달리, 참가자의 최근 5개월간의 운전실적(20%)과 행사당일 연비(80%, 16.2㎞주행)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운전자의 평소 경제·안전운전 습관을 평가에 반영한다. 특히 기업부문은 5개 기업에서 각각 30명씩 선발하여 5개월 동안 예선을 거쳤으며, 경제운전 실적이 우수한 사내 최우수 운전자 2명씩을 본선대회에 출전시켰다. 한편, 기업부문 예선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 중소기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광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관광 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다. 온라인(예선, 9. 14.~30.)과 오프라인 대회(현장 본선, 10. 26.~27.) 2단계로 진행되며, 관광벤처기업, 관광두레 사업체 등 50여 개의 기업들이 총 상금 2,700만 원을 두고 경쟁한다. 9월 14일(목)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대회는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전문 플랫폼 ‘오픈트레이드’ 내 전용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증권형과 후원형 두 개의 분야로 나뉘어 50여 개의 기업(증권형 20개, 후원형 30개)이 대회에 참여한다. 20개 기업(증권형 10개, 후원형 10개)이 온라인 모의 투자(펀딩)와 전문가 심사 결과 등을 거쳐 본선 대회에 진출할 예정이다. 온라인 대회에 모의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회 전용페이지(www.opentrade.co.kr/tourcrowdfunding)에 접속하거나, 한국관광공사와 포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선 시군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안부의 ‘고향사랑 상품권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우수 지자체 사례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고향사랑 상품권의 의미’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시작으로 춘천시·양구군·나주시 우수사례 소개 등이 진행되었다.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문진수 이사는 “고향사랑 상품권은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주민들이 고향사랑 상품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게 출발하되 상호 연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는 ‘고향사랑 상품권 지원 방안’을 설명하였다. 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온누리 상품권 뿐 아니라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방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