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월 27일(월),「2016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2016년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총 157개 방송사업자 (361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이며, 지상파(티브이(이하 ‘TV’), 라디오,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이하 ‘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보도 PP, 홈쇼핑 PP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6년도 방송평가결과의 특이사항은 2016년 8월에 개정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제45호)의 부칙에 따라 2016년도의 상반기 방송실적분은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과 세부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하반기 방송실적분은 개정된 방송평가규칙과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전 기준에 따른 상반기 방송평가결과와 개정 후 기준에 따른 하반기 평가결과를 각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월 27일(월) 제4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포항시 내 피해세대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포항시 내 지진피해를 입은 시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및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포항시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한다. 수신료 면제세대는 한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와 동일하므로 지진 피해를 신고한 세대는 수신료 면제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을 TV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지진피해 세대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대가 빨리 회복하기를 염원하며, 수신료 면제가 피해 세대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왕산국립공원 절골지구 인근에 설치된 무인센서카메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산양 2마리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착된 산양은 1976년 주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며, 올해 4월과 9월 2번에 걸쳐 서로 다른 산양 개체가 카메라에 찍혔다. 카메라에 찍힌 개체는 무게가 각각 25kg, 35kg으로 추정되며, 보통 다 자란 산양은 몸무게가 22kg~35kg에 이른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10월 말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힌 산양의 정보를 토대로 서식을 확인했고, 인근에서 산양 배설물과 털도 발견했다. 연구진은 배설물의 양과 카메라에 찍힌 산양 2마리의 크기를 미뤄볼 때 주왕산 부근에 산양이 최소 3마리는 서식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북지역 백두대간에 속한 주왕산에서 산양의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이곳 일대가 백두대간 동해안 지역(북부권~남부권)의 산양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요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양은 백두대간 내 국립공원에 약 400~450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번 주왕산을 포함해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월악산, 속리산, 소백산 등 총 7곳에
(반려동물뉴스(CABN))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29일까지 오창 센토피아 롯데캐슬 신축현장 등 전국 주요 공동주택 현장 18곳에서 퇴직공제 성실이행 실천 캠페인 행사를 진행중임을 밝혔다. 올해 고용노동부와 건설현장 합동점검 결과 나타난 일부 공제제도 이행 취약 사업장 9개소와 동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군포송정 A-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등 9개소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관서와 함께 퇴직공제 성실이행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기능인력 투입이 많은 대형 건설현장부터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누락없이 제대로 신고되도록 독려하고, 성실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장에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캠페인에서는“퇴직공제 3대 이행수칙 포스터”를 현장사무실 등에 부착 및 현장 근로자들에게“근로내역 축소신고 민원접수 안내문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는 매월 건설노동자가 일한 근로일수만큼 그에 상응하는 퇴직공제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공제부금을 미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준공후까지 미납금액이 해결되지
(반려동물뉴스(CABN))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과 베트남대사관은 11월 26일(일) 1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내에 취업활동 중인 베트남근로자를 위한 체류지원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전남·광주 지역 거주 베트남근로자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행사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사항 및 관련법률 교육과 불법체류 예방 및 귀국 준비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 내용 소개와 성공적 국내체류와 귀환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모범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표창, 베트남 인기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 베트남 인기가수 내한공연을 통하여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베트남근로자들의 노고와 향수를 달래 주었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근로자는 “노사발전재단과 베트남대사관의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는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고국에 대한 향수를 잠시나마 달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수남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센터장은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인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국내체류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현재 실시되는 취업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27일(월)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64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어선들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그물코 40mm)을 사용하여 어린 조기 등 어획물 약 3톤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나포된 중국 유망 어선 3척은 그동안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되는 시기를 틈타 조업한 뒤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펼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조기 어획철을 맞아 규정에 벗어난 그물을 사용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월 28일(화)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예비해기사 교육에 활용될 최신 실습선 ‘한반도호’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수하는 한반도호는 2014년부터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국고 430억 원을 투입하여 3년 여 만에 건조를 완료하였다. 이 한반도호는 총 5,255톤으로 선체 길이는 103m, 폭은 16m이며, 최대 승선인원은 승무원 및 교원 39명, 실습생 162명 등 총 201명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기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습선 ‘한반도호’를 보유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해당 선박은 건조된 지 오래되어 연근해 및 정박 상태에서만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등 활용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실습선 건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롭게 건조된 한반도호에는 모의 선박운전 실습이 가능한 선박조종시뮬레이터와 기관실시뮬레이터, 멀티미디어실 등 첨단 교육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2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식당과 쾌적한 수면시설 등을 갖추어 예비 해기사들의 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이번에 새로 건조된 한반도호는 해기인력 양성기관인 한국해양
(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8일(화) 일반인 남극체험프로그램인 ‘남극 체험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극지연구소와 함께 올해로 30년째를 맞은 남극 연구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국민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지난 7~8월(7.10.~8.27)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670명이 응모하였으며, 168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4명의 체험단원이 선정되었다. 이들 중 암을 극복한 후 본인의 경험을 살려 혈액암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직장인 정승훈 씨는 “2012년 혈액암으로 인해 공군장교가 되는 꿈과 남극에 가는 꿈을 접었지만 항암치료를 마치고 이번 남극 체험단에 선발되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선발 소감을 밝혔다. 동화작가 전현정 씨는 “남극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줄 동화를 집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평소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추어 영상제작자로 활동해 온 공승규 씨 등은 “노래와 영상 제작 등 재능을 활용하여 남극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지원 포부를 밝혔다. 이날 극지연구소(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발대식에서는 체험단에게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1.28(화)부터 11.30(목)까지 사흘간 부산(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항공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및 공유를 통한 사전예방형 안전관리기법”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국제 비행안전세미나(FSSCO)를 개최한다. 동 비행안전세미나는 2006년에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국제행사로서, 글로벌 항공안전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항공사고예방을 위한 국제정책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항공 세미나중 하나로 발전해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유럽 항공안전청(EASA),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항공산업계에서 약 300여명의 항공안전전문가와 종사자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위원장인 Mr. Hajime Yoshimura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1.28(화)에는 ‘사전예방형 안전전략’, ‘안전데이터 수집’ 및 ‘안전데이터 보호와 공정문화’에 대한 국제동향을, 11.29(수)에는 ‘안전성과 관리’, ‘데이터 분석 및 공유’, ‘항공안전 부문 인적요인’을 주제로 국가 및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보람동에 건립되는 ‘세종세무서’ 청사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7일(월) 밝혔다. 행복청은 올해 8월 설계공모 공고를 통해 지난 20일(월) 작품접수를 받아 외부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일(금)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그동안 행복청은 ‘세종세무서’의 입지 분석 및 사용자 인터뷰, 좋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설계방향 수립, 평가기준 및 심사위원 풀(POOL) 추천 등 최적의 설계공모를 시행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세종세무서 설계공모 세부지침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용역을 통해 수립된 ‘설계공모 지침’을 바탕으로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번 설계공모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학계 및 업계의 관계자 등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미리 선발 공개하였으며, 신진 건축가의 창의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아이디어 반영을 위해 작품제출도서를 간소하여 중 소형 설계사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당선작은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의 ‘네켜의 집’으로, 과거 경직된 건물 유형을 벗어나 권위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지던 공공청사를 변화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도담동 밀마루 복지마을 앞마당에서 ‘행복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앞두고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밀마루복지센터가 함께 손을 맞잡고 행복도시 내 독거노인과 결식아동가구 등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행복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30여 명과 주부모니터단 및 자원봉사자 40여 명 등이 참여하여 약 8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이번 김장김치는 밀마루복지마을, 종촌공립지역 아동센터, 아름방과후 아카데미, 도담동 경로당 등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 훈훈한 사랑의 정을 나누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양 기관이 주민들과 더불어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가진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앞으로도 행복도시가 이웃과 서로 공감하며 나눔을 생활화하는 따뜻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특허청 특허심판원(고준호 심판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처리된다. 특허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사실상 재판의 1심에 해당하므로, 재판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 심판관들의 행동을 규율할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심판관 윤리강령은 특허심판에서 더욱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심판관이 당사자와 대리인 등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만나는 것을 제한하였다. 또한 특허청 퇴직자, 특히 심판관으로 퇴직한 변리사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심판부가 아닌 다른 심판부에 배정되도록 하거나,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문제로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여지를 없앴다. 윤리강령은 총 9조로 구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