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11월 24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12억 7,789만 7천원을 삭감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의결했다. 삭감 사유는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와 관련하여 첫째, 지난 7월,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임으로,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고 둘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과 임금협약 체결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넣지않고 교육감의 위임 없이 급식담당사무관이 단독으로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 문제에 대하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해당자의 인사조치 등 시정요구를 한 바 있으며, 시정요구 사항을 선행할 경우 2016. 6월~9월분 급식종사자 인건비을 승인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
(반려동물뉴스(CABN))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정상구(청도) 의원은 포항 지진에 따른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을 직접 방문했다. 현재까지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명피해와 시설물들의 피해상황이 예상보다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날 정상구 의원은 손수 준비한 청도 감 30박스를 기증하면서,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이 청도 감을 드시고 조금이나 희망과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정상구 의원은 ”신속한 피해조사와 더불어 조속한 복구로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길 기원드린다“ 며, ”경북도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고수습과 복구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24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민인권선언문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 어떤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충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며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증가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과 산하단체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4시간 이상 하도록 의무규정임에도 80%정도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교재를 보면 인권과 관련없는 성인지와 민관협치 관련내용이 훨씬 더 많다”며 인권교육의 실효성에 관하여 따졌다. 김 의원은 “인권담당 인력 6명과 인권지킴이 154명 등이 사업비 3억8천만원을 사용하면서도 인권상담 조치결과는 시정권고1건, 검토의견서 3건에 불과하고 사건내용들도 관련없는 내용들이 대다수”라며 “충남도의 인권정책은 한가하기 그지 없으며, 알맹이가 거의 없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24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국도 21호선의 아산~천안 구간 7㎞ 연장으로 교통정체 해소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배방역 주변 모산네거리의 경우 평면 교차로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김 의원은 “배방역 모산네거리 주변 인구는 6만7000여명이다”라며 “2015년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인 한내로가 준공되면서 교통정체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방 공수 및 월천 도시개발사업, 개별 공동주택 사업 등 급속한 개발이 진행 중인 여건을 고려, 입체교차로 개선이 시급하다”며 “도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미집행 중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충남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46.3㎢ 중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39.3㎢(면적 85%)가 실효 대상”이라며 “조성 사업비는 약 6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산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는 417개
(반려동물뉴스(CABN))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은 24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당국의 관심과 대책 미숙을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2016년 최근 2년간 충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1973건의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925건(초 171, 중 419, 고 331, 특수 4) ▲지난해 1048건(초 160, 중 442, 고 444, 특 2) 등이다. 문제는 매년 감소해야 할 학교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내 학교폭력은 2015년 대비 2016년 13.3% 늘었다. 이처럼 학교폭력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위기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에서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 및 가해학생 선도 활동이 보여주기 식에 그쳤다는 것을 방증했다”며 “대부분 제도가 교사들의 행정업무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정작 학교폭력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내외부 기관으로부터 총 7건에 대한 학교폭력 미숙 지적을 받았다”며 “전문상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동작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에서 3년 연속 광역의회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 시사연합신문사와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조직위원회(위원장:김영준)가 주최·주관한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힘쓴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최영수 의원은 광역의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광역의회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 최영수 의원은 9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생활악취 저감, 대기환경 개선, 음수대 설치 및 관리 등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를 발의해왔다. 또한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2016.08~2017.07)으로 활동하며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기도 했다. 최의원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장애인, 빈곤가정, 노인 등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나눔 실천에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 필리핀의 어려운 아동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최영수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
(반려동물뉴스(CABN)) 이성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구 제2선거구)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문 행복매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행복나눔봉사대상은 매년 국가 및 지역사회 행복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성희 위원장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부족하지만 서울시민과 강북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나름으로 노력해왔던 결과가 평가받게 되어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성희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서울시 각 자치구에 생활체육공원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왔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힘써왔다. 또한 이성희 위원장은 강북구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우선 오랫동안 교통사각지대로 고통받아온 강북구민을 위하여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올해 9월 2일 우이-신설선의 개통을 이끌어 냈다. 또한 문화적으로 소외된 강북구 주민을 위하여 강북구에 제2시민청을 유치하는 성과도 얻어 냈다. 이성희 위원장은 “행
(반려동물뉴스(CABN))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노원포럼, 노원-도봉교육공도체와 함께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초·중등 교육혁신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초등 학생맞춤형 수업혁신 방안’과 ‘고교학점제 현장 적용 방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교육정책’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갈천초등학교 정수기 교사는 ‘초등 학생맞춤형 수업혁신 방안’과 관련해서 학생맞춤형 교육 전환을 위한 학교 자율화 실현을 강조하면서 교사 대 학생 수 줄이기, 개별 학생 진단 시스템의 구축 등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혜성여고 김창식 교사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실패 원인으로 교육정책 추진의 관료주도형, 중앙집권적 방식과 정치권의 종속된 시스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현행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지방교육자치의 강화, 교사별 성취형 절대평가의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하석대 경희대 경영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학교의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대상’을 행복매니페스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행복나눔 대상’은 시사연합신문과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조직위원가 주최·주관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중심이 된 인물들의 공적을 기리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추천에 의해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국공모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였으며 특히, 행복매니패스토상은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를 위해 공헌도가 높은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수상자로 결정되는 상이다. 최웅식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서 받는 상이라 무엇보다 의미있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지수을 높여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현재 최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제8대 전반기에는 교통위원회 위원장, 제9대 전반기에는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이혜경 서울시의원(중구2, 자유한국당)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문 행복매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상은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위원회가 주최하는 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중심이 된 인물들의 공적을 기리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이혜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해왔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 공예박물관사업 등 서울시 주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회현 제2시민아파트에 대한 갈등상황에 대해 소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재단화와 관련, 학계와 관광업계를 망라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의정활동의 역점을 두고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에이블허브에서 열린 ‘장애심리지원사 양성과정 결과보고회 및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장애심리지원사 양성과정 수료식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애심리지원사의 효과와 이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민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역사회중심 지원체계(Community-based Support System)라는 개념이 나타난 이후로 장애인의 지역사회거주, 재활, 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면서 동료지원-지지, 동료상담 등을 소개했다. 김민 연구원은 동료전문가 양성을 통해 당사자들은 동료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전문가 영역 개발이라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발과 기반 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관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동료상담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인한 마음의 문제를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취지를 살리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고용안정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질의에서 남종섭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IMF 이후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생긴 노동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통한 신분보장이 그 만큼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였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남 의원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집계는 183개 직종 45,00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35,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1만명이나 간극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는, 박정범 행정국장으로부터 “기간제 및 시간강사, 용역근로자가 포함되어 그렇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남 의원은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해야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논의를 할